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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6건): 일부개정 2002-06-26 국방부령제537호; 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3호; 일부개정 2001-05-19 국방부령제527호; 일부개정 2000-08-28 국방부령제519호; 일부개정 1999-12-31 국방부령제505호; 전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7호

소관부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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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국방부와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보좌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보좌관밑에 행정의전담당관 1인을 둔다.

② 행정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행정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좌관을 보좌한다.

1. 군사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대외 대담자료의 작성 및 기록유지 업무

3. 외신 및 대외 정책자료, 대외 공한 및 서한의 번역 업무

4.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5. 공보분야의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6.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7.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

8. 장관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업무

9.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10.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11.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12.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1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

15. 기타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정훈공보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훈공보관밑에 홍보기획담당관·보도담당관 및 정훈담당관 각 1인을 담당한다.

②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도담당관 및 정훈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공보관으로 보좌한다. <개정 2000·8·28>

1. 국방관계 홍보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군 문화활동 및 대외 문화행사의 지원

3. 정훈·공보사업별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4. 국군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5. 대내·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6. 안보현장 견학 및 대외 문화행사의 지원

7. 진중문예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공보관을 보좌한다.

1. 국방관련 보도계획의 수립·시행

2. 내·외신기자의 취재 협조

3. 국방관련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

4. 각종 간행물의 국방관련 기사 분석

5. 국방관련 보도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6. 국방관련 보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론계 현황 및 자료의 수집관리

⑤ 정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공보관을 보좌한다.

1. 정신전력정책의 수립·시행 및 연구·발전

2.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부대 정훈교육 지침 및 군 교육기관 정훈교육계획의 수립

4. 부대 및 군 교육기관 정훈교육기법의 연구·개발

5. 각종 정훈교육 교재의 제작 및 간행물의 보급 지원

6.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법무관리관밑에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수사기관 및 군 검찰기관의 지도·감독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8. 징계관련업무

9.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0. 군법교육 관련 업무

11.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12. 군 사법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3.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14. 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1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 심사

2.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3. 대외 군사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5. 국제법(작전·환경·해양·항공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6. 한·미 행정협정 및 한국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7.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10.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활동

제5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감사3담당관 및 민원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감사3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감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실시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1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업무 협조

1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에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6. 전비품·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업무

7. 전비품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8. 군수·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⑤ 감사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투자사업(지상·해상·공중 및 공통전력 등)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융자금의사용내역 검사·감독

3.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독

4. 작전부대·합동부대를 제외한 부대 및 기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5. 투자사업분야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⑥ 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민원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민원업무의 접수·상담·조사·통제 및 처리

3.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4.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2(분석평가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분석평가관밑에 투자평가 담당관·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투자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투자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1. 투자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투자사업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투자사업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4.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5. 투자사업관련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6. 획득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7. 분석평가업무지침의 작성 및 배포

8. 분석평가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1.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경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4. 경상비분야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5. 경상비관련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6. 경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7. 경상비 주요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8. 그 밖에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관련 업무

⑤ 비용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1.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무기체계 장비별·획득방법별 비용분석기법의 발전

3. 비용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4. 주요사업의 비용분석 및 지원

5. 가격·비용정보의 수립·분석 및 전파

6. 비용분석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7. 주요 무기체계의 도태관련 비용분석

8.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연구실 업무의 지도·감독[본조신설 2001·12·31]

제6조(군비통제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군비통제관밑에 군비기획담당관·대북협상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군비기획담당관은 부이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군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비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1. 군비통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군비통제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통일정책관련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4.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및 남·북한 군사통합정책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화해 및 교류협력관련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북협상담당관은 다음 사퐈 관하여 군비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1. 정부의 대북정책 및 회담관련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대책의 수립·추진

3. 정전체제 유지·관리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관련 업무

3의2. 남·북한 군비통제의 협상지침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군사회담에 대비한 협상전략 및 세부방안의 수립·추진

5. 군사회담의 운영 및 대표단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6. 국군포로·실종자 및 남·북한 경제협력 등 대북현안관련 군사부문 종합대책의 수립

⑤ 국제군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비통제관을 보좌한다.

