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5·13>

③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13 대령1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827호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을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중 “보험업법 제204조의3”을 “「보험업법」 제187조”로 한다. 제12조2 내지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재보험 약정서)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금지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14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14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의5 (기금의 결산)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2조의6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13조제1항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농림부장관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각각 “「농작물재해보험법」”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