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① 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및 군의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②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마친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한다. <개정 2002·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
 ┃구분│        신체검사업무              │         담당자                   ┃
 ┠──┼─────────────────┼─────────────────┨
 ┃ 1  │신체등위의 판정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
 ┠──┼─────────────────┼─────────────────┨
 ┃ 2  │시력, 곡광도검사 기타 안과검사    │관계징병전담의사 또는 관계군의관  ┃
 ┠──┼─────────────────┼─────────────────┨
 ┃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관계군의관                      ┃
 ┠──┼─────────────────┼─────────────────┨
 ┃ 4  │관절운동검사                      │  관계군의관                      ┃
 ┠──┼─────────────────┼─────────────────┨
 ┃ 5  │일반신체구조검사                  │  관계군의관                      ┃
 ┠──┼─────────────────┼─────────────────┨
 ┃ 6  │언어·정신·피부 기타 신체검사    │  관계군의관                      ┃
 ┠──┼─────────────────┼─────────────────┨
 ┃ 7  │신장·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
 ┃    │                                  │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
 ┃    │                                  │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
 ┃    │                                  │  부사관 및 병)                   ┃
 ┗━━┷━━━━━━━━━━━━━━━━━┷━━━━━━━━━━━━━━━━━┛

②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기재한다.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1·30, 2002·2·1>

② 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있음을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2·1>[전문개정 99·1·30]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간접촬영을실시하고,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의 판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접촬영을실시한다. <개정 92·1·7, 99·1·30>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게인계한다. 이 경우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7, 99·1·30, 2002·2·1>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신경정신과의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99·1·30, 2002·2·1>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94·1·29, 99·1·30>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별표 2의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2·1>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담당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 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9, 2002·2·1>

② 군의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은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중 하위의 등위로판정한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후에 재검사하여 판정할 수 있다.<개정 86·2·11, 90·1·3, 92·1·7, 94·1·29, 99·1·30>

②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은 3개이상, 5급은 2개 이상으로 되어 신체등위를 한 등위 낮게 판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에 판정한 평가 등급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를 재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6>

①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