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이를 행한다. <개정 99·4·1, 2002·10·23, 2004·5·29>

② 삭제 <2002·10·23>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각군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군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조회를 받은 때에는이를 확인하여 10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에 의하여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병적증명서접수및발급대장에 접수 및 발급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병적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3, 2002·10·23>

②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10·23>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의한다. <개정 2000·2·3, 2005·7·1>

②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의한다. <개정 2000·2·3, 2005·7·1>

③ 각군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제적·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교정시설경비교도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전투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99·4·1, 2000·2·3, 2001·9·21, 2005·7·1>

④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 1매(전역증의 재교부를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3>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적기록표 기타병역관계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병역증(전역증)재교부신청서접수및발급대장에 접수 및 발급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3>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전역증을 제시하는 경우 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전역증의 각란의 기재사항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하여야한다. <개정 99·4·1>

⑦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사본을 병역관계서류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영 제145조 또는 영 제147조의규정에 의하여 제109조제1항 본문 또는 제110조의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제1국민역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99·4·1>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5·7·1>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편입 대상자로서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등 관계자료를 확인하여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에 이름, 주민등록표 등 인적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8·10·8>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선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0·2·3, 2002·10·23, 2004·12·10>

② 삭제 <2002·10·23>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연기·입영연기·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그 밖의 병역관계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5·7·1, 2007·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 병적기록표 그 밖의 병역관계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7·1>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입영일자 또는집결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등변경통지서를 현역병입영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통지서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된때에는 입영당일의 입영현황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현황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인접서는 별지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입영신고서는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 정밀신체검사판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 귀가자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5·29]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선발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5·29]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편입자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때에는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 등 병역관계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2005·7·1>

② 삭제 <99·4·1>

①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기타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영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편입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 기타 병역관계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군장학생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입영통지서가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각군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소속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편입자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편입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해당자의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순서를 정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2·10·23>

② 삭제 <2002·10·23>

①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통지서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3>

① 상근예비역을 지휘·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운영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운영현황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이를 종합·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군참모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운영현황서를 제출받은 때에는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군참모총장(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경우에는 소속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무기간 만료일10일전까지 상근예비역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전에 범죄로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해제사실을 기재·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해제명령서와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현황서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이동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때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4·12·10, 2008·3·4>

② 삭제 <2001·5·2>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소집대상자의인도·인접이 완료된 때에는 인도·인접 당일의 소집현황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공익근무요원소집현황서를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인접서는 별지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행정관서요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0·1]

① 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의 등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7·1, 2006·11·2, 2007·4·9>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등을 재지정한 때에는별지 제43호서식의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를 새로이 지정한 복무기관에서의근무개시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2007·10·1>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는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송부는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자원관리실태의 점검시기,보고사항등 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01·5·2>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편입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3·27, 99·4·1, 2006·11·2>

② 영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편입자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3·27, 99·4·1, 2006·11·2>

③ 삭제 <2001·5·2>

① 영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은별지 제52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징병전담의사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의한다.

③ 영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전담의사근무상황평가서는별지 제52호의6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4·1]

① 영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전담의사의직무교육소집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이탈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의한다.

③ 영 제69조의5의 규정에 의한복무기간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4·1]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6·21, 99·4·1, 2000·2·3, 2001·5·2, 2002·10·23, 2004·5·29, 2004·12·10, 2005·7·1, 2007·10·1>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3, 2002·10·23, 2004·12·10, 2005·7·1, 2007·4·9>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2007·10·1>

④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추천명부는 별지제56호서식, 지정업체(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선정추천명부는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4·1>

①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1, 99·4·1, 2004·5·29, 2006·11·2>

② 삭제 <99·4·1>

③ 삭제 <97·6·21>

④ 삭제 <99·4·1>

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2002·10·23, 2004·12·10, 2006·11·2, 2007·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와 후계농·어업인 확인서(후계농·어업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2000·2·3, 2001·5·2, 2002·10·23, 2004·12·10, 2006·11·2, 2007·12·31>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하는업체현황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1·5·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①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는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는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4·1>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때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한 때에는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정업체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기능특기자로서 지정업체외의 업체에 종사하는 등 개별종사하는 사람에 대한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⑤ 영 제8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를송부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옮겨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를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① 삭제 <99·4·1>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관리현황서를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처분을 한 때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67호서식의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만료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는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의 장등으로부터신상이동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2·10·23, 2004·12·10>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유보처분을 한때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결과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21]

①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1, 2000·2·3, 2004·5·29>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지방병무청의 관할지역안에서 의무종사중인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4·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지정업체실태조사표에 의한다.

④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당해연도 실태조사계획서를별지 제77호의2서식에 의하여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별지 제78호서식의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입영부대별로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명부를3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장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1·5·2, 2002·10·23>

① 및 ②삭제 <99·4·1>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중 신상이동사유가 발생한 사람에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병과·군사특기등병적사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4·1>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때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1>

⑤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병력동원소집지정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이상의 일간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에의하여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지역안의리·동단위별로 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등을 통하여 이를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10·23>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주민등록증 및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된때에는 지체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이내에 별지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입영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서 우선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이를 정한다.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자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훈련등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병력동원소집자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별도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에 의하여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이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하여 종합·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현황서를 다음 달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⑤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 본다.<신설 99·4·1>

①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통지서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현황의보고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명부"는"전시근로소집자명부"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송달현황서"는"전시근로소집통지서송달현황서"로, "병력동원소집입영현황서"는"전시근로소집입영현황서"로 본다. <개정 97·6·21>

