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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6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제정 1999-05-21 대통령령제16314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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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자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를 활용한의상·식품·주거·조형물·장식용품·소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

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이하"문화상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축제 기타문화산업과 관련한 이벤트의 기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해당하는 각 문화산업중 2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4조(투자조합의 요건)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투자비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조건부 대출과시설·기자재의 대여 및 임대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결과를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독립제작사의 신고)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계획 요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6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중기기본계획은 5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은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정책의 증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확충계획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사업수행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4. 문화상품 구매계획

5. 기타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연구소·대학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2. 문화상품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용 및연수계획

6.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경비의 부담)

정부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수 있다.

1. 강사료 및 제수당

2. 연수교재 및 실습 기자재비

3. 사무용품비 및 인쇄비 등 행정비

제10조(연구개발기관간의 우수인력 상호교류)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이우수인력의 상호교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인력 교류의 필요성 및 목적

2. 교류대상 우수인력의 인적사항

3. 교류기간

4. 교류되는 우수인력의 활용계획

5. 교류의 기대효과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개발기관간의 우수인력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제11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협회

3.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기타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기관 또는 단체

제2장 창업·제작·유통

제12조(창업지원계획)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와 문화산업의 종류

2. 지원의 구체적 내역

3. 지원신청의 절차

제13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에 대한투자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무담보조건부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및 임대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②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문화산업투자분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투자회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자금차입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의 자금차입의 규모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산업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이내로 한다.

제15조(결산서 제출)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는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지원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결산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16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0·12·30>

제17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전통공예품 또는 전통식품의 제작

2.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규모의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의 제작(사전제작비 및사후보상비를 포함한다)

3.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제작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의 기획·제작

제18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독립제작사가 행하는 우수 방송영상·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2. 독립제작사의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3. 독립제작사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5.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으로서독립제작사가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행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의 제작관련사업의 지원

제19조(공동물류센터의 설립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상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유통전문회사에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단계의 축소 및 유통구조의 광역화 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소·도매상의 협업화 사업

제21조(우수전통공예품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전통공예품또는 전통식품(이하 "우수전통공예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제품의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을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우수전통공예품등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전통공예품등에대하여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전통공예품등의 제작 및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기반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⑤ 우수전통공예품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지원하거나 기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의 해외 소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구매 알선사업

3. 상설판매공간 설치

4. 문화상품 유통거래질서의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산업기반시설

제23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각호의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상품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산업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문화산업기반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의 2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문화산업기반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사항과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2. 문화산업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간 균형배치

2. 기존의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의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당해 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당해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25조(사업시행자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문화산업단지의 명칭

2. 사업시행면적 및 위치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사업의 시행목적·시행방법 또는 시행기간의 변경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2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컨텐츠 그 밖의 관련분야의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15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위원과 외부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7조(의견진술)

법 제2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기관 소속의국장급공무원, 안건과 직접 관련되는 관계부처 또는 시·도의 국장급공무원은 필요한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전문위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전문위원은5인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28조의2(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0·12·30]

제2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관광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 둔다.

제30조(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