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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전문개정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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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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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② 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③ 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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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영 제26조제1항 또는 영 제30조(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94·12·31, 2008·2·27>
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94·12·31, 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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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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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또는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본조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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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개정 84·5·1, 94·12·31, 2008·2·27>
② 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신설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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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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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멸실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②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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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 통보 등)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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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② 영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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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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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에 의하고,영 제3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 및 확인은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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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등)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하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4·12·31, 98·3·21, 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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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
① 영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7·1>
② 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에 의한다. <개정 2000·7·1>[본조신설 9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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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2·2·21, 2008·2·27>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에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0·7·1>
③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별지 제28호의2서식의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신설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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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업·폐업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개업·변경·폐업신고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전문개정 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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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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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중골프장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2 제4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대중체육시설업의 골프장으로서 동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② 영 별표 2의 제4호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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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79·1·4 재무부령1378>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9 재무부령1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6 재무부령1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1·8 재무부령15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30 재무부령1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5·1 재무부령1608>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4·1 재무부령1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재무부령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0 재무부령17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5·7 재무부령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재무부령19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 재무부령19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총리령479>
제1조 (시행일)부칙 <95·12·30 총리령5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3·21 재정경제부령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1 재정경제부령1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3 재정경제부령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20 재정경제부령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7 재정경제부령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829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602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을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를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를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로 한다. 제12조 중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3항”을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으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가”를 “개별소비세가”로,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829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602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을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를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를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로 한다. 제12조 중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3항”을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으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가”를 “개별소비세가”로,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를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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