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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1-14 농림부령제1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10 농림부령제14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2 농림부령제13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04 농림부령제13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16 농림부령제13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1-22 농림부령제13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9 농림부령제1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3 농림부령제12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농림부령제1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28 농림부령제12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농림수산부령제12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30 농림수산부령제12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05 농림수산부령제11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25 농림수산부령제11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4-18 농림수산부령제11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2-22 농림수산부령제10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23 농림수산부령제10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7-14 농림수산부령제10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9-22 건설부령제4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9 농림수산부령제10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27 농림수산부령제10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1-17 농림수산부령제9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4-13 농림수산부령제9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2-21 내무부령제4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9-19 내무부령제4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31 내무부령제3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4-15 내무부령제3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2-13 내무부령제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6-26 내무부령제3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1-18 내무부령제33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0-08-29 내무부령제3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90·7·14, 98·2·13>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장작·떼·꽃·생엽 2. 선태류·초본류·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심목·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죽더끼·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단판을 포함한다)·섬유판·집성재·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포함한다)·마루판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전문개정 89·6·19]

제2조의2(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의 시행절차)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별지 제1호서식의산림사업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산림소재지의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대상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사업예정지조사서[전문개정 2000·5·16]

제2조의3(산림사업의 대행·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시행하지아니하거나 위탁·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7·2, 2001·11·10> 1. 산림사업의 규모·특성·기술상 필요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2조·제45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외의 자에게 산림사업을대항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산림사업을 대항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공익법인 나.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5·16]

제3조 삭제 <2002·11·14>

제3조의2 삭제 <2002·11·14>

제4조 삭제 <2002·11·14>

제5조(영림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법 제8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신청서에 영림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영림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0·5·16> 1.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영림계획에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었는지의 여부 3. 시업계획이 영림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4. 기준벌기령이 별표 2의 규정에부합되는지의 여부 ③ 인가받은 영림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11·22> 1.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④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별표 2와 같다. <개정 99·11·22, 2000·5·16>[전문개정 98·2·13]

제5조의2 삭제 <99·11·22>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99·11·22>

제9조(영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7·11·17,89·6·19, 90·7·14, 95·8·30, 98·2·13, 99·4·19, 99·11·22>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삭제 <99·4·19> 3.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에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87·11·17, 89·6·19, 90·7·14, 99·11·22> ③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86·2·21, 87·11·17, 89·6·19>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발급대장에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0·7·14> ⑤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90·7·14, 99·4·19>

제9조의2(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영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신청서에 자격증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98·2·13, 99·11·22>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영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영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신청서에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1·22>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재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본조신설 90·7·14]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 삭제 <99·11·22>

제9조의6(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작성비의지급기준은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안에서 매년 1월말까지 산림조합중앙회장이정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22]

제9조의7 내지 제9조의12 삭제 <98·2·13>

제9조의13(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등) 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임업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4·4·18, 95·8·30,96·12·28, 99·11·22, 2000·5·16> 1. 임업연구원 2.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3. 삭제 <95·8·30> ②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가진 자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8·30, 98·2·13, 99·11·22>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동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과 동항제2호 다목에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증명사진 1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④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5호의8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기록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에의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0>[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4(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9조의2의 규정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신청서는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11·22]

제9조의15(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 법 제1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1·22, 2000·5·16, 2002·11·14> 1. 1급 산림토목기술자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채석·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대한 계획·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 산림토목기술자 공사금액의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채석·토사채취에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및 시공지도[전문개정 95·8·30]

제9조의16 삭제 <99·11·22>

제9조의17(간선임도 설치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 설치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11·22]

제9조의18(임도의 설치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기타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설치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1. 임도설치계획의 개요(임도의 종류·설치장소, 지형·토양의 특성이 포함되어야한다) 2.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5·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절차 기타 임도설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11·22]

제9조의19(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 법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 및시설기준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개정 2000·5·16>[본조신설 99·11·22]

제9조의20(임도의 관리 등) ①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도는시·도지사 또는 지방신림관리청장이 유지·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16> ② 삭제 <99·4·19> ③ 임도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7·14]

제9조의21(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 등)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타당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별표 2의3과 같다.[본조신설 2001·7·2]

제10조(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수반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신고하거나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다. <개정 91·2·23, 92·2·22, 95·8·30, 98·2·13, 99·11·22, 2000·5·16, 2002·11·14>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 이하인 간벌 대상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있다. <개정 99·11·22, 2001·7·2>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신고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에 대하여는시업착수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별표 3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95·8·30, 2000·5·16>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극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간벌·택벌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간벌대상목에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이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이상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등이 시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 및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4·18,95·8·30, 99·11·22, 2000·5·16> ⑥ 산림조합이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검인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94·4·18, 95·8·30, 2000·5·16>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시업신고를 한 자가 시업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시장·군수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7·14]