1. 국제군비통제대책의 수립 및 활동

2. 대량살상무기 관련 비확산 및 대확산정책의 수립

3.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업무 조정·통제

4. 유엔 및 국제군비축소기구 활동관련 업무

5.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관련 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업무

6. 검증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검증관련기구 업무의 조정·통제

제7조(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화기획관밑에 정보화정책담당관 및 정보체계획득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②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체계획득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9·12·31>

③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4. 국방정보화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 및 전자정부(전자정부) 관련 업무

6.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7. 국방정보기술의 개발·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

8. 국방정보체계의 감리·성과분석에 관한 업무

9. 새로운 정보기술 및 정보기술매체의 도입·활용·촉진에 관한 업무

10. 국방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11.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12. 정보보호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수립

13.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픈 정보화 관련 사항

④ 정보체계획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1.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및 획득업무 주관

2.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4I)체계, 자원관리체계, 통신망, 전산장비및 정보보호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3. 정보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4. 국방정보체계 및 정보체계 보호장비의 사업소요 결정·조정

5. 정보체계개발사업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6. 정보체계개발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7. 정보체계개발의 시험평가 통제 및 개발현황의 파악·조치

8.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상호운용성 정책 수립 및 표준개발·적용에 관한 업무

9. 국방정보체계통합의 조정 및 통제

10.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

11. 군 주파수(주파수)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제8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관밑에 기획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민정협력담당관 및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담당관을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2. 국방 주요사업계획의 관리 업무

3. 국정운영 및 시책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4.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지시사항(대통령·장관)에 관한 종합 관리

8. 국방분야의 정부업무 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

9. 삭제 <2001·12·31>

10. 기획관리실내의 업무 종합·조정

11.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2. 국방 증기·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3.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정원 조정시달

4.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수시개편계획 검토·승인 및 정원 검토·조정

5.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6. 조직기능관리에 관한 업무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검토·연구 및 역사자료 관리

8.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동시행규칙에의한 세부기능 및 정원의 검토·조정

⑤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당·정협회에 관한 업무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4. 군의 대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감독

5.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문서관리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4. 국방행정규정집의 정비·유지 업무

5. 국방통계의 유지 및 관리, 통계연보 발간 업무

6. 제안제도의 운영 및 사무개선에 관한 업무

제9조(계획예산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계획예산관밑에 총괄조정담당관·중기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회계관리담당관 및 연금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간으로 보한다.

③ 총괄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3.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4. 장비운영 예산의 편성

5. 시설의 건설·유지 및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6.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지침수립 및 종합편성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증기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국방가용재원의 판단 및 배분에 관한 업무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4. 국방기획관리제도 및 국방관리회계제도의 연구·발전

⑤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인건비·급식·피복 예산의 편성

2.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3. 부대활동 예산의 편성

4. 물자획득 예산의 편성

5. 예비전력 예산의 편성

6. 국방연구활동지원 예산의 편성

7. 군인연금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⑥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3.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4. 타회계 전출금·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전 군 지원예산의 관리

⑦ 회계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3. 계약업무의 지도·통제와 주요계약의 사후심사

4. 회계 및 원가관리제도의 발전

5. 회계관련 질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⑧ 연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

2. 군인연금기금 및 재산의 관리

3. 군인연금법상의 제급여의 지급 관리

4. 군인연금법에 의한 세입 징수 관리

제10조(획득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획득정책관밑에 획득정책 담당관·전력계획담당관·집행통제담당관·사업1담당관 및사업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획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획득정책의 수립 및 발전

2. 국방획득업무의 수행체계·규정·제도개선 및 연구·발전

3. 획득실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4. 절충교역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절충교역 협상의 조정·통제와 절충교역의 이행 및자산관리 업무

5. 획득관련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검토·협조

6.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범정부차원의 획득사업 검토·조정 및 통제

7. 획득관련 대국회·정부 및 대외홍보 업무

8. 국정감사 등 획득업무관련 대외기관 감사업무의 협조

9. 획득무관(군수무관·과학무관)의 선발·파견 및 통제

10. 획득분야 정책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

11. 획득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획득업무관련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발전

