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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명부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10·17>
③ 건축사보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8·24, 95·10·17>
④ 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85·7·12, 95·10·1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85·7·12, 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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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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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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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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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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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7·12, 95·5·26,95·10·17, 2000·5·22>
②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5·10·17, 2000·5·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5·7·12, 95·10·17,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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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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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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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22, 2002·4·4>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재교부의 경우: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재교부의경우: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재교부의 경우: 2천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경우: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2천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경우: 2천원
③ 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전문개정 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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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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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④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본조신설 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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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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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1. 자격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소속건설업자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11·21, 85·7·12, 94·8·13, 2000·5·2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1·21, 85·7·12,94·8·13, 2000·5·22>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95·10·17, 2000·5·22>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등의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3의2.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
⑤ 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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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관을 말한다. <개정 96·4·13, 2000·5·22>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삭제 <2000·5·22>
5. 산림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본조신설 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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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축사업신고부 등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전문개정 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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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79·11·21, 85·7·12, 95·10·17, 2000·5·22>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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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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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삭제 <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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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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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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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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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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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4·13, 2000·5·2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85·7·12, 2000·5·22> [본조신설 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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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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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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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 후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있다. <개정 95·5·26, 95·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5·26, 95·10·17>
1.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5·26, 95·10·17>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본조신설 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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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79·11·21 건설부령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3·5 건설부령2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15 건설부령26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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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 출제범위 │ 출제방법 ┃
┠─────┼──────────┼──────────────┨
┃ 건축구조 │ 일반구조 │ ┃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
┃ │ 철골구조 │ ┃
┃ │ 구조역학 │ ┃
┠─────┼──────────┤ 필기 ┃
┃ 건축계획 │ 단지계획 │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
┃ │ 건축환경원론 │ ┃
┃ │ 건축계획각론 │ ┃
┃ │ 건축설비 │ ┃
┃ │ 건축사(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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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1·7·24 건설부령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24 건설부령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7·12 건설부령3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0·14 건설부령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7·24 건설부령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5·30 건설부령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 건설부령50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6·25 건설부령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13 건설부령5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5·26 건설교통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0·17 건설교통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의2·제6조·제12조의2·[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8 건설교통부령제46>
제1조 (시행일)부칙 <96·4·13 건설교통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2 건설교통부령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4ㆍ4 건설교통부령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의 업무실적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2002.8.14, 법률 제6503호) 및 동법시행령(2002.3.18, 대통령령 제17545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대한 업무실적의 제출, 건축사협회의 업무실적증명서 발급 등 그 시행에 구체적으ㅗ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310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축사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과목란중 "배치계획"을 "대지계획"으로 하고, 동호 건축설계의 출제범위란중 "대지계획"을 "배치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사법 제2조제2호"를 "건축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20,0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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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 │즉 시┃
┠────┬─────┬──────┬──────┬───────┴────┨
┃ │ 건축사명 │ │주민등록번호│ ┃
┃ ├─────┼──────┼──────┼────────────┨
┃설 계 자│ 자격번호 │ │업무신고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사무소명 │ ┃
┃근 무 처├─────┼──────────────────────────┨
┃ │ 소 재 지 │ (전화 : )┃
┠────┼─────┼────────────────┬────┬────┨
┃ │ 대지위치 │ │건 축 주│ ┃
┃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연 면 적│ ┃
┃ │ (㎡) │ │ (㎡) │ │ (㎡) │ ┃
┃ ├─────┼────┼──────┼────┼────┼────┨
┃설계개요│건폐율(％)│ │ 용적율(％) │ │용 도│ ┃
┃ ├─────┼────┼──────┼────┼────┼────┨
┃ │ │ │ │지하 층│ │ ┃
┃ │ 건축구분 │ │ 층 수 │ │구 조│ ┃
┃ │ │ │ │지상 층│ │ ┃
┃ ├─────┼────┼──────┼────┴────┴────┨
┃ │ │ │ 허가번호 │ ┃
┃ │ 설계기간 │ │ │ ┃
┃ │ │ │(허가연월일)│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설계업무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 건축사 (서명 또는 인) ┃
┃ ┃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건축허가서사본 1부 ├────┨
┃ │없 음┃
┗━━━━━━━━━━━━━━━━━━━━━━━━━━━━━━━━┷━━━━┛
[별지 제14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 │즉 시┃
┠────┬────┬────────┬──────┬──────┴────┨
┃ │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
┃ ├────┼────────┼──────┼───────────┨
┃감 리 자│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
┃ ├────┼────────┴──────┴───────────┨
┃ │주 소│ (전화 : )┃
┠────┼────┼───────────────────────────┨
┃ │사무소명│ ┃
┃근 무 처├────┼───────────────────────────┨
┃ │소 재 지│ (전화 : )┃
┠────┼────┼────────────────┬─────┬────┨
┃ │대지위치│ │ 건 축 주 │ ┃
┃ ├────┼─────┬─────┬────┼─────┼────┨