제10조의2(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분200분의 1 임야도) 1부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7·11·17, 98·2·13, 99·11·22, 2002·11·14>[본조신설 86·2·21]

제11조(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신고없이할 수 있는 시업은 제87조제1항 및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업으로 한다.[전문개정 99·11·22]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99·11·22>

제14조(시업정지의 통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정지의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11·22]

제15조 내지 제18조 삭제 <99·11·22>

제18조의2(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청장이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별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할때에는 임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관리의 기본원칙 2. 산림자원의 관리방법 3. 기타 산림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5·8·30]

제19조(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 ① 법 제18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전용구역실측도가 제3호의 형질변경 또는벌채구역도와 같을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신청의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95·7·5, 95·12·29,99·4·19, 99·11·22, 2001·7·2, 2002·11·14>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2.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전용구역실측도(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20만제곱미터 이상(임업연구원장및 국립수목원장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신청 또는 그전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5·12·29, 99·11·22,2001·7·2>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사항이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인 경우에는 그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2·2·22, 95·7·5, 99·11·22, 2000·5·16, 2001·7·2, 2002·11·14> 1.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범위 및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인정될 것 ④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22> 1. 당초 허가받은 사업의 목적 또는 시설규모의 변경 2. 전용허가를 받은 산림의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4. 전용허가기간의 연장 ⑤ 내지 ⑧삭제 <99·11·22> ⑨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3년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98·2·13>

제19조의2(전용허가등의 기준) 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하목 및 동항제2호 아목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개정 96·12·28, 98·2·13, 99·4·19, 2001·7·2> 1. 삭제 <98·2·13> 2. 농로 또는 수로시설 3. 총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제각시설 4. 삭제 <98·2·13> 5.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체육·편의시설로서 자연을최대한 보전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천제곱미터미만인소규모사업의 시설 6. 사도법에 의한 사도 7. 야생동물이동통로 등 조수보호를 위한 시설 ②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2·13> 1.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600제곱미터미만으로 할 것 2.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동항제2호 다목의종교시설은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부대시설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의 개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범위내로 하며, 증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의 100퍼센트내로할 것 ③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위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2·13> ④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여부 2.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전문개정 95·7·5]

제19조의3(농림어업관련 대체조림비 면제대상범위)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3. 농로의 설치 4. 임산물의 생산·가공 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야생조수 사육시설 나. 축산시설 다. 누에사육시설 라. 버섯재배시설 마. 농업용 고정식온실 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 양어장·양식장 및 낚시터시설 아.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창고 자.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전문개정 98·2·13]

제19조의4 삭제 <99·11·22>

제19조의5(보고) 시행령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나는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매분기가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에의하여 산림의 전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8·30, 95·12·29, 98·2·13>[전문개정 94·4·18]

제19조의6(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0호의4서식의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99·11·22, 2001·7·2> 1. 변경사업계획서 2. 용도변경실측도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산림의 경영에 피해를 주거나,토사유출·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경우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1·22, 2001·7·2> 1. 변경신청한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2. 제1항제3호의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있는지의 여부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별지 제20호의5서식의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20호의6서식의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99·11·22, 2001·7·2> ④ 및 ⑤삭제 <99·11·22>[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7(대체조림비의 납입고지)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납입고지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2·11·14]

제19조의8 삭제 <2002·11·14>

제19조의9(납입기간의 연장승인신청) ①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대체조림비납입기간연장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대체조림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0(대체조림비의 신고납입) 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2·11·14]

제19조의11 삭제 <2002·11·14>

제19조의12(대체조림비의 분할납부) ①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분할하여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전용의 허가 등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대체조림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인정되는 때에는 대체조림비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2002·11·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제98조의2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9조의2제1항제2호 및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7·2> ⑥ 관할청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의 대체조림비의고지및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3(대체조림비의 환급 등) ① 관할청은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대체조림비의 납입자와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결정·통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 내지 제2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2·11·14]

제19조의14 삭제 <2002·11·14>

제19조의15 삭제 <2002·11·14>

제20조(보전임지지정대장등 비치)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보전임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95·12·29, 99·11·22>

제21조 삭제 <90·7·14>

제22조(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8·2·13> 1. 신청인명의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또는 당해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1부 2. 국유림·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의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한한다) 3. 경영계획서 및 경영계획도 각 1부 4. 삭제 <99·4·19>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현지조사와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2·2·13, 89·6·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제23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시·도지사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의견서 및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7·14]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8·2·13>

제26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27조에서 같다)는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그 신청서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휴양림예정지실태조사서 및 적지평가조사서를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산림"이라 함은 휴양림의 지정대상 산림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경우에는 50헥타르 이상, 사유림의 경우에는 30헥타르 이상인 산림으로서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지로 평가된 산림을 말한다.[본조신설 99·11·22]

