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전사실확인신청서 등)

제3조(등록신청 서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으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참전군인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참전군인등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참전용사증 발급대장 관리) 관할청장은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참전용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참전용사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생계보조비 지급신청 등)

제6조(수급권자의 현황 관리) 관할청장은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소득·재산 및 가족 상황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생계보조비수급권자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생계보조비의 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제8조(수급권 소멸 통보 등)

제9조(지급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보조비의 금액 등)

제10조(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납부고지 등)

제11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보조비를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