┃ │허가번호│ │ │ │ │ ┃
┃ │ (허가 │ │착공연월일│ │사용승인일│ ┃
┃감리개요│연월일) │ │ │ │ │ ┃
┃ ├────┼─────┼─────┼────┼─────┼────┨
┃ │ │ │ │ │ │지하 층┃
┃ │용 도│ │연면적(㎡)│ │ 층 수 │ ┃
┃ │ │ │ │ │ │지상 층┃
┃ ├────┼─────┼─────┼────┴─────┴────┨
┃ │구 조│ │ 감리기간 │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공사감리업무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 건축사 (서명 또는 인) ┃
┃ ┃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착공신고│수 수 료┃
┃ 서, 감리자 변경신고서)사본 1부 ├────┨
┃ │없 음┃
┗━━━━━━━━━━━━━━━━━━━━━━━━━━━━━━━━┷━━━━┛
[별지 제15호서식]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
┏━┯━━━┯━━━━━━━━┯━━━━━━┯━━━┯━━━━━━━━━━━┓
┃연│건축사│ 자 격 번 호 │업무신고번호│건축주│ 대 지 위 치 ┃
┃ ├───┼────────┼──────┼───┼─────┬─────┨
┃번│용 도 │층수(지하/지상) │설 계 기 간│연면적│ 구 조 │ 허 가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
────────────
┏━┯━━━┯━━━━━━━━┯━━━━━━┯━━━━━━━━━━━━━━━┓
┃연│건축사│ 자 격 번 호 │업무신고번호│ 대 지 위 치 ┃
┃ ├───┼────────┼──────┼────┬────┬─────┨
┃번│용 도│층수(지하/지상) │ 연 면 적 │ 구 조 │건 축 주│ 감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발급번호┃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 ┃즉 시┃
┠────╄━━━━┯━━━━━━━┯━━━━━━┯━━━━━━━┹────┨
┃ │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
┃ ├────┼───────┴──────┴────────────┨
┃ │주 소│ (전화 : )┃
┠────┼────┴───────────────────────────┨
┃신청구분│◎ 설계분야( ), ◎ 공사감리분야( ), ◎ 설계·공사감리분야( ) ┃
┠────┼────────────────────────────────┨
┃신청부수│ 부 ┃
┠────┼────────────────────────────────┨
┃신청내용│※ 발급 받고자 하는 실적의 내용 기재 ┃
┠────┼────────────────────────────────┨
┃신청사유│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업무실적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
[별지 제16호의3서식]
┏━━━━━━━━━━━━━━━━━━━━━━━━━━━━━━━━━━━━━┓
┃ ┃
┃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 ┃
┃ ┃
┠───┬────┬──────────┬──────┬──────────┨
┃ │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
┃ ├────┼──────────┼──────┼──────────┨
┃감리자│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
┃ ├────┼──────────┴──────┴──────────┨
┃ │주 소│ (전화 : )┃
┠───┼────┼────────────────────────────┨
┃ │사무소명│ ┃
┃근무처├────┼────────────────────────────┨
┃ │소 재 지│ (전화 : )┃
┠───┴────┴────────────────────────────┨
┃ 업 무 실 적 증 명 내 용 ┃
┠──┬──────────┬───────────────────────┨
┃ │ 건 축 주 │ 대 지 위 치 ┃
┃일련├───┬──────┼─────┬────┬──────┬─────┨
┃ │ │ 층 수 │ │ │ │ ┃
┃번호│용 도│ │연면적(㎡)│ 구 조 │ 공 사 비 │ 감리기간 ┃
┃ │ │(지하/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공사감리업무실적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건축사협회회장 │인│ ┃
┃ └─┘ ┃
┃ ┃
┃ ┌────────────┨
┃ │ 발급자 (인) ┃
┗━━━━━━━━━━━━━━━━━━━━━━━━┷━━━━━━━━━━━━┛
[별지 제16호의4서식]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
───────────
┏━━┯━━━━━━━━━━━━━━━━━┯━━━━┯━━━━━┯━━━━━┓
┃발급│ 발 급 대 상(신청자) │ 수 량 │ │ ┃
┃ ├────┬───────┬────┤ │ 발급일자 │담당자확인┃
┃번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의 업무실적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2002.8.14, 법률 제6503호) 및 동법시행령(2002.3.18, 대통령령 제17545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대한 업무실적의 제출, 건축사협회의 업무실적증명서 발급 등 그 시행에 구체적으ㅗ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310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축사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과목란중 "배치계획"을 "대지계획"으로 하고, 동호 건축설계의 출제범위란중 "대지계획"을 "배치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사법 제2조제2호"를 "건축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20,0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
┃ │처리기간┃
┃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 │즉 시┃
┠────┬─────┬──────┬──────┬───────┴────┨
┃ │ 건축사명 │ │주민등록번호│ ┃
┃ ├─────┼──────┼──────┼────────────┨
┃설 계 자│ 자격번호 │ │업무신고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사무소명 │ ┃
┃근 무 처├─────┼──────────────────────────┨
┃ │ 소 재 지 │ (전화 : )┃
┠────┼─────┼────────────────┬────┬────┨
┃ │ 대지위치 │ │건 축 주│ ┃
┃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연 면 적│ ┃
┃ │ (㎡) │ │ (㎡) │ │ (㎡) │ ┃
┃ ├─────┼────┼──────┼────┼────┼────┨
┃설계개요│건폐율(％)│ │ 용적율(％) │ │용 도│ ┃
┃ ├─────┼────┼──────┼────┼────┼────┨
┃ │ │ │ │지하 층│ │ ┃
┃ │ 건축구분 │ │ 층 수 │ │구 조│ ┃
┃ │ │ │ │지상 층│ │ ┃
┃ ├─────┼────┼──────┼────┴────┴────┨
┃ │ │ │ 허가번호 │ ┃
┃ │ 설계기간 │ │ │ ┃
┃ │ │ │(허가연월일)│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설계업무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 건축사 (서명 또는 인) ┃
┃ ┃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건축허가서사본 1부 ├────┨
┃ │없 음┃
┗━━━━━━━━━━━━━━━━━━━━━━━━━━━━━━━━┷━━━━┛
[별지 제14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 │즉 시┃
┠────┬────┬────────┬──────┬──────┴────┨
┃ │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
┃ ├────┼────────┼──────┼───────────┨
┃감 리 자│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
┃ ├────┼────────┴──────┴───────────┨
┃ │주 소│ (전화 : )┃
┠────┼────┼───────────────────────────┨