1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국외도입사업 관련사항의 종합

14.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력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전력투자사업 중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전력투자사업의 중기 및 연도별 가용재원(가용재원)의 판단

3. 전력투자사업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4. 국방부가 통제하는 예산집행사업의 구분에 관한 업무

5. 전력투자사업중기계획의 작성 및 예산편성관련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투자예산의 획득관련 업무

⑤ 집행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전력투자사업예산의 운영·통제 및 조정

2. 전력투자사업 자금 및 재원의 관리

3. 전력투자사업예산의 분기·수시 및 연말결산 업무

4. 전력투자사업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의 수립 및 협조

5. 국방부 통제사업의 집행승인과 건의내용관련 실·국 검토결과의 종합·보고

6. 집행승인사업중 집행전 예산의 증·감조정의 건의에 대한 조치

7. 전력투자사업예산 집행현황의 관리 및 운영

8. 전력투자사업예산중 이월예산의 검토·조정·승인 및 협조

9. 전력투자사업예산 관련 자료의 관리

10.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11.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⑥ 사업1담당관은 함정건조, 기동·타격, 해상·상륙과 지원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의 협조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 및 협상지침의 수립,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협상결과의 검토

11. 제안요구서의 작성, 획득계획공고, 공개설명회, 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협조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⑦ 사업2담당관은 공중·방공,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4I)체계, 전자전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 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의 협조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 및 협상지침의 수립,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협상결과의 검토

11. 제안요구서의 작성, 획득계획공고, 공개설명회, 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협조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01·12·31]

제11조(군수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군수관리관밑에군수기획담당관·장비탄약담당관·보급담당관·군수협력수송담당관 및군수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② 군수기획담당관 및 군수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장비탄약담당관·보급담당관 및 군수협력수송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99·12·31>

③ 군수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및 소요·지원능력의 판단

3. 전시소요 비축물자 확보계획의 수립·발전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조정

5. 3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6. 국방부 재해대책업무의 조정·통제

7. 군수정보체계(군수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비탄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1. 장비·정비 및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소요결정된 장비류 등의 사업관리

3. 전투장비보강·지원장비획득·장비운영유지·탄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의편성·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4. 종합군수지원정책 및 제도 발전

5.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 인가

6. 장비·정비 및 탄약분야의 자산파악 및 조정·통제,전투긴요품목(전투긴요품목)의 비축 업무

7. 장비·정비 및 탄약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기능시험 및 정비정책에 관한 사항

9. 탄약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비군사화) 추진

10. 장비·정비 및 탄약 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⑤ 보급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1. 보급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보급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3. 보급기준의 설정, 지원능력 판단·운영 및 전투긴요품목의 비축에 관한 사항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연합유류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미간 의무보급(의무보급)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협조

7. 보급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8.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⑥ 군수협력수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1.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미 전시재보급계획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5. 주둔군지원에 관한 사항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8.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9. 군 기능인력의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10.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11. 군용 항공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⑦ 군수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99·12·31, 2001·12·31>

1. 군수품 조달 및 목록화에 관한 정책·방침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수품조달업무의 지도·감독 및 집행실적의 종합

3. 군수품의 표준화·품질보증·형상관리·규격화의 심의·결정 및 관리

4. 군수품의 관리·처분·단속·허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5. 운영유지분야의 해외구매정책에 관한 사항

6. 군수품 외자구매제도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7.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기타 비무기체계)의소요결정

8. 국방부조달본부·국방품질관리소 업무의 지도·감독

제12조(연구개발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연구개발관밑에 연구개발기획담당관·기술개발관리담당관·방산지원담당관 및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항공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으로,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방산지원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국방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연구개발계획서 및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서의 작성·발간 및 배부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협조·지원 및 연구개발예산의 종합·조정

4. 연구개발업무의 조정·통제

5. 연구개발관련 정보의 획득 및 유통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과 연구개발관련 법령·방침 및 제도의 발전

7.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8. 연구개발 대상사업 및 주도형태의 결정

9. 사업별 각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10.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승인과 양산사업 집행승인

