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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7-05-25 대통령령 제200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14 대통령령제185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2 대통령령제172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24 대통령령제1675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당해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3.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4. 그 밖에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가.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보조기억장치가 200기가바이트 이상이고 중앙연산장치가 2.4기가헤르츠 이상인 전산장비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축산업의 등록 대상)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제14조(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19조(기금의 보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융자)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