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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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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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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의치보철상태
4. 기타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기타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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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1.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목적
2.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기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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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돗물불소화사업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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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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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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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구강보건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 등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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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구강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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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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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내용)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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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장구강건강진단)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규정 의한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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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 내용은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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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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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회의 업무)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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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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