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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9>[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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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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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기각)의 통지는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의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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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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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③ 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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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별지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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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별지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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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④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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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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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추가자진납부는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별지 제16호서식,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개정 77·8·25, 88·1·13, 93·12·31, 94·12·31, 95·3·30,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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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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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② 납세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신설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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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별지 제21호서식의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현금지급요구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내역통지[전문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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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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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197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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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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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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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5·3·19>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2호의2.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2호의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별지 제25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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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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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전말을 별지제42호서식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의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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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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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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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76·12·31 재무부령1216>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5 재무부령1281>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7·11·26 재무부령1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14 재무부령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2·17 재무부령1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3·3 재무부령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재무부령1638>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13 재무부령1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6 재무부령17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6 재무부령18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31 재무부령19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3 재무부령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재무부령19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총리령479>
제1조 (시행일)부칙 <95·3·30 총리령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3·30 총리령5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4·4 총리령 제6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3 재정경제부령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7 재정경제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5조·제16조 내지 제18조 및부칙 <2003ㆍ1ㆍ24 재정경제부령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재정경제부령3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14 재정경제부령4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심판청구인과의 자료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 화 번 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⑤주소 또는 │ (우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임장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심사청구서접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심사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청구인 │ │ 주 소 │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일자인 │ │ ├─────────────────┴────────┴─────────────────┤ │귀하의 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별지 제32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 화 번 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⑤주소 또는 │ (우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 └─────────┴──────────────────────────┘별지 제32호서식의 위임장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접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이의신청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청구인 │ │ 주 소 │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일자인 │ │ ├─────────────────┴────────┴─────────────────┤ │귀하의 이의신청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별지 제35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 화 번 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⑤주소 또는 │ (우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 └─────────┴──────────────────────────┘별지 제35호서식의 위임장란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하고, 동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심판청구인과의 자료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 화 번 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⑤주소 또는 │ (우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임장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심사청구서접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심사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청구인 │ │ 주 소 │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일자인 │ │ ├─────────────────┴────────┴─────────────────┤ │귀하의 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별지 제32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 화 번 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⑤주소 또는 │ (우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 └─────────┴──────────────────────────┘별지 제32호서식의 위임장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접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이의신청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청구인 │ │ 주 소 │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일자인 │ │ ├─────────────────┴────────┴─────────────────┤ │귀하의 이의신청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별지 제35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 화 번 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⑤주소 또는 │ (우 - ) │ │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 └─────────┴──────────────────────────┘별지 제35호서식의 위임장란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하고, 동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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