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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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모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96·1·17>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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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모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96·1·17>
② 삭제 <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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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의 기간)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0·9·30>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1, 2000·9·30>
1.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2년이내로 한다.
2. 미혼모시설: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시설: 60일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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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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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호대상모자가정의 조사보고등)
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모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자가정관리카드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0·9·30>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하여 보호대상모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17, 2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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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지급여의 신청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17, 99·10·1, 2000·9·30>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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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3.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17, 2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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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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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5·31 보건사회부령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7 보건복지부령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3·11 보건복지부령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8 보건복지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10·1 보건복지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30 보건복지부령17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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