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7, 2008·7·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3·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①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2002·7·15,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① 총톤수의 측정등은 검사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어선의 구조, 항로의 상황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을 검사집행지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의신청에 의하여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8·9·5, 2007·11·23>

② 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등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사가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08·7·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에 따른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③ 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④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①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계산서·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명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②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8·1·24, 99·5·17, 2000·1·6, 2008·3·3,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7, 2008·7·8>

② 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99·5·1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17, 2002·7·15, 2008·7·8>

⑤ 내지 ⑦삭제 <99·5·24>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7·8>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99·5·17, 2008·7·8>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99·5·17, 2008·7·8>

③ 삭제 <99·5·17>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5·17,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5·17, 2002·7·15, 2008·7·8>

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2002·7·15, 2008·7·8>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속하게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가 변경된 사실을 당해 어선의 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본다.

①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도지사에게 반환하는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3·3, 2008·7·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③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실적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삭제 <99·5·17>

③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