11. 정부 또는 업체 주도 비무기체계 개발업무의 주관

12.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요구·검토 및 조정

13.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 진도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14.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15.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시험평가의 조정·통제 및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협조

16.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중·장기 핵심기술·부품소요 결정의 주관 및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핵심기술·부품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조정·통제

3. 개별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개발사업의 조정·통제

4. 대군(대군) 기술지원 업무

5.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

6. 기술용역에 관한 업무

7. 절충교역 기술관련 협상대안의 수립, 협상결과의 검토 및 획득기술의 관리

8. 민·군 겸용기술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9.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관련 업무

10. 기술·부품 개발사업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11. 기술수준의 조사·분석 및 기술획득계획의 수립

12. 무기체계별 획득기술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업무

13. 기술자료의 지원 및 통계자료의 관리

⑤ 방산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2.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위촉·해지와 방위산업물자 및 업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업무

3. 방위산업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관련 방침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4. 비무기체계의 업체자체개발업무의 주관

5. 군용물자 부품개발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방위산업물자 국내판매의 승인에 관한 업무

7. 방위산업 육성기금의 획득·관리 및 운용

8. 방위산업물자의 장기소요량 통보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용 원자재 비축에 관한 업무

10.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와 전략물자의 수입승인 및 최종사용증명서의 발급업무

1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 및 관리

12. 방위산업진흥회 업무의 지도·감독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획득관련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방위산업물자 및 기술의 수출정책·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허가 등 수출관리 및 수출업신고에 관한 업무

4. 군수품의 수출과 국제거래에 관한 대외협력 업무

5. 외국과의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분야 협정안의 검토 및 체결에 관한 업무

6. 한·미안보협의회의, 안보협력위원회 및 방산기술협력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관한 업무

7. 외국과의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방산협력관련 고위인사의 해외출장 및 방한(방한)의 협조·지원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01·12·31]

제13조

삭제 <2001·12·31>

제14조(정책기획국에 두는 과)

① 정책기획국에 정책조정과·기본정책과·미주정책과 및 대외정책과를 둔다.

② 정책조정과장·기본정책과장 및 미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대외정책과장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가안보현안에 관한 국방관련사항의 검토 협조

3. 유엔평화유지활동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4.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5. 전 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방분야 대북기본정책의 수립

3. 전신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국방백서의 발간

5.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기타 국방정책관련 국방부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6. 국방연구과제 소요종합·부여 및 제도 발전

⑤ 미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미군사정책은 수립·조정

2. 한·미안보협의회의 운영

3.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4. 방위비분담업무의 주관 및 대미 협의

5. 주둔군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6. 미주지역 국가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⑥ 대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군사정책의 총괄·조정

2. 미주지역 국가외의 국가와의 군사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3. 주요 대외 군사정세의 분석 및 대책 수립

4. 다자간 안보군사협력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군 지도부의 대외 활동 조정·통제

6. 국가외교활동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제15조(인사복지국에 두는 과)

① 인사복지국에 인사관리과·인력관리과·복지관리과·인사근무과·보건과·교육과 및군종과를 둔다.

② 인사관리과장·복지관리과장·인사근무과장·교육과장 및 군종과장은 영관급장교로,인력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2·31>

③ 인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5·19>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군 인사제도의 연구·발전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조정

5. 군인·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조정

6.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7.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명령

8.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의 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9.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 국외여행의 조정·통제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발전

3. 군 인력수급의 조정·통제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5. 군 인력운영 최초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6. 장교획득·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 업무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0. 한·미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⑤ 복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연금계획의 수립·조정

3. 군 주택·복지시설 및 면세품에 관한 업무

4. 군인보험 및 군사우편업무의 지원

5. 군인공제회 업무의 지도·감독

6. 국방부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7. 군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8. 군인가족 지원 및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9. 군인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⑥ 인사근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복제에 관한 업무

