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위탁업무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의 호적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7>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을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분할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합병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붙일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있다.

① 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시설검사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토목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목적·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정법인 또는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법인에게지급할 경비는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에 속하는 당해 연도 교정행정예산의 총액과 그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지급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운영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대한예산·자금배정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경비 외에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중 매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때에는 그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장비 등의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7>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주 1시간의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수 있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식, 그 착용방법은 교도관복제에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를 정함에 있어 계급 및 소속기관의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분류심사·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중 사복을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식은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중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수량 등을명시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서의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한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