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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법과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명령·보고·통지·청구 기타 물품에 관한 행위는각각 별개의 문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하나의 문서로다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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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75·1·28, 96·1·15>
1. 규격별분류: 국가 또는 군의 규격품에 의해 당 여부에 따라 표준품과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특성별분류: 용도의 범위에 따라 1병과에만 전용되는 것을 특수품으로, 2이상의병과에 공용되는 것을 공통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분류: 화력·기동·통신전자·특수무기·함정·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의무 기타 일반물자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종별분류: 개괄적인 종류별에 따라 식량·피복·유지·수품구·병기등으로분류하는 방법
5. 통제별분류: 각군본부의 보급통제대상여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분류하는 방법
6. 경제성별분류: 가격귀중성 또는 획득의 난이 정도에 따라 고급품, 중급품 및저급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 수요도별분류: 수요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 소모성별분류: 소모성 여부에 따라 장비품과 분류하는 방법
9. 주종별분류: 장비구성의 주종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9의2. 상태별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가능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 및폐품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10. 기타 분류: 기타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의하여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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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등)
①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의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조치를 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 3부를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5>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통고는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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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등)
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위임·대리·분장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6·1·15>
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부대 또는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대리또는 분장하게 한 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는 군 다른 부대소속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보관·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대리·분장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소속부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고 그 사실을소속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공무원에게군수품의 출납·보관·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을 거쳐 당해 공무원의 소속국방관서의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각군참모총장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동의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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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금지)
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물품출납공무원(분임 및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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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달계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매 회계연도마다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그가 획득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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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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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전환의 승인등)
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음 물품관리관과상호협의하고자 할 때나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때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개정 96·1·15>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재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상태와관리전환을 한 후 물품의 분류 및 용도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시간
3. 관리전환을 하는 물품관리관과 관리전환을 받는 물품관리관의 소속, 계급, 성명등
4.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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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재고관리)
①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을 정함에있어서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수준, 발주 및 수송기간또는 조달소요기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의 보급지원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각군군수사령부에서 인가저장품목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점유율 및 수요융통률
2.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의 적정상태
3. 군수품보급지원의 지속가능일수
③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의 보급지원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대한 보급조치율 및 지원율
2.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 및 지원부대의 재고고갈률
3. 군수품의 수요변동추세[본조신설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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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정비단계)
영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실시하는 부대정비, 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지원부대에서 실시하는야전정비 및 군수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창정비로 구분한다.[본조신설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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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정비대충장비의 확보)
① 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운영하여야 할 정비대충장비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 최근 3년간 야전정비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것
3. 전시에 동원이 불가능한 것일 것
4. 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주요구성품)일 것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그필요성 및 소요량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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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정비대충장비의 관리)
①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야전정비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충장비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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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군수품 수원상의 오차 조정)
물품관리공무원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원조기관간의 군수품 수원에 있어서발견된 오차가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장 또는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오차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오차조정을 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유별·품목·규격·단위·수량 및 가액
2. 오차조정에 대한 상세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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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매조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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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매아닌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획득할 수 있다. <개정 96·1·15>
1. 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청구
2. 법 제26조에 규정된 군원공여품의 청구
3. 징발법에 의한 필요한 군수품 징발의 청구
4. 생산에 의한 획득
5.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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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관 이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게기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수 없거나 명기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케 된 군수품의 품명·규격·수량과 가격
2. 취득의 시기와 장소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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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①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물품관리관)은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청구할 때에는군수품의 종별 분류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군수품지원부대의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품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이를 검토하여 소속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출납명령서와 함께 군수품을 청구한사용부대 또는 기관에 출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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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17조에서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함은 1인이 전용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그전용하는 공무원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그 군수품을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96·1·15>
② 물품사용공무원은 군수품의 사용을 위하여 군수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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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자의 명시를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15>
1. 부대나 관서의 일상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분배하는군수품
2.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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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군수품의 사용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할 군수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때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그 군수품을 사용하게 될물품운용관에게는 수령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자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그 군수품을 보관할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수입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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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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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관방법)
보관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등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군수품에 대한 이동사항은 항시 명백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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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군수품이 전비품인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말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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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을 국가 이외의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이외의 물품관리관은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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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군수품의보관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15>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물품출납공무원에게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관할 군수품의 재고번호·품명·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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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관상황의 보고)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보관상황 보고는 전비품과 통상품별로 행하되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주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행하는 보고를 일괄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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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개선을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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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용결정)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불용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82·8·13, 91·12·9, 96·1·15>
1. 전비품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2.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통상품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3. 삭제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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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부담)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제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에게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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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여조건)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금지
2. 대여목적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장소이외에서의 사용금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대여기관이 필요에 따라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응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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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군수품의 대여 또는양도의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6·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이를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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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도의 보고)
①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양도의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영 제27조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15>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군참모총장을 거쳐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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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고조사, 재고조정의 기타 방법 및 절차)
군수품의 재고조사 또는 재고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영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따르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82·8·13, 96·1·15>
1. 재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의 종별 및 품목별로 재고현황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2. 재고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에 준하여 현재량 및 잠량등을 명백히 하여야하며 동종의 품목으로서 형태·용도·성능·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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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고품의 가격조정)
물품관리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가격조정을 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유별품목·규격·단위·수량 및 장부가격
2. 조정가격
3. 가격조정사유 및 그 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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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연감모의 보고)
영 제40조·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하여야 하며,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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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물품사용공무원등의 손망실 보고)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당해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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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망실보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망실 보고를 함에 있어서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거쳐 이를 행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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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손망실보고등의 서식)
영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계약담당공무원·물품관리관 및 국방관서의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의손망실보고등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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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절차)
①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대리의 개시와 종료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전임의물품관리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장부 및 관계서류의 목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인계서를 인계 전일 현재로 작성하여 후임의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사하여야 한다. 다만,전종목에 대하여 실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분의 1이상의 종목에 대한표본실사를 하되, 그 기록을 인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1인이상의 공무원이 입회하고 인계·인수서에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해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인수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지정하는 공무원이나 소속물품관리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공무원이 대리로 인계인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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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부·위치·카아드·물품운용부와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카아드를 비치하고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부·위치·카아드 및 물품운용부와 기타 필요한장부 및 카아드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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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감사의 실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그때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각각 감사관을 명하여 당해 물품관리공무원이 행한 군수품관리행위가 정당하고 법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의예하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행하는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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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비품 결산보고서)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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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비품의 검사)
전비품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의 시기·방법·검사인의 구성등 그 절차를 따로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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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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