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규칙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심사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관계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②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① 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 <개정 96·3·4>

② 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① 법 제21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같다. <개정 2000·1·31>

② 국방부장관은 연 1회이상 별표에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확인증을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마친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국가유공자증서의 사본을첨부함으로써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12·31, 2004·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청구를 한 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때에는 동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 순위자의 청구에의하여, 동 순위자 또는 차 순위자에게 당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전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④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수인인 경우에 있어서의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병원의 장은 당해 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를 받은 때에는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 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당해 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각군참모총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의규정에 의한 연금기록상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기타 신분상의 변동사실이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2·28>

③ 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액산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연금기록상황의 전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이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의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8>

①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연금업무에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96·3·4, 98·12·31, 20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