2. 군기·안전 및 군 예식에 관한 업무

3. 국군의 날 행사계획의 수립

4. 소속 공무원·군인·국무원의 상훈 업무

5. 국군 체육 및 국제군인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6. 사회단체의 장병위문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립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⑦ 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의무 및 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전시·평시 의무부대의 편성·관리에 관한 사항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4. 의무부대의 현대화·예산편성 등 병원 관리 업무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 및 획득계획의 수립·조정

6. 군 환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업무

7.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 연구·발전

8. 장병 건강 증진 업무의 총괄

9. 군 전염병 예방·식품·수질 검사·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10.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 및 대외 보건관련 단체 업무 협조

11. 전시 의무지원 및 혈액수급계획의 수립·조정

12. 군 보건통계의 종합·분석

13.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관련 자문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14.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전공상심의회·군인연금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위원회의 의무분야 심의

15.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업무의 지도·감독

⑧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교육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3. 국방교육분야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국내 양성·보수교육계획의 수립·조정

5. 국내·외 위탁 및 수탁교육계획의 수립·조정

6. 국내·외 연수계획의 조정

7. 대외 군사교육교류계획의 수립·조정

8. 교육관련 민원업무의 처리

9. 국방부 직할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통제

10.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검토·조정

⑨ 군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교육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4. 군인·군무원의 인격 지도

5. 군종영화의 제작 및 방송 운영

6.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제16조(동원국에 두는 과)

① 동원국에 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 및 예비군과를 둔다.

② 동원기획과장 및 예비군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자원동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전력 중·장기정책의 수립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개선

4. 전시·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5.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무 총괄

7. 동원·예비군에 대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8. 기타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조정

2. 병력·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3.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태세의 확인·점검

4.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제도의 연구·개선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6. 물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동원에 관한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⑤ 예비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군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3. 예비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4. 병력동원훈련의 방침 결정 및 운영계획의 조정·통계

5.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관리

6. 예비군의 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제17조(군사시설국에 두는 과)

① 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건설관리과·관재보상과·건설기술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 시설기획과장 및 관재보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과장은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건설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건설기술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99·12·31>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및 환경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3.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4.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군 관련 업무

5.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7. 시설건설·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2. 투자사업 시설분야계획의 검토·조정 및 사업집행 관리

3. 군용시설이전사업계획의 수립·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4. 방위비분담 시설사업의 대미 협의·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5.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6. 군사작전시설설치계획의 수립·조정

7. 군 건설공사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⑤ 관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관리와 한·미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9.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관련 소송업무 자료지원

10. 국방부용산사업단 업무의 지도·감독

⑥ 건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국방시설의 표준화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조정

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4. 군 공사의 설계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 제도의 연구 및 발전

5.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6. 군 시설업무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유지계획의 수립

⑦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수질·대기·토양 및 해양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3.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4.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5.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6. 자원재활용 대책의 수립

7.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8.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 관련 업무

9. 유해작업환경관리 및 개선대책 관련 업무

제3장 국립현충원의 과단위 기구

제18조(국립현충원에 두는 과)

① 국립현충원에 관한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인사,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6.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 교육장의 운영 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19조(국립대전현충원에 두는 과)

①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전례과 및 현충선양과를 둔다.

② 전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과장 및 현충선양과장은 서기관으로보한다.

③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관리과장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④ 전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⑤ 현충선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2. 교육장의 운영 관리

3.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4. 교육자료의 수립·관리

5.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4장 국방홍보원

제20조(국방홍보원장)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2·6·26]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의 과단위 기구

제21조(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과)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리과·개발지원과 및 운영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개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운영과장은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화 및 정보체계 개발·운영·지원 및 관리

2. 새로운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3. 전산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4. 전산망전문기술 및 첨단응용기술 축적·기술지원

5. 국방자료사전 및 각종자료의 관리유지

⑤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체계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2. 전산체계 운영 및 서비스 지원

3. 구역전산망·사무자동화 체계·전산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전산표준화 관리

5. 컴퓨터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6. 전산망 구축사업 지원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2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의 직위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군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같다. <개정 2000·8·28>

③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국방부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국립현충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국군홍보관리소에 관하여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불구하고 별표
5의2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99·12·31 국방부령5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국방부령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2·31 국방부령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6 국방부령53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