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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0>
1. "방산물자"라 함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와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원가"라 함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라 함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 및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총원가"라 함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라 함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품·활동등을 말한다.
6. "부품"이라 함은 부분품·구성품·결합체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라 함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라 함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중 관급재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부품등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치공구·검사용계기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재료를 말한다.
14. "개산원가"라 함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라 함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규격 및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당해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재공품·견품·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용역원가)" 함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기타 무형의 서비스를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감지(감지)·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기술교범) 작성 등의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라 함은 총원가에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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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원가항목)
다음 각호의 항목은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미가동고정자산(방위산업전용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관리비·세금과 공과금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비용
가. 부주의 또는 기술적 결함에 의한 이상감손(시제품의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재고감모비등
나. 천재지변·화재·도난·쟁의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다. 예기하지 못한 진부화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의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
라. 지체상금·위약금·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마. 우발채무손실
바. 소송비
사. 임시다액의 퇴직수당
아. 대손상각
3. 기부금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지출
4. 배당건설이자 및 수출손실준비금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 다음 각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항목
7.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물자의 생산·조달에 관련이 없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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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 계약수량등을 고려하여원가계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계상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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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6조(원가구성요소)
① 방산물자의 원가구성요소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제조원가는 원가의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이를제조직접비로, 2종이상의 제품에 배부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이를 제조간접비로구분한다.
③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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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하는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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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적용규격등)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다. 다만,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그에 따라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적용하되, 당해계약상대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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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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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시방서 및가공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에 의하여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시료량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수 있다.
③ 감손량의 일부는 설물로서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차감하여야 한다.
④ 직접재료가 일정단위로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료의 소요량과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공제한금액을 총원가외에 따로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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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물의 평가)
①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불량제품 기타 부산물(관급재료에서 발생된설물을 포함한다)은 이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물의 평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총원가에서 차감한다.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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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이용가치액의 평가액은 이를 차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품의 가격은 총원가외에 따로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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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②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당해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가산가격(C&F) 또는 공장인도가격(EX-WORKS)조건으로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외화의 매입규모등에 따라 외국환은행거래실례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수입제세"라 함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세를 말한다.
④ "기타 수입부대경비"라 함은 수입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에 한한다)·하역료·보세창고료·통관료·창고보험료·입항료·부두사용료·보세운송료·수입관련 수수료,입·출고료, 국내운반비·전신전화료·검사료등 공장까지의 반입에 드는 최소한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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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가구성요소의 비목분류 기준
제15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구입부품비·포장재료비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것으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소모공구·기구·비품비등으로 한다.
④ 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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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하며, 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 내지 제3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12분의 1이상 8분의 1이하의금액으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있는 제1항 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중 노동력의 획득·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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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금형·치공구·전용구축물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설계비·공사비·기술료·연구개발비·특허권사용료·시험검사비·외주가공비·보관비·설치시운전비·공식행사비등을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전력비·통신비·연료비·용수비·감가상각비·운반비·지급임차료·보험료·지급수수료·세금과 공과금·소모품비·피복비·수리수선비·교육훈련비·도서인쇄비·차량관리비·경상시험연구개발비·조사연구비·안전관리비·전산운영비·폐기물처리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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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원가항목을 제외한비용인 임원급여·사무실직원의 급료·제수당·퇴직급여·복리후생비·소모품비·감가상각비·지급임차료·보험료·세금과 공과금·교육훈련비·직업훈련비·도서인쇄비·수선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한한다)·수도광열비·운반비·보관비·여비교통비·통신비·지급수수료·차량유지비·경상시험연구개발비·조사연구비·전산운영비등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와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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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윤을 말하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투하된 자본에 대한기회비용과 효율적인 경영노력 및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액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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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제20조(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당해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이를 합하여 계산할 수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시점의 다음 각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차감한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방위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경우로서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입시점의 가격을기준으로 한다.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대·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의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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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제조공정별로 투입인원·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집계하여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당해 방산물자의 계약이행기간중에 노무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변동 노무비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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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계산하며,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간접경비에 속하는비용 가운데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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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재료비는 실적자료를 근거로 당해 방산물자의특성에 맞는 적정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율을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율을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국방부조달본부장(이하"조달본부장"이라 한다)이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2년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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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2·10>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함공사: 100분의 6
2. 화학·섬유·고무·의복 및 가죽: 100분의 8
3. 조립금속: 100분의 7
4.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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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이상의 방산물자의 생산을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조달본부장이 정한다.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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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윤의 계산
제26조(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산정기준을 계약상대자의국산화노력·원가절감노력등과 계약이행에 따르는 위험부담정도·기회비용등을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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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계산서 및 견적서등의 필요한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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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의 계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접재료의 사용실적 및 구입가격
2. 직접노무비의 지출실적
3. 직접경비의 발생실적
4. 설물의 발생실적
5. 공정별 장비현황
6. 공정별 생산능력 및 투입인원
7. 공정도(NET-WORK)
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관계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② 정산원가계산에 있어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의한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 계약의 납품일 현재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중도확정계약에 있어서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시기 이전에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이윤은 당해 계약의 중도확정시기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특정비목 불확정계약에 있어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후 실제 발생된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의한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때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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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원가계산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는 비용발생의 비례성과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계산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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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당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에게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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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비)
① 경비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수도광열비·감가상각비·기술료·연구개발비·지급임차료·보험료·복리후생비·외주가공비·소모품비·교통통신비·세금과 공과금·도서인쇄비·교육훈련비·시험제작비·시약 및 연구용재료비·지급수수료·운반비·수리수선비·차량관리비·안전관리비·전산운영비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표중 감가상각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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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국가계약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비율로 한다.
② 이윤은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시약 및 연구용재료비·기술료·외주가공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가계약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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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대한 원가의 계산은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대한 원가의 계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중 용역원가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이를계산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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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원가정보
제35조(구분회계)
① 방산업체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방산물자 생산에 관하여방산물자외의 물자와 구분되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구분되는 손익계산서·제조원가보고서및 자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손익계산서·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보고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신설 2000·2·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회계(방산물자와 방산물자외의 물자 또는 각 방산물자별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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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와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조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산업체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②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의 요청을 받은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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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시보고)
① 방산업체는 일관성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원가회계처리의기준·방법·절차등에 관한 공시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조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시된 자료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그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② 방산업체가 제출한 공시보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리·경영합리화등 현저한 경영조직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시보고서의 일부또는 전부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수 있다.
③ 조달본부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시보고서를 변경함으로써 원가산정에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달본부장은 방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시보고서에 대하여 이 규칙에 입각한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시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하여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 조정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0·2·10>
⑤ 조달본부장은 공시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60일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공시보고의 승인 여부 및 적용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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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무제표 분석)
국방부장관은 방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등을 판단하여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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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원가정보 교환)
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시제품)과 관련된계약자료·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량산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원가계산관련자료를 조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등을 고려한납기결정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 자료(재료비·직접노무비)
4. 생산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절감액
6. 납기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기타 조달본부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 조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0>
1. 재료소요량 및 적용노무량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내용
3. 기타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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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타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① 방산업체가 계약이행도중 새로운 기술·공법 기타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의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방위산업물자조달계약및원가관리위원회규정에 의한방위산업물자조달계약및원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가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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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세칙)
조달본부장 및 각군의 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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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방산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계약의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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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여금에 대하여는
국방부령 제443호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일(1994년 2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00·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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