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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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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9·2>
1. "기관번호"라 함은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행정전산망공통행정코드중 기관별 코드번호를 말한다.
2. "누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3. "연도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4.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번호를 말한다.
5. "결재권자"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 영 제1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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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사무의 인계·인수)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3·7·14>
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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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문서작성 일반사항
제3조(문서작성의 원칙)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작성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사용한다.
나.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라. 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등에 의하여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회보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등 일정한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회보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결과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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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지의 색깔등)
①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한다.
② 문서는 용지의 위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부터 각각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③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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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문서의 수정등)
영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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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서의 간인)
① 결재권자가 영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간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9·2>
1. 면표시의 방법: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왼쪽 기본선의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를 기재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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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 표시)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번째 면에서 시작한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② 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③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등으로 표시한다.[전문개정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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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서에 대한 표시)
① 내지 ③삭제 <2003·7·14>
④ 문서에 서식·금전·유가증권·참고서류 기타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2가지이상인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한다.
(예시) 금 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⑥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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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서의 구성
제9조(문서의 구성등)
①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본문·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 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 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1. 두문은 행정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공공기관 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03·7·14>
③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신설 2003·7·1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기호는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급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상급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기호와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관번호를 연계하고, 기관번호의 생성·폐지·변경 등의 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⑥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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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6·5·28, 2003·7·14>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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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③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칸까지 작성되는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표시를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 칸에 "이하빈칸"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99·9·2>
④ 삭제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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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3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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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자문서의 일괄기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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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동기안)
①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문서는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등록번호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문서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99·9·2, 2003·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안의 경우 발신명의표시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맨 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바로 밑에표시하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직급인 때에는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부·처·청의 순위에 따라 표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직급이 아닌때에는 상위직급의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부터 표시한다. <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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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작성자의 표시)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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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안자등의 표시)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자는기안문의 기안자란에 서명하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의견을표시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99·9·2, 2001·2·14, 2003·7·14>
②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과의 업무분장상수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소관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가 기안한 때에는총괄책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기안한 때에는 업무분담자의 의견을들은 후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의규정에 의한 검토·결재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9·2, 2003·7·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가 기안문에 대하여 검토등을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검토자의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되, 그 내용과 다른의견이 있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2003·7·14>
④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발의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발의자가 누구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란에 발의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결재하거나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한다. <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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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재)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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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신방법의 지정)
① 결재권자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방법을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 본문의 마지막에 "암호" 또는 "음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삭제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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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행문의 작성·심사 및 발송
제23조(시행문의 작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처리란을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9·2, 2003·7·14>
② 영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관보게재로 갈음하는 때에는 본문의마지막에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이라고 써야 한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9·2, 2003·7·14>
④ 삭제 <2003·7·14>
⑤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9·2,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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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인생략등)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96·5·28, 2003·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9의 관인생략 또는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개정 96·5·28, 99·9·2, 2003·7·14>
③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보좌기관이 발신명의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3·7·14>
④ 군의 기관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중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일반행정을 담당하는참모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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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행문의 발송)
①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기록물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삭제 <2003·7·14>
③ 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사무용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개정 99·9·2>
④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기관의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일자를 표시하고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7·14>
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훼손 및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관리자는 문서심사여부를 확인하고문서등록대장의 비고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99·9·2, 2001·2·14,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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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송수신사항의 기재등)
① 모사전송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2003·7·14>
② 삭제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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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암호 또는 음어송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 또는 음어로 송신하여야 할 문서중 비밀로 분류된문서의 송신은 송신기자와 수신자사이에 서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송신하여야 하며, 송신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끝"표시 또는 "이하 빈칸"표시 다음에 따옴표(" ")를 하고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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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밀번호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사용자계정(ID)·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서명을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시로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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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접수문서의 처리
제31조(문서의 접수)
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2003·7·14>
④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후 지체없이 이를 문서과에인계하여야 한다.
⑤ 감열기록방식의 모사전송기로 보존기간이 3년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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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문서의 공람)
영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문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본조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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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문서의 배부 및 처리)
① 문서과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보내야 한다.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9·2>
② 경유기관은 접수한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기관의 장 또는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3·7·14>
③ 삭제 <2003·7·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처리과의 장(처리과가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99·9·2,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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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② 처리과는 문서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문서과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과는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문서과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 <개정 96·5·28, 99·9·2>
③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지체없이 문서과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99·9·2>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이를 지체없이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99·9·2,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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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제34조(전문기관의 지정)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또는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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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는 센터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관리자는 원활한 전자문서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스트문서를 발송하여 행정기관간 정상적 문서유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관리자는 전자문서유통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의 관리자에게 시스템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관리자와 센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역할 및 센터의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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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삭제
제43조
내지 제46조 삭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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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제49조 내지 51조) 삭제 <99·12·30>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제51조의2(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의발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주요 국정현안사항"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국방·외교·통일·경제·치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는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2. 영 제34조의3제1항제2호의 "대규모의 국책공사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함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영 제34조의3제1항제3호의 "주요 외교 및통상협상의 내용"이라 함은 장관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주요외교 및 통상협상의내용을 말한다.[본조신설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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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정책자료집은 매년 처리과에서 만들되, 단위업무별로 만들어야 한다.
②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한다.
③ 관련문서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합철한다. <개정 2003·7·14>
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만든다.