┃ │사무소명│ ┃
┃근 무 처├────┼───────────────────────────┨
┃ │소 재 지│ (전화 : )┃
┠────┼────┼────────────────┬─────┬────┨
┃ │대지위치│ │ 건 축 주 │ ┃
┃ ├────┼─────┬─────┬────┼─────┼────┨
┃ │허가번호│ │ │ │ │ ┃
┃ │ (허가 │ │착공연월일│ │사용승인일│ ┃
┃감리개요│연월일) │ │ │ │ │ ┃
┃ ├────┼─────┼─────┼────┼─────┼────┨
┃ │ │ │ │ │ │지하 층┃
┃ │용 도│ │연면적(㎡)│ │ 층 수 │ ┃
┃ │ │ │ │ │ │지상 층┃
┃ ├────┼─────┼─────┼────┴─────┴────┨
┃ │구 조│ │ 감리기간 │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공사감리업무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 건축사 (서명 또는 인) ┃
┃ ┃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착공신고│수 수 료┃
┃ 서, 감리자 변경신고서)사본 1부 ├────┨
┃ │없 음┃
┗━━━━━━━━━━━━━━━━━━━━━━━━━━━━━━━━┷━━━━┛
[별지 제15호서식]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
┏━┯━━━┯━━━━━━━━┯━━━━━━┯━━━┯━━━━━━━━━━━┓
┃연│건축사│ 자 격 번 호 │업무신고번호│건축주│ 대 지 위 치 ┃
┃ ├───┼────────┼──────┼───┼─────┬─────┨
┃번│용 도 │층수(지하/지상) │설 계 기 간│연면적│ 구 조 │ 허 가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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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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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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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2서식]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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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축사│ 자 격 번 호 │업무신고번호│ 대 지 위 치 ┃
┃ ├───┼────────┼──────┼────┬────┬─────┨
┃번│용 도│층수(지하/지상) │ 연 면 적 │ 구 조 │건 축 주│ 감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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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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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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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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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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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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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 ┃즉 시┃
┠────╄━━━━┯━━━━━━━┯━━━━━━┯━━━━━━━┹────┨
┃ │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
┃ ├────┼───────┴──────┴────────────┨
┃ │주 소│ (전화 : )┃
┠────┼────┴───────────────────────────┨
┃신청구분│◎ 설계분야( ), ◎ 공사감리분야( ), ◎ 설계·공사감리분야( ) ┃
┠────┼────────────────────────────────┨
┃신청부수│ 부 ┃
┠────┼────────────────────────────────┨
┃신청내용│※ 발급 받고자 하는 실적의 내용 기재 ┃
┠────┼────────────────────────────────┨
┃신청사유│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업무실적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축사협회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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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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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 ┃
┃ ┃
┠───┬────┬──────────┬──────┬──────────┨
┃ │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
┃ ├────┼──────────┼──────┼──────────┨
┃감리자│자격번호│ │업무신고번호│ ┃
┃ ├────┼──────────┴──────┴──────────┨
┃ │주 소│ (전화 : )┃
┠───┼────┼────────────────────────────┨
┃ │사무소명│ ┃
┃근무처├────┼────────────────────────────┨
┃ │소 재 지│ (전화 : )┃
┠───┴────┴────────────────────────────┨
┃ 업 무 실 적 증 명 내 용 ┃
┠──┬──────────┬───────────────────────┨
┃ │ 건 축 주 │ 대 지 위 치 ┃
┃일련├───┬──────┼─────┬────┬──────┬─────┨
┃ │ │ 층 수 │ │ │ │ ┃
┃번호│용 도│ │연면적(㎡)│ 구 조 │ 공 사 비 │ 감리기간 ┃
┃ │ │(지하/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공사감리업무실적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건축사협회회장 │인│ ┃
┃ └─┘ ┃
┃ ┃
┃ ┌────────────┨
┃ │ 발급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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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4서식]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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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발 급 대 상(신청자) │ 수 량 │ │ ┃
┃ ├────┬───────┬────┤ │ 발급일자 │담당자확인┃
┃번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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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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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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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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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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