제27조(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산림소유자는 법 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4·4·18, 98·2·13, 99·11·22, 2000·5·16> 1. 시설물(기반시설 및 관람객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시설계획 1부 2. 산림관리계획(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포함한다)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1부 5.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시·도지사는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2000·5·16>[전문개정 90·7·14]

제28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받은 자가 동법 제3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22]

제29조 삭제 <99·11·22>

제29조의2(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①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서 "휴양림의 관리·운영의 부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휴양림조성계획에서 정한 용도외의다른 용도로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 2. 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정한 휴양림의 관리·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자에게승인취소전에 2회이상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8·2·13>[본조신설 95·8·30]

제30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행령 제33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림가·임업후계자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이1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94·4·18, 95·8·30, 96·12·28> ② 시행령 제3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95·8·30, 96·12·28, 99·4·19> 1.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자격증을 소지한지의 여부 2.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 및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④ 삭제 <99·11·22>[전문개정 90·7·14]

제31조(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4·4·18, 2000·5·16, 2002·11·1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국·공유림에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조성자가각각 정한다. <개정 95·8·30, 98·2·13, 99·4·19>[전문개정 90·7·14]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삭제 <2001·11·10>

제32조 삭제 <2001·11·10>

제32조의2 삭제 <98·2·13>

제32조의3(수입추천신청시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28, 2002·11·14> 1.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본조신설 95·1·25]

제32조의4(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 산림청장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잣: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공제한 금액 2. 밤·대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표시한 금액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8·2·13, 2000·5·16>[본조신설 95·1·25]

제33조 삭제 <99·11·22>

제34조(의무조림) ① 법 제11조 또는 법 제9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법 제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한 날부터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벌채지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참나무류입목이 1헥타르당 1천200본 정도 분포하고 우량한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22]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90·7·14>

제37조 삭제 <94·4·18>

제38조(조림비등의 반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조림의 경우에는 조림일부터 5년이내,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임도시설 준공일부터5년이내인 때에 행하되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환수하여야한다. <개정 95 ·8·30>[전문개정 90·7·14]

제39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9·6·19, 95·8·30, 2000·5·16> 1.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제3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1·2·23, 2000·5·16> ③ 종·묘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6·19,95·8·30, 2000·5·16>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 ④ 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검토하고 등록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2000·5·16> ⑤ 삭제 <99·11·22> ⑥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종균배양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 91·2·23, 99·11·22> ⑦ 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의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 각각 5천원으로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6·2·21, 95·8·30, 99·11·22>

제39조의2(버섯종균의 등록)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산림용종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중 표고버섯·잣버섯·원목에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말한다. <개정 95·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종균을 개발한 자가 그 품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품종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것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1.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종균의 품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임업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품종의 구별성·재배가치성 및 신규성 여부를 심사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④ 임업연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품종의 구별성·재배가치성 및신규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간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공고를하여야 한다. <신설 99·11·2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사유를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임업연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99·11·22> ⑥ 임업연구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한다. <신설 99·11·22> ⑦ 산림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연구원장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5서식의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11·22> ⑧ 산림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9·11·22> ⑨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의하되, 그 공고사항에 관하여는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99·11·22> ⑩ 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의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11·22>[본조신설 90·7·14]

제40조(품질보증표 및 장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표는 별지 제35호 및제35호의2서식에 의하되, 그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이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1. 종자대 2. 자재대 3. 지대 또는 차지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삭제 <86·2·21> 8.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본조신설 82·2·13]

제41조(종·묘의 검사 등) 법 제47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 2. 기타 시·도지사가 종·묘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전문개정 99·11·22]

제41조의2(종·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 처분기준은별표 6과 같다.<개정 95·8·30, 99·11·22>[본조신설 94·4·18]

제42조(채종림등의 지정·고시)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종은 다음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학술연구 기타 임업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3, 2001·7·2> 1. 잣나무 2. 소나무류 3. 낙엽송류 4. 삼나무 5. 편백 6. 전나무 7. 참나무류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및 통지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13>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③ 임업연구원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2000·5·16, 2001·7·2>

제42조의2 삭제 <90·7·14>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 삭제 <99·11·22>

제43조(임산물의 사용제한 등)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판매·이동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본조신설 99·11·22]

제43조의2(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 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3(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5·16> 2.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필증 1부 3. 증명사진 2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격증을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의 규정은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대장의 비치·기록, 자격증발급상황의 보고, 자격증재발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발급대장은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하고,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의한다. <개정 99·11·22>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수필증은별지 제37호의5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4(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 등) ①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교육과목은 건축법개론·목재이학·목재구조학 및 경영학으로 하고,목구조시공기술자의 교육과목은 목재이학·목구조시공이론 및 목구조시공실습으로한다. ②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4주이상 8주이하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양성을 위한교육기간은 2주이상 8주이하로 한다. ③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과정 및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목구조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교육기간에 관한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5 삭제 <99·11·22>