② 삭제 <99·4·1>

③ 삭제 <2002·10·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자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전시근로소집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7·6·21>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교육소집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교육소집대상자명부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로써 교육소집대상자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10·23, 2005·7·1>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소집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교육소집해제현황서를 작성하여각군참모총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해제현황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2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사관후보생 또는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2004·5·29, 2004·12·10, 2006·11·2>

②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③ 영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편입자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6·11·2>

②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이전에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병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 불구하고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6·11·2>

①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편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 2005·7·1, 2006·11·2>

② 영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신상이동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99·4·1, 2006·11·2>

①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4·1, 2002·10·23, 2006·11·2>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중 입영기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6·11·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받은 때에는 입영현황과 입영하지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중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분야현역장교편입지원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7·6·21, 2002·10·23>

② 영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병적편입대상자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본인에게 그 편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영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영 제12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자 또는 입영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99·4·1, 2006·12·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병검사연기자 또는 입영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① 영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0·2·3, 2002·10·23, 2002·10·23, 2004·12·10>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 등의 연기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고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처리부에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2·10·23>

③ 삭제 <2002·10·23>

① 현역병·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2004·12·10, 2005·7·1, 2007·4·9,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제2국민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그 소집의 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개정 97·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는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4·9, 2007·10·1, 2007·12·31>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2004·12·10, 2005·7·1,. 2007·4·9, 2007·12·31>

②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10호서식의 전사·순직및전공상사유보충역편입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는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4·9, 2007·10·1, 2007·12·31>

① 삭제 <2002·10·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생계유지곤란사유 또는 전사·순직 및 전·공상사유로 병역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처리부 또는 전사·순직및전공상사유보충역편입원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3>

① 각군참모총장 또는 소속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단축·보충역편입 또는제2국민역편입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제2국민역편입의뢰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의 유무를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복무기간단축·보충역편입또는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7·1, 2007·4·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역면제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는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4·9, 2007·10·1, 2007·12·31>

① 영 제13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2004·12·1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받은 때에는 제2국민역편입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제2국민역편입원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1]

① 영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2·10·23, 2004·12·10, 2005·7·1, 2007·4·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병역처분변경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처리부에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2·10·23>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2007·10·1, 2007·12·31>

① 영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는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하며, 학력이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02·10·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병역처분변경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1]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2002·10·23, 2004·12·10, 2005·7·1, 2007·4·9, 2007·12·3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받은때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원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7·6·21, 99·4·1, 2001·5·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2007·10·1, 2007·12·31>

① 영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육군의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9·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각군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인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임명하여야 한다.

① 영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전역추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4·12·10, 2005·7·1, 2007·4·9, 2008·10·8>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자전역추천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은 법무부장관, 의무소방원은 소방방재청장, 전투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99·4·1, 2001·9·21, 2005·7·1>

③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자전역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99·4·1, 2001·9·21, 2005·7·1>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자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1>

⑤ 각군참모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를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⑥ 각군참모총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의 편입 또는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3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와 서약서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명부에 기재하고, 서약서를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를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본인이 출국하는 때에 전가족의출국여부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2007·10·1, 2008·10·8>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자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포기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은 법무부장관, 의무소방원은 소방방재청장, 전투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99·4·1, 2001·9·21, 2005·7·1>

② 법무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2001·9·21, 2005·7·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⑤ 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군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그에 대한 보충역에의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각군참모총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60일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통지서를 입영기일15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상근예비역소집해제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과 치료결과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편입,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처분을 한 때에는 전역증에 전상·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한 때에는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신청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각군참모총장·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병무청장 및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23호서식의보충역편입처분취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취소통보를 받은 때에는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5·2, 2005·7·1>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3·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명부에 기재하고별지 제134호서식의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및 별지 제135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증명서를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6·12·30>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한 때에는 병무청출·귀국신고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① 영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신설 2002·10·23, 2004·12·10, 2005·7·1>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한 때에는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항 또는 항만에 위치한 병무청 출국신고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및 별지 제135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증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①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근무하는 병무청 출국신고담당공무원은 영 제148조에 따라 출국자로부터 국외여행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137호의2서식의 국외여행출국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의 여권에 출국확인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근무하는 병무청 출국신고담당공무원은 출국자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증명서에 의하여 출국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① 영 제1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7·1, 2007·4·9>>

② 영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2007·10·1, 2008·10·8>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중지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3>

③ 삭제 <2002·10·23>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7·6·21, 99·4·1, 2002·10·23, 2008·10·8>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병역기피자및행방불명자처리부를 비치하고 소재조사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4·1>

③ 삭제 <99·4·1>

④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⑤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목에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6·21>

⑥ 영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조사의뢰서는별지 제143호서식에 의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병무청장이 이를 정한다.

① 각군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병역기피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 2002·10·23>

②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익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3·27, 99·4·1, 2006·11·2, 2007·10·1, 2008·3·4>

③ 각군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처리부에 그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3·27, 99·4·1, 2002·10·23>

④ 각군참모총장 또는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한 때 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복무이탈자고발(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3·27, 99·4·1, 2002·10·23>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4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27, 2002·10·23, 2006·11·2>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의료기관을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직인인영등록부를 작성하여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장은 별지제150호서식에 의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예비역장교(부사관)병적편입자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군참모총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8·10·8>

②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자료요청이나 질문에 불응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③ 삭제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