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시행규칙

○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62호, 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되어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리ㆍ운영체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강화(안 제4조 및 별표 2조) (1)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에서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식재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2)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가공장 등에서 처리된 축산물 등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의 최저 기준을 정함. (3)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 및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규정(안 제5조 및 별표 3) (1)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량을 정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기준 마련 필요 (2) 성별과 학년 등 성장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의 영양기준 및 영양소별 에너지의 구성 등 영양관리기준을 정함. (3)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발달에 따른 적절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유지,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4) (1)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2) 학교급식 시설관리,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작업위생, 기타 조리기계·기구의 안전관리 등 학교급식과정에서 위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함. (3)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관련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8조 및 제9조) (1) 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세부절차를 정할 필요 있음 (2)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연 1회 이상, 위생·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거한 검체는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검사 의뢰토록 함. (3)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제8조 (출입ㆍ검사 등)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62호, 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되어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리ㆍ운영체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강화(안 제4조 및 별표 2조) (1)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에서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식재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2)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가공장 등에서 처리된 축산물 등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의 최저 기준을 정함. (3)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 및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규정(안 제5조 및 별표 3) (1)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량을 정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기준 마련 필요 (2) 성별과 학년 등 성장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의 영양기준 및 영양소별 에너지의 구성 등 영양관리기준을 정함. (3)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발달에 따른 적절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유지,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4) (1)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2) 학교급식 시설관리,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작업위생, 기타 조리기계·기구의 안전관리 등 학교급식과정에서 위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함. (3)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관련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8조 및 제9조) (1) 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세부절차를 정할 필요 있음 (2)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연 1회 이상, 위생·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거한 검체는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검사 의뢰토록 함. (3)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9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제8조 (출입ㆍ검사 등)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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