제44조(보안림의 지정)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1·2·23,95·8·30, 2000·5·16, 2001·7·2> 1. 토사방비보안림 붕괴지·민둥땅·황폐이행지로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1단지의 면적이 20헥타르이상인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공단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상방비보안림 해안의 비사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다.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1) 한강수계: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2) 금강수계: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제1지류 (3) 영산강·섬진강 수계: 주암호·상사호·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5. 어부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증식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6. 보건보안림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 기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산림 7. 풍치보안림 가.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나. 고속도로변·주요간선도로변·철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산림 8. 낙석방비보안림 도로 또는 인가에 근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② 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삭제 <98·2·13>

제46조(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예정지 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 4.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5. 삭제 <99·11·22>

제47조(이의신청)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예정지의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90·7·14, 95·12·29, 99·11·22, 2001·7·2> ② 삭제 <90·7·14> ③ 삭제 <99·11·22>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 안에서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광업시추·온천수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기타 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시업구역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4·9·19, 90·7·14, 95·8·30, 95·12·29>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0·7·14, 95·12·29> ④ 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로 인한 형질변경지의 복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0·7·14, 95·8·30, 99·11·22>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① 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는제9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에 의하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11·22, 2000·5·16> 1. 무육을 위한 벌채 2. 수원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의 조성을 의한 벌채. 이 경우벌채면적은 1헥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 한다. 3. 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서를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0·5·16>[본조신설 90·7·14]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95·12·29>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10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9·6·19, 90·7·14, 95·12·29, 99·4·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의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수익자부담) ① 산림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납입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납입하여야한다.

제51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되,수목·지번 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중 일부를 구획하여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8·30, 2001·7·2, 2002·11·14>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특히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고산식물지대·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임상·희귀식물 자생지·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2. 시험림 시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시험목·내충성목등이 생육하고 있는산림 3. 보호수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 및풍치목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또는 수형목과 법 제56조의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용하기로 결정,고시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0·7·14, 95·8·30, 2001·7·2>

제52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를 지정한 때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준하여 이를 고시 및 통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제53조(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와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해제등의 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9·11·22, 2001·7·2>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4·9·19, 90·7·14, 95·8·30, 98·2·13, 2001·7·2> 1.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2.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미만의 분산된 요존국유림 3. 대부도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 4. 조림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된 국유림 5.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6.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지방산림관리청장이 국유림경영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죽의 벌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이외의관리청이 입목·죽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또는 동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1·7·2> 1. 벌채시업계획서(별지 제43호의2서식) 1부 2. 벌채시업도면(25,000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을 명확히 투시하여야 한다) 1부

제56조(영림계획에 의한 국유림의 시업신고)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신고서를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정부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7·14, 98·2·13, 99·11·22>

제57조(국유림의 연대보호)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연대보호명령 또는 위탁은 별지 제46호서식에의한다.[전문개정 99·11·22]

제57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등) 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무상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신청서를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99·11·22, 2001·7·2> ② 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목을 할 수 있는국유림은 성림지에 한한다. <개정 90·7·14> ③ 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호림내에서방목을 하고자 하는 산림조합은 별지제4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99·11·22,2000·5·16, 2001·7·2> ④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조사한 후방목 또는 임산물의 무상양여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2·13, 99·11·22, 2001·7·2>[본조신설 84·9·19]

제58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82·12·31, 90·7·14, 94·4·18, 95·8·30, 95·12·29,98·2·13, 99·11·22, 2001·7·2>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삭제 <94·4·18> 4. 토사유출방비계획서(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초지조성허가서 사본 1부(목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의2.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종축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7.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 또는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95·12·29, 99·11·22, 2001·7·2> ③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시행령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22, 2001·7·2> 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의갱신: 별지 제48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용허가기간의 갱신: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3.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의갱신: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대부계약서 4.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용허가기간의 갱신: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사용허가서 ④ 법 제75조제5항에서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면적"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이를 표시하여 확인을 받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1·7·2>

제59조(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①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98·2·13, 99·11·22, 2001·7·2> ② 삭제 <98·2·13>

