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나 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한다)

2. 이·미용사 자격증 사본 1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3.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4.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2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제3종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한한다)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를 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분실사유서 1부(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호적등(초)본 1부(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

③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지체없이 면허를 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등록대장)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면허등록대장을작성·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자격번호 및 등록연월일

5. 행정처분사항

6. 면허증의 재교부 사항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면허증을반납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하는 경우

2.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사: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미용사: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제1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검사기관 등)

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오염물질을 채취하게 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검사결과의 기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법 제4조 및 법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7과 같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2. 우수업소: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공중위생영업소별위생관리등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위생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위생교육방법·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교재를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생교육을실시한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또는 단체는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철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