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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1-03 대통령령 제205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15 대통령령제180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27 대통령령제175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4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제2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4·4> 1.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함에 따르는 안전저해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3. 당해 지역의 도시가스의 수급상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의 여부

제3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4> 1. 최근 2년간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전문개정 2003·9·15]

제3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방식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4·4]

제3조의3(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본조신설 2008·1·3]

제3조의4(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① 시·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

제3조의5(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이전명령 또는 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가스시설의 수리·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제4조(손실보상)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있어서의 보상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을 받은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당해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이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액에 관한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의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안전점검원은 정압기·가스배관 및그 부속설비의 안전관리업무에 한한다.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4.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5. 그밖의 위해방지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외에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의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취급업무에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대상지역)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인근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3·6·30, 2007·4·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제8조(가스안전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를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3조, 제3조의5, 제4조 내지 제7조,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12조제2항·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4, 2008·1·3>

제10조(조정명령)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2 이상의 시·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급지역의 조정 4.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 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4·4>

제10조의2(면적 및 기간)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08·1·3]

제11조(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제12조(보고)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현황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행한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5.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행한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명령에 관한 현황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금액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시설규모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9조의5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변경명령 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명령 3. 법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가스의 폐기명령 4.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연장의 승인 5.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6.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의 권고 7.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통보의 접수 8. 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 ② 삭제 <2001·6·30> ③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공사에위탁한다. <개정 2001·6·3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6·30, 2007·4·4>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4·3·17>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6·30>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