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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3 보건복지부령제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04 보건복지부령제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0-17 보건복지부령제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9-27 보건사회부령제9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5-13 보건사회부령제8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3-06 보건사회부령제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2-28 보건사회부령제8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2-18 보건사회부령제7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0-15 보건사회부령제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24 보건사회부령제7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31 보건사회부령제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9-09 보건사회부령제5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1-27 보건사회부령제5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10-26 보건사회부령제5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5-08 보건사회부령제5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11-24 보건사회부령제4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5-01 보건사회부령제474호

개정문 제정 1973-10-31 보건사회부령제4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간호조무사·접골사·침사 및 구사의 자격·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10·15, 90·3·6>

제2조(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84·7·24, 90·3·6>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② 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회복시키는 응급처치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92·5·13>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침사 및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삭제 <84·10·15>

제3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 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개정 90·3·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98·9·23> ③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신설 77·9·9, 90·3·6, 95·10·17> ④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76·5·8, 90·3·6, 98·9·23>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그 방법 6. 기타 주의사항 ⑤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시험과목별로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아니한다. <개정 90·3·6, 98·9·23>

제4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한다. <개정 76·10·26, 77·1·27, 85·2·18, 90·3·6, 92·5·13, 95·10·17>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이상과 학원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과정 780시간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이수시간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이상이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76·5·8]

제5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을포함한다)·보건간호학개요·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를 포함한다)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 시험과목 │ 배점비율 ┃ ┠───────────────────┼────────┨ ┃ 1.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 40퍼센트 ┃ ┃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 ┃ 2. 보건간호학개요 │ 20퍼센트 ┃ ┃ 3. 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 20퍼센트 ┃ ┃ 전염병관계법규를 포함한다) │ ┃ ┃ 4. 실기 │ 20퍼센트 ┃ ┗━━━━━━━━━━━━━━━━━━━┷━━━━━━━━┛ [전문개정 90·3·6] [전문개정 90·3·6]

제6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등) ①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응시원서를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0·3·6, 95·10·17, 98·9·23> ②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0·3·6, 95·10·17, 98·9·23>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이수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삭제 <94·9·27> 5. 사진 3매(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시·도의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0·17, 98·9·23>[전문개정 84·7·24]

제7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0·3·6>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회에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90·3·6, 95·10·17>[본조신설 84·7·24]

제8조(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3·6, 95·10·17, 98·9·23>[전문개정 75·11·24]

제9조 삭제 <84·10·15>

제10조(등록대장)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4·10·15, 90·3·6, 98·9·23>

제11조(재교부 및 등록사항의 정정) ①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등록사항을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1. 자격증 원본(훼손의 경우에 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한다) 3.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제외한다)을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23>[전문개정 95·10·17]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76·5·8>

제14조 삭제 <82·12·31>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84·10·15>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 및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제15조·제20조·제21조 및 제31조와의료법시행규칙중 제6조제3항·제9조·제17조제1호·제18조·제19조·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제22조·제24조·제29조·제33조·제53조 및 제59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개정 84·10·15, 90·3·6, 95·10·17, 97·8·4, 98·9·23>[전문개정 8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