제59조의2 삭제 <99·11·22>

제60조(산업시설의 범위) ① 법 제7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11·17, 90·7·14,91·2·23, 94·4·18, 95·8·30, 98·2·13, 99·4·19, 99·11·22, 2001·7·2, 2002·11·14> 1. 종·묘시설, 버섯재배시설, 임도, 운재로, 목재집하장, 임산물전시장,임산물판매장시설 및 임산물가공시설 2. 제조업 3. 전기·통신·가스·급유 및 수도사업시설 4.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시설·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수렵강습시설·스키장·골프장·온천및 먹는물의 개발시설(온천 및 먹는물의 개발시설은 불요존국유림에 한한다)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승인·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관광객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6.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의한 공원시설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이 직접행하는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시설(농경지를 제외한다) 8. 농로·농수로시설 및 농림어업기술연구소시설 9. 누에사육시설과 과수·유실수·관상수·뽕나무·화훼·야생화· 산채 및 약용식물(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 약초류 및 약용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배시설(요존국유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형질변경 및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약용식물의 재배시설에 한한다) 10.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외줄궤도시설 1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2. 영화진흥법·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②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함은 제1항제1호, 제4호중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 수렵강습시설,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90·7·14, 91·2·23, 96·12·28, 98·2·13, 2001·7·2>

제61조(대부지등에서의 벌채허가)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허가는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2월내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신청서를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99·11·22, 2001·7·2> ②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1월내에 반환여부와 반환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1·22, 2001·7·2>

제63조(권리의 양도허가)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승계하고자 하는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51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99·11·22, 2001·7·2> 1. 삭제 <86·2·21>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4. 승계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2001·7·2>

제63조의2 삭제 <2001·7·2>

제64조(산물의 무상양여)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의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에 재해예방 또는 복구등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전문개정 99·4·19]

제65조(매각·교환대상국유림에 관한 보고) 산림청장은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하여금 다음 연도의 매각·교환대상 국유림을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2·29, 2001·7·2>[전문개정 94·4·18]

제66조(국유림의 매각)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별지 제54호서식 내지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5·8·30, 99·11·22, 2001·7·2>

제66조의2(매각대금분납이자)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본조신설 95·8·30]

제67조(국유림의 가격평가) ① 및 ②삭제 <95·8·30> ③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제55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의한다. <개정 95·8·30>

제68조(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1·14]

제69조(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법 제72조제1항 또는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고,별지 제57호서식 또는제57호의2서식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의승낙 또는 교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6·19, 94·4·18, 99·11·22, 2001·7·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8호 또는제59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이 사인인경우에 한한다) 2. 위치도(25,000분의 1) 1부

제70조(산물의 매수 신청)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1·7·2> 1. 법 제8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87·11·17> 3. 법 제82조제5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제71조(특수시설의 연고권자등) 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한 자"라함은 허가를 받아 당해 산림의 관리에 필요한 임도를 시설하거나, 수출목적을 위한가공시설 또는 활잡목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가공시설을 한 자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수종갱신조림예정지안의 지장목 또는천연하종갱신예정지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서 조림 또는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매각 임산물을 지존작업 시기전에 반출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95·8·30> 1.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2. 택벌·간벌작업의 경우에는 매각입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산림청장이 정하는방법으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3. 개벌작업과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에 한하여 가슴높이 부분에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전문개정 91·2·23]

제72조의2(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의 반환) ① 법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시행령 제62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의 가격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공제하고 반환한다.[본조신설 99·11·22]

제73조(토석의 매수·무상양여 신청) 시행령 제78조제1항 및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수를 하고자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국유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비상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4·9·19,86·2·21, 99·4·19, 99·11·22, 2000·5·16, 2001·7·2, 2002·11·14> 1. 매수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석채취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서류 나. 시행령 제80조 각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4조(토석의 매각계약)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11·22, 2000·5·16, 2001·7·2>

제75조 삭제 <99·11·22>

제75조의2 삭제 <99·11·22>

제76조(토석의 매각대금의 결정) 토석매각대금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별지 제63호 및제63호의2서식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99·11·22>

제77조(대금납부기간) 토석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미만: 납부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2.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3. 1,000만원이상: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

제78조(채취구역의 표시) ①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채취구역 경계선에경계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파작업등으로 경계표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는 백색페인트, 보조표지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폭은 5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30>

제79조(토석의 반출) ①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반출기간내에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토석은 국가에귀속한다. 다만,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99·11·22, 2000·5·16, 2001·7·2>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84·9·19, 99·4·19>

제80조 내지 제82조 삭제 <2001·7·2>

제83조 삭제 <99·11·22>

제84조 삭제 <2001·7·2>

제85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표지를 하고,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89·6·19,95·8·30, 95·12·29, 99·11·22, 2002·11·14> 1.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삭제 <95·8·30> 3.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5·8·30, 95·12·29, 99·11·22, 2000·5·16, 2002·11·14> 1.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99·11·22>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 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함에 있어서는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84·9·19, 95·8·30, 95·12·29, 99·11·22>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소장에게 연기신고를하여야 한다. <신설 84·9·19, 95·8·30, 95·12·29, 99·11·22> ⑤ 삭제 <89·6·19>

