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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조조정본부·구조지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법 제8조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본부(이하"구조본부"라 한다) 및 구조지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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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의장(이하 "중앙구조조정본부장"이라 한다)소속하에 구조본부별로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지부의 장은관할해역안의 효율적인 수난구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소속하에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구조조정본부장소속하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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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대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조본부의구난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소속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에의하여 구조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광역시,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시, 군, 소방서, 국립검역소,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체신청,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소속 공무원
2.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적십자사,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출장소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기타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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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지역대책위원회의 기능)
지역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수난대비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해상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해상에있어서의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해상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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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대책위원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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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회의를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에서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구조조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사안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락관등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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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서무 등)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양경찰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지역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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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수당 및 여비)
지역대책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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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역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역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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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연락관의 지정)
① 구조본부장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장에게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당해 기관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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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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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위통보의 종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위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해계획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지정·고시하는 선위통보해역에 진입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2. 위치통보
항해계획통보후 약 12시간 간격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3. 변경통보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이상 벗어난 때 또는목적지를 변경한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4. 최종통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선위통보해역을 벗어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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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위통보 방법·주파수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위통보에 사용하여야 하는 통신방법은 유·무선통신 또는서면제출등의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이내의 해역을 항해중일 때에는 디지탈 선택호출장치가있는 통신장비로써 협대역 직접인쇄 통신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의 해역을 항해중일 때에는 국제해사위성(인마세트)을이용하거나 가까운 연안국의 무선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본부에 통보할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위통보에 있어서는 전파법령에 의하여 선박에 개설된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선위통보를 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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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위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중 항행시간이 12시간이상인 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불능선·조정제한선 및 홀수제약선
4.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 원유·제품유·케미칼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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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련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상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위통보자료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사용할 수 있다.
1. 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 및 통신청취당직근무시간등에 관한 사항
2. 선위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인원 및 선박의유형·크기·색채등
3. 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설비
4. 기타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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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구호비용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당해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3>
1. 삭제 <99·2·1>
2. 구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호비용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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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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