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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4·1>
④ 영 제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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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합격증서를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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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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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전문개정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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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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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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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1. 삭제 <2001·8·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8·31>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1. 신·구정관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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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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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2003.12.11, 법률 제6994호) 및 동법시행령(2004.4.1, 대통령령 제18352호)이 개정되어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습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향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는 영어시험 성적표와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종전의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제2조). 나.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시험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재정경제부령 제373호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중 “1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생략]
○개정이유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2003.12.11, 법률 제6994호) 및 동법시행령(2004.4.1, 대통령령 제18352호)이 개정되어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습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향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는 영어시험 성적표와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종전의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제2조). 나.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시험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재정경제부령 제373호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중 “1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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