제86조 삭제 <98·2·13>

제87조(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①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9, 2000·5·16, 2001·7·2, 2002·11·14> 1.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산불피해지의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벌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벌채하는 경우 3.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벌채하는 경우 4.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거쳐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외의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6.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입목벌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6·19, 99·11·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대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7·14, 99·11·22, 2001·7·2> ④ 삭제 <99·4·19>

제87조의2(입목벌채제한지역에서의 벌채) 법 제90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가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해충의 구제·예방을 위한 벌채 2. 산불 등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임지의 벌채 3. 기타 육림·간벌 등을 위한 벌채[본조신설 99·11·22]

제88조(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첨부한다. <개정 86·2·21, 90·7·14, 95·8·30, 95·12·29, 98·2·13,99·11·22, 2000·5·16, 2001·7·2, 2002·11·14> 1. 연차별 사업계획서(형질변경방법을 포함한다) 1부 2.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목축적조사서(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에 한한다) 1부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1.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연차별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의 부합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8조의 규정에준하여 형질변경허가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2·22, 95·8·30> ④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법 제9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2호의7서식의취소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99·11·22>

제88조의2(산림의 형질변경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산림형질변경의 면적변경(면적을 축소하거나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시 측량오차로인하여 면적이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지적법에 의한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시의 측량오차로 인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를,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당초 허가받은 면적과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한 것에한한다) 1부 2.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 1부 3. 이미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복구비용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발견된 경우[전문개정 99·11·22]

제88조의3(신고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①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의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6, 2002·11·14> 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제9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제94조제3항제4호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목탄·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 농막·농로·축사·버섯재배사·누에사육시설 5. 농업인등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없이형질변경하여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6. 농업인등이 산양·면양·염소·사슴·토끼 기타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경우. 다만, 조림후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림지를 제외한다. 7. 법 제18조 및 법 제90조의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행을위한 현장사무소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0·5·16> 9.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90조제5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9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한한다) 1부. 다만,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형질변경구역도(제1항제2호의 경우중 임도의 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한다.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발견된 경우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령 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한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99·11·22]

제88조의4(산림형질변경의 허가기간 등의 기준) 법 제9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의허가기간 및 신고기간의 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99·11·22]

제89조(형질변경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9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신청서에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첨부하여 형질변경기간 만료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은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복구비용을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72호서식의허가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22]

제89조의2 삭제 <99·11·22>

제90조(신고에 의한 형질변경기간의 변경신고) ① 법 제9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한 기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신고서에 제88조의3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한다.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발견된 경우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99·11·22]

제90조의2(산림의 형질변경기준) 법 제9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형질변경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1·7·2]

제91조(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등에서의 형질변경) 법 제90조제8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제88조의3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9호에해당하는 형질변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외의 지역: 제88조의3제1항제1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형질변경[전문개정 2001·7·2]

제92조(불법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명령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4서식에의한다. <개정 2001·7·2>[전문개정 99·11·22]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삭제 <99·11·22>

제93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2·13, 99·11·22, 2002·11·14> 1.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은 때에는 굴취 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1·22>

제94조(임의로 하는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① 삭제 <99·11·22> ② 법 제90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13,99·4·19, 99·11·22, 2001·7·2, 2002·11·14> 1.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하여벌채하는 경우 2.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경우 3. 삭제 <99·11·22> 4. 대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5.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세제곱미터이내로 한다. 6.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8.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지장목과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9.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5천제곱미터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10.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16센티미터 이하인 간벌재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11.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2. 측량법에 의한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3. 내지 17. 삭제 <99·11·22> ③ 법 제90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신고없이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22, 2001·7·2, 2002·11·14>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경우 2. 산지과수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수실류를 재배하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로를 설치하거나비배관리작업을 하는 경우 3. 장비를 이용하여 조림예정지를 정리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4. 산림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지아니하는 산림에서 모두베기에 의하여 벌채한 나무를 반출하기 위한 운재로를설치하는 경우 5. 조림·육림·관상수생산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제88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기위하여 신고를 한 지역에 울타리를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 제90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또는 신고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1·22, 2000·5·16, 2001·7·2>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제88조의3제1항제9호의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육림작업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임업연구기관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이 제한된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제외한다)·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또는 제97조의6제7항의규정에 의한 토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형질변경 또는 토사채취에 수반되는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를 하는 경우

제95조(채석허가 및 채석허가기간) ①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또는 사유림안에서의 채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에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첨부한다. <개정 2002·11·14> 1.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연차별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7.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 1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목축적조사서(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에 한한다) 1부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9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석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9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허가함이 타당한지 등의 여부 4. 제9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규정에 준하여 채석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9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채석허가기간의 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전문개정 2001·7·2]

