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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8-11-19 행정자치부령제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01 행정자치부령제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02 총리령제6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5-16 총리령제3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5-20 총리령제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7-26 총리령제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08-29 총리령제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07-16 총리령제6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80·7·26, 81·5·20, 98·2·2>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98·2·2>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② 공무원증의 색채는 연한 노랑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8·7·1]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다만, 교육부직할교육기관 소속공무원에대하여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98·2·2> ②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은 직근 상급소속기관의 장이발급한다. <개정 98·7·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한공무원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발급한다. <신설 98·7·1>[전문개정 69·8·29]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85·5·16>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0·7·26, 85·5·16, 98·2·2,98·7·1> ③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신설 80·7·26, 85·5·16>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것이어야 한다. <개정 85·5·16> ③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7·1> ④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소속기관에서 발급한공무원증을 회수하고 신규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등) ①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8·7·1> 1. 30일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5·5·16]

제8조(인장의 등록)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증명용 철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한다. <개정 80·7·26, 98·2·2, 98·7·1>[전문개정 69·8·29]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