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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시행규칙

소관부처 산림청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01 농림부령제13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28 농림부령제12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농림수산부령제12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30 농림수산부령제121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4-12-06 농림수산부령제11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4·1, 2002·4·19>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삭제 <99·4·1>

제4조(산림토목기술자의 임무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1.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 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넓이가 1헥타르이상

2. 야계사방사업: 시내 또는 하천의 길이가 1킬로미터이상(댐의 경우는 1개소이상)

②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1. 1급산림토목기술자: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산림토목기술자: 1개소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당해산림토목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교체하여야한다. <개정 95·8·30>

제5조(조사행위등의 통지)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측량·조사, 장애물의 변경·제거,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이나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9>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2002·4·19>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영 제15조제3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월이내로 하며, 그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2002·4·19>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 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도면 1부(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5·12· 29>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무상 양여의 통지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해제받은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제15조(공부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16조

삭제 <99·4·1>

제17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