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의한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7·15, 2005·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2·23, 98·1·8, 2001·6·4, 2003·10·15, 2005·12·5>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1·6·4>

제4조(반입의 제한(반입의 제한)

제5조(공사등)

제5조의2(빈용기) 위험물(방사성물질을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저장에 사용되었던 빈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당해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 및제20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2·7·15]

제6조(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등)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8조(표찰(표찰) 의 특례)

제8조의2(표시의 특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표찰·품명·국제연합번호·정미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1·8, 2003·10·15>

제9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의 적재방법에관한규정에 불구하고 여객선외의 선박으로 호수·하천·항내에서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상부적재할 수 있다.[전문개정 92·7·15]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1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적재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산적(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96·2·23, 98·1·8>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3조(포장방법)

제14조(혼합포장)

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제16조(위험물 명세서등)

제17조(하역) 위험물의 선적, 양육 기타의 하역을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18조(선장의 의무)

제19조(적재상의 주의) 방수성이 없는 용기 또는 포장의 위험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파랑등에 의한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위험물을 복포등으로 씌워야 한다.[전문개정 92·7·15]

제20조(위험물의 격리)

제21조(위험물 적하일람표)

제22조(표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호천 및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화물로서 화약류, 인화성액체류, 독물, 고압가스, 방사성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적재한 때에는 주간에는 적기를, 야간에는 적등을 마스트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

제23조(위험물취급지침의 제공)

제24조(운송중의 조치)

제24조의2(방화장치등의 구비)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교부등)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교부등)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8·1·8, 2003·10·15>

제25조(사고보고) 선장은 그 운송하는 위험물로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당해 재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당해 재해가 발생한 후 최초로 입항한 지역을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 당해 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및 원인과 당해 위험물의 품명, 수량,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을 기술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8, 2003·10·15, 2004·8·7, 2005·12·5>

제26조(수출입의 경우등의 특례)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제28조(인양화약류의 운송) 수중에서 인양한 화약류를 그것이 있던 해역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화약류에 대하여는 이 장(장)(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삭제 <98·1·8>

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2조(수납금지)

제33조(표시)

제34조(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전의 확인등)

제36조(적재방법)

제37조 삭제 <92·7·15>

제38조(적용제외등)

제39조(운송금지)

제40조 삭제 <92·7·15>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등)

제42조(화약류와 타위험물과의 관계)

제43조(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제44조(화약류의 적재전에 있어서의 주의)

제45조(화약류의 하역)

제46조(미끄럼틀의 구조)

제47조(미끄럼틀의 설치)

제48조(적재방법)

제49조(조명, 공구류의 제한)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제51조(하역후의 청소) 하역류의 하역을 종료한 때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제52조(창구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선창 또는 구획 및 재화문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폐쇄하여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갑판의 창구에는 복포(복포)를 씌워두고눌러두어야 한다.

제53조(화약고의 종류) 화약고는 밀폐형화약고, 에이(A)형화약고 및 씨(C)형화약고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5·12·5>

제54조 삭제 <2005·12·5>

제55조(밀폐형화약고) 밀폐형화약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에이형화약고) 에이(A)형화약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씨형화약고) 씨(C)형화약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58조(화약고의 표시) 화약고(「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선박내의 화약고에 한한다)에는 그외면의 보기쉬운 장소에 "화약고" 및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

제59조(용기)

제60조(충전)

제61조(표시)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 및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0·15>

제62조(적재방법)

제63조(하역) 고압가스는 관(관)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화기사용의 제한등)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인화성고압가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5조 내지 제97조 삭제 <92·7·15>

제98조(적재방법)

제98조의2(전기장치) 제148조의 규정은 인화점이 섭씨 23도미만의 부식성물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2·7·15]

제99조 내지 제120조 삭제 <92·7·15>

제121조(적재방법)

제121조의2(전기장치) 제148조의 규정은 인화점이 섭씨 23도미만의 독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2·7·15]