제95조의2(채석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채석허가사항을 변경할 수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허가받은 석재의 용도의 변경(채석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 채석허가를 받은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98·2·13> 4.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5.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4호의3서식의 신고서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를,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를,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99·11·22, 2002·11·14> 1.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3. 2인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의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한한다)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본조신설 95·7·5]

제95조의3(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 법 제9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은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01·7·2>[본조신설 95·7·5]

제95조의4(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① 시장·군수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의 허가신청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90조의2제6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채석허가를 받아채석하고 있는 자가 채석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90조의2제8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1.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근 가옥으로부터 멀어지고 채석으로인한 영향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채석허가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와 현지상황의 부합여부 2. 자연재해발생우려 등 채석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1·14> 1. 채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내용 2. 채석허가신청지의 위치를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의 도면 3. 주민의 의견제시의 기간 및 방법 ④ 삭제 <2002·11·14> ⑤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주민에게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⑥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주민"이라 함은 채석허가신청지가 소재하고있거나 채석허가신청지와 연접한 동·리(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채석에 의하여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말한다.[본조신설 2001·7·2]

제95조의5(채석허가기준) 법 제90조의2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본조신설 2001·7·2]

제95조의6(채석허가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90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의한 신청서에 제9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와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를 첨부하여 허가기간 만료일까지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함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별지 제75호서식의 허가증을 다시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22]

제95조의7(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9·11·22]

제95조의8(토사채취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제3호에서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외의 석재 또는 지하암반외의 석재를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98·2·13]

제95조의9(석재의 매매대금의 공제범위) 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매매대금의 공제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라 광업법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경제적 가치기준이상의 장석 또는 규석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자원연구소[본조신설 95·7·5]

제95조의10(채석장의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등) ① 시행령 제9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가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복구하기 위하여 채석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내용 및기간등을 정한 서면으로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99·1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시장·군수는 그 명령한 사항에대한 실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본조신설 90·7·14]

제96조(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90조의4제6항 및시행령 제9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또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4·18, 95·7·5, 98·2·13, 99·11·22>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9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채석중단 등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채석으로 인한 주변산림 및 주민의 피해발생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0·7·14]

제97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 시행령 제91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해제를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99·11·22> 1. 시행령 제91조의9제5항 각호의 사항과관련되는 서류 2. 신청대상지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5만분의 1의 지도 및 축척 6천분의 1의 분포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결과서 3.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③ 시행령 제91조의9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이라 함은 제95조의4제3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 준용하여 조사·확인된 것을 말한다. <개정 99·11·22, 2001·7·2>[전문개정 98·2·13]

제97조의2(채석단지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는 채석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하여금 진입로·관리사무소 기타의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채석단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채석현황을 파악하고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채석단지관리카드를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행령 제91조의9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별지 제75호의4서식의채석단지운영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이를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99·11·22>[본조신설 90·7·14]

제97조의3 삭제 <99·4·19>

제97조의4(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채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74호의5서식의 채석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1. 채석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채석타당성평가에 의한채석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발견된 때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78조·제95조의2제1항·제2항 및제9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채석구역의 표지, 채석신고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99·11·22, 2001·7·2> ④ 삭제 <2000·5·16>[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5(채석신고기간의 기준) 법 제9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기간의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6(토사채취허가등) ① 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의토사채취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4·18, 98·2·13, 99·4·19> 1. 토사채취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토사채취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토사채취구역현황·토사채취방법 및 토사채취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의2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2·22, 94·4·18, 95·8·30, 98·2·13,99·11·22> 1. 시행령 제91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지역안의 산림 및 토지의 현황 3. 토사채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③ 제95조의4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항의 조사·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고에 의한 토사채취의 경우 및토사채취면적이 1헥타르 이하인 경우에는 토사채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8·2·13, 99·11·22, 2001·7·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 규정에준하여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98·2·13>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73호의3서식의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99·11·22> ⑦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신고없이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동일지역(반경 100미터 이내의지역을 말한다)에서 3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94·4·18, 98·2·13, 99·11·22>[본조신설 90·7·14]

제97조의7(토사채취신고 등) ①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2002·11·14>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토사채취구역도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1.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발견된 경우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7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8(토사채취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95조의2의 규정은 법 제90조의6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9(토사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토사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예방조치를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0·7·14]

제98조(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의 예치액 산정) ①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예치액은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복구비용예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이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형질변경 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기간연장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매년 복구비용을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복구비용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비용산정일부터형질변경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2년내지 5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용과의 차액을 예치하게 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예치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금액으로 한다. 1. 형질변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1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3. 2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 금액 4. 3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5. 4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 6. 5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본조신설 99·11·22]

