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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5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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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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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보건소장은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3월말과 8월말 현재로 관할구역안의 출생후 1년미만인 자에 대한결핵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을 기일과 장소를 공고하고 이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9,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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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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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에관한 기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외의자가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예방접종실시현황을분기마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마다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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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핵환자에 대한 신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당해의료기관에서의 결핵환자의 발생 또는 사망에 관한 진료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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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업정지 또는 금지업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동 보조업무[전문개정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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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염성소실의 판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결핵과 전문의
2.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3. 전염성결핵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전문개정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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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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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
보건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 또는검진에 의하여 전염성 결핵환자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결핵환자 기록표를 작성 비치하고 일정기간 투약치료하여야 한다. <개정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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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결핵예방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본조신설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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