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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7.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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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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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보관·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보관·관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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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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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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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0·31 대령169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5 대령174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2ㆍ28 대령182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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