제98조의2(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의 예치방법·기간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이 규칙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2002·11·14>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의 규정에 의한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보증서로서형질변경지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복구비용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형질변경기간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형질변경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 6월 이내 2. 형질변경면적이 1헥타르 이상 2헥타르 미만인 경우: 8월 이내 3. 형질변경면적이 2헥타르 이상 5헥타르 미만인 경우: 10월 이내 4. 형질변경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 10월 이상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로구분·계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요복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별지 제72호의8서식의복구비용예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복구비용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피승계인이 예치한 복구비용은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용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복구비용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22]

제98조의3(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①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지의복구명령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복구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일시연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형질변경중인 경우에도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형질변경지의 일부에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별지 제72호의5서식의 명령서에의한다.[본조신설 99·11·22]

제98조의4(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설계서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질변경기간 만료일까지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복구설계서가별표 9의2의 규정에 의한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복구공사의 시행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규정은 변경설계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3월 이내에 한하여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는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본조신설 99·11·22]

제98조의5(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를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9서식의산림형질변경지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한한다) 1부 2. 복구의무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99·11·22]

제99조(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준공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제9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22]

제99조의2(예치된 복구비용의 반환) 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복구준공검사 결과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일부터 1월 이내에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유로 일부공정 또는 일부면적의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복구에 필요한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예치금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예금으로 예탁하여생긴 이자를 붙여서 반환 2.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 기타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 기타 보증서 등을 반환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발행자기타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본조신설 99·11·22]

제99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하자보수보증금은 제9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전까지 제1항의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예치방법에 관하여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기간중에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내에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충당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기간이 만료된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제99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형질변경된 산림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의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7·2]

제99조의4(차량등의 행정처분 요청기준) ①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선박 및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의 요청기준은별표 9의3과 같다. <개정 2001·7·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5·16]

제100조(상여금의 청구) ①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79호서식의 청구서를 문화재청장,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5·12·29, 2000·5·16, 2002·11·14>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문화재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을 발급받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2002·11·14>

제101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97조제1항 및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을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2·4·15, 95·12·29> 1. 임야소재지 2. 구역면적 3. 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②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제102조(입산신고)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고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별지 제80호서식의 입산신고확인증을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③ 법 제9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0·7·14, 91·2·23, 95·8·30, 99·4·19, 2001·7·2>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제103조(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 등) ①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100미터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개정 91·2·23> ②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6·2·21, 91·2·23, 95·8·30, 95·12·29, 98·2·13> 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허가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8·30, 95·12·29, 98·2·13> ④ 법 제100조의2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산림안에서 불을이용하여 음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1·2·23> 1. 각급학교·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의 수련활동 2. 학술연구조사 3.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4. 삭제 <99·4·19> ⑤ 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위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취사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1·2·23, 95·8·30, 95·12·29> 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받은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1·2·23, 95·8·30, 95·12·29>

제103조의2(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0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안에서 지정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1. 등산로 등 입산자의 왕래가 많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 자연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 등으로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1. 소재지 2. 산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사유[본조신설 98·2·13]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4 삭제 <2001·5·4>

제103조의5(보상의 청구) ① 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안에별지 제87호서식의 사상자보상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2·13>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5·12·29>[본조신설 90·7·14]

제103조의6 삭제 <2001·5·4>

제104조(병해충의 구제·예방조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있다. <개정 84·9·19, 89·6·19, 94·4·18, 95·8·30, 99·11·22, 2000·5·16> 1. 병·해충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근주·종묘·지엽 및 수피등의 제거 2. 병·해충 또는 동물의 피해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제 및 예방 3.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우려가 있는 종묘·벌채목·조경용수목·떼및 토석의 이동제한 또는 금지 4. 병·해충의 매개충구제 및 기주식물의 제거 5.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종묘·토양의 소독 ② 시·도지사가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제·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92호서식의 통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99·11·22>

제105조(분담금의 결정)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 예방의 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약제대 기타구제·예방작업에 소요된 경비로 한다.

제105조의2(보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보전·관리계획에는 보전·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7·2]

제105조의3 삭제 <98·2·13>

제105조의4(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신청기간 3.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5(출연금의 지급·관리) ① 산림청장은 시행령 제10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연구책임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6(사용계약의 신청) 시행령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3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임업연구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94호서식의기술사용료견적서(시행령 제108조의6 단서 및제10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7(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8(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시행령 제10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9(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10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13]

제106조(재해에 대한 보상등) ① 법 제114조 및 시행령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묘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제8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재원의 관리·운영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2000·5·16> ② 산림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관계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6호서식의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8·2·13, 2000·5·16> ③ 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기준,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4·18, 2000·5·16>[전문개정 86·2·21]

제107조 삭제 <98·2·13>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