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제11조(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제12조(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19조(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