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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S"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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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공로자등의 추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등이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적서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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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신청)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가족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호적등본은 영 제14조제1항의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5·1·17, 96·1·16, 97·10·6, 2000·1·12, 2001·1·15, 2001·6·30>
1. 공통제출서류
가. 호적등본 1통
나.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목의 호적등본에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통
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무공훈장증·보국훈장증 또는건국포장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사본) 1통
나.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4.19혁명당시 혁명참가자가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다. <삭제>
라.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1통
마.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통[전문개정 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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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상변동신고등)
① 법 제6조의2제9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신상변동이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2.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때
②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법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유족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통
5. 법 제78조제2항(법 제73조의2제3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판결문등본 1통
6. 법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제3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 판결문등본 1통
7.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또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8.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9.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10.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때: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 1통[전문개정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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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신청서를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전문개정 97·4·30]
1. 소득신고서 1통
2. 국세 및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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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별표 1과 같다.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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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운동가능영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산출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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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
3. 장례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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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7, 99·3·3, 2001·1·15>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해외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상금을 받은 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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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① 영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조에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보상금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51호서식의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말한다) 사본 1부(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를 관할 청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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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부금지급신청)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6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대부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92·6·1,93·10·27, 97·4·30, 99·3·3>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각 1통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라.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통
나. 건축허가서 사본·대수선허가서 사본 또는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가. 건물등기부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한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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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7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그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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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1호의2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다음의 제1호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에다음의 제5호 내지 제7호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0·27, 97·4·30>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지적도등본 1통(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6.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연대보증인이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7.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전문개정 8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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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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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무승계신고)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0·27>
1. 채무승인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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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9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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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7조에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87·12·31, 89·2·25,92·6·1, 95·1·17, 96·1·16, 97·10·6, 99·3·3, 2000·1·12, 2001·1·15>
1. 삭제 <99·3·3>
2. 영 제17조제1항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89·2·25>
5. 및 6. 삭제 <97·4·30>
9. 삭제 <97·4·30>
15. 삭제 <99·3·3>
30. 영 제93조제2항의 수업료보조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31. 영 제93조제4항의 수업료보조중지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33. 영 제42조제2항의 대학입학금및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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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총리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0 총리령3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5 총리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 총리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0·27 총리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17 총리령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6 총리령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30 총리령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6 총리령 제656>
제1조 (시행일)부칙 <98·11·12 총리령6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 총리령6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총리령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총리령7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5 총리령7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총리령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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