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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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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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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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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 관련 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의 재외국민거소신고대장 또는 제8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거소 관할 시·군·구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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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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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②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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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그밖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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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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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이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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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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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4 법무부령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 법무부령542>
이 규칙은 2003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15 법무부령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신거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00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달라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재외동포가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18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 관련 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의 재외국민거소신고대장 또는 제8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거소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을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 및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을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 및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신거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00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달라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재외동포가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18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 관련 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의 재외국민거소신고대장 또는 제8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거소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을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 및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을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ㆍ재발급ㆍ반납사항 및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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