⑥ 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23호의2서식의정책추진과정 비망록의 기타란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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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인관리
제54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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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관인인영의 색깔)
관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있다.[본조신설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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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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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관인의 등록)
①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제3차 소속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은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3차 소속기관이 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근 상급기관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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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재등록 및 폐기)
①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을 한 제3차 소속기관이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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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 제3차 소속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1·2·14>
④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99·9·2, 2001·2·14, 2003·7·14>[본조신설 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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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공고의 내용)
관인등록기관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2, 2003·7·14>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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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처리과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관인을 관리하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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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고사무
제61조(분임자체보고심사관)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의 분리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보고심사관의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자체보고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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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및 제63조 삭제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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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서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보고지정신청서및 항목심사서 1부와 보고서식 2부를 정기보고의 지정권자 또는 서식승인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정기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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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정기보고 지정번호)
① 정기보고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 고유기호를 부여한다.<개정 99·9·2>
┏━━━━━━━━━━━━━━━━━━━━━━━━━━━━━┯━━━━┓
┃ 종류 │고유기호┃
┠─────────────────────────────┼────┨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부령 ┃
┃보고 │ ┃
┠─────────────────────────────┼────┨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로서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 부령민 ┃
┃보고 │ ┃
┠─────────────────────────────┼────┨
┃훈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 훈령 ┃
┠─────────────────────────────┼────┨
┃훈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로서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 훈령민 ┃
┗━━━━━━━━━━━━━━━━━━━━━━━━━━━━━┷━━━━┛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기호와보고요구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관명 다음에 붙임표(-)로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개정 99·9·2, 2003·7·14>
③ 훈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기호와 훈령을발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다음에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기재한 번호로 한다. <개정 2003·7·14>
④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받는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유기호 다음에 "공통"표시를 하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한다.
⑤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한 정기보고를 요구하거나 정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18의 예시와 같이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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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수시보고요구의 심사신청)
①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협의를 거쳐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문서 사본 1부와 다음의 서류를 중앙보고심사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99·9·2>
1. 수시보고심사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1부
2. 보고서식 2부
3. 수시보고심사요약서 1부
② 처리과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자체보고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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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시보고심사의 표시)
① 수시보고의 심사번호는 심사일자, 중 앙수시 또는 자체수시, 보고요구기관의 행정기관명 다음에 붙임표(-)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③ 수시보고심사를 받은 후 수시보고를 요구하거나 수시보고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18의 예시와 같이 보고심사제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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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협조사무
제73조(적용범위의 제외대상)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영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 기관간의 업무협조에 관하여 협조요청사항 및협조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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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문서에 의한 협조)
영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에 의한 협조를 하는 경우에 그 기안문에 직접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서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협조서명에 앞서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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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회의등에 의한 협조)
① 영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등에 의한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은 회의등의안건 및 관계자료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회의등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회의등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회의등에 의한 업무협조를 요청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회의록에 회의등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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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분임협조심사관)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의 분리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9조의규정에 의한 협조심사관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협조심사관을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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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지정 또는 심사번호)
①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요청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지정협조는 지정번호를, 수시협조는 심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96·5·28, 99·9·2, 2003·7·14>
1.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는 고유기호 "부령협" 다음에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기관의 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다만, 다수기관이 공통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인때에는 고유기호 "부령협공통" 다음에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한다.
2. 훈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는 고유기호 "훈령협" 다음에 훈령을발하는 기관의 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번호로 한다.
3. 수시협조의 심사번호는 고유기호 "수시협" 다음에 업무협조요청기관의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수시협조요청문서의 심사순서에따른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조요청문서에 부여된 지정번호 또는통제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96·5·28>
1. 업무협조요청문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2. 업무협조지연사유등을 통보하는 경우
3. 업무협조요청문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4. 업무협조의 처리를 촉구하는 경우
5. 협조요청문서를 다른 기관에 이첩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③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한 지정협조를 요구하거나 지정협조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21의 예시와 같이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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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① 처리과의 장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시협조요청문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당해문서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협조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96·5·28, 99·9·2, 2003·7·14>
② 협조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심사한 때에는 별표 21의 표시예시와 표시위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③ 수시협조심사를 받은 후 수시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시협조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수시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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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식관리
제85조(서식승인신청등)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 각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4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및 서식제원표 각 2부를 서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96·5·28,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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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서식규격 등)
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아래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의예시와 같이 용지의 규격 다음에 괄호하여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전문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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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서식승인통보)
서식승인기관은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서식목록, 당해 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를 붙여당해 서식의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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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제91조
내지 제98조 삭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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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내지 제105조 삭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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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업무편람
제106조
내지 제109조 삭제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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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직무편람의 작성)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시에는 이를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96·5·28, 2003·7·14>
1. 업무연혁·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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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내지 제113조 삭제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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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무자동화
제1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대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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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기기운용능력의 검정)
① 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은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검정을 실시할수 있다. <개정 99·9·2>
③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에 필요한 검정등급, 등급별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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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지방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방행정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9·2, 2001·2·14>
1. 지방행정사무자동화기본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자동화추진사업의 주요변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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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117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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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세부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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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99조의 규정은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을 처음 개정하여 시행하는 때에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기관간업무협조규정시행규칙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정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보고통제규정에 의하여
훈령으로 지정된 정기보고중 중앙행정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로 처음 지정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간한 정기간행물은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처음 발간하는 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부공문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를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의"를 "영 제25조의"로 하고, 제6조중 "영 제9조의"를 "영
제27조제3항의"로 한다.
②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중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제4항의"를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4항의"로 한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분임자체보고통제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임자체보고통제관 및 분임협조통제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분임자체보고심사관 및 분임협조심사관으로 본다.
부칙 <97·1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서처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문서처리인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14 행정자치부령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4 행정자치부령2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이 규칙의 개정규정(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4ㆍ5ㆍ24 행정자치부령22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4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정부기록보존소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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