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3·2·24>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99·5·24>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2·24>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2·24>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의 기간을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5·24>

① 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신설 2000·12·30>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서로서의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거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지원센터(이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④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2000·12·30>

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⑧ 주무관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자에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⑩ 주무관청은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이 경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30>

⑪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당해 제안서접수일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는 제3자의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사유 및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 제안서의 채택여부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는기획예산처장관과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주무관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검토·평가시 당해 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우대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2·24>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민간투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관련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전문가중에서국토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②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정원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한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국토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2·24>

②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및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0·12·30>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수익율·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시설사용내용의 변경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여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억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3·2·24>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라 함은 국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 및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한예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간접자본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구당시의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당해 사업의 영업권등의 적정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5·24>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