제122조(출입금지)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필요없는 자의 출입을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15, 96·2·23, 98·1·8>

제123조(하역물의 청소) 독물의 하역을 종료한 때에는 독물을 취급한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등)

제124조 내지 제138조 삭제 <92·7·15>

제139조(방사성물질의 용기·포장 및 적재방법등) 방사성물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포장·표찰·적재방법 및 검사등에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 및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5>[전문개정 92·7·15]

제140조 내지 제145조 삭제 <92·7·15>

제146조(하역전의 주의)

제147조(적재방법)

제148조(전기장치)

제149조(거주장소등의 방호) 거주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선창 또는 구획에인화성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는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50조(통풍) 선창 또는 구획에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경우에는 당해 선창 또는 구획의 통풍통의 개구단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쇠망으로서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을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전문개정 98·1·8]

제151조(빌지) 인화성액체류를 적재한 선창 또는 구획으로부터 빌지가 기관실에 유입하지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2조(화기등의 사용제한)

제153조(하역) 인화성액체류는 관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4조(하역물의 주의) 인화성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때에는 인화성액체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고환기하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액체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액체류의 운송) 유(유)탱커의 탱크에 인화성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 및 제147조내지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 내지 제163조의 규정에따라야 한다.<개정 92·7·15>

제156조(화기취급의 제한등)

제157조(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인화성액체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선장은 무선실에 하역중의 사용금지등 무선설비의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2·7·15>

제158조(개구의 개폐)

제159조(전기적 연속) 인화성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유탱커의 화물유관과 육상유관과의 전기적 연속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92·7·15>

제160조(하역)

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화성액체류(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에 한한다)의 하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7·15>

제162조(다른 화물등의 하역) 선장은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화성액체류의 하역중 다른화물 또는 상용위험물의 하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3조(인화성액체류와 타위험물과의 관계) 인화성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7·15,98·1·8, 2003·10·15>

제164조 내지 제184조 삭제 <92·7·15>

제194조 삭제 <92·7·15>

제195조 삭제 <2005·12·5>

제196조(적재의 방법)

제197조(소화장치) 소화장치가 없는 장소에 면화를 적재하는 경우는 면화를 적재하기 전에 적당한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8, 2003·10·15>

제198조(화재예방장치) 면화하역중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9조 삭제 <92·7·15>

제200조(운송금지) 다음 각호의 산화성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1조(적재방법)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제201조의2 삭제 <2005·12·5>

제202조(준용규정) 제50조, 제146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4조의규정은 유기과산화물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3조(산적액체위험물의 운송)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의 구조·설비·재료·부속품 및기타 하역설비등에 관하여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8·1·8>[전문개정 92·7·15]

제204조(적재검사)

제205조(컨테이너수납검사)

제205조의2(용기·포장검사)

제206조(용기·포장검사의 면제)

제207조 삭제 <99·1·9>

제208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20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고시)

제210조(변경사항등에 대한 인가)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 또는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8>[전문개정 92·7·15]

제21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212조(검사원)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자격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8·1·8>[전문개정 92·7·15]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제214조(용기 또는 포장의 수리금지) 위험물을 저장하는 선박(이하 "저장선"이라 한다)내에서는 위험물의 용기 또는포장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5조(표지)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액체류, 방사성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저장선에는 주간은 적기를, 야간은 적등을, 마스트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게양하여야 한다.

제216조(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저장선의 상용위험물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17조(유등등(유등등) 의 격납)저장선내의 유등등 및 그 연료는 금속제의 상자에 격납하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갑판상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18조(구명설비)

제219조(저장의 특례) 이 장(제3절을 제외한다)의 정미약량(정미약량) 5㎏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경우에는 당해 화약류의 저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0조(저장의 특례)

제221조(용기 및 포장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96·2·23, 98·1·8>

제222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선창 또는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2·5>

제224조(거주장소) 화약류의 저장선의 거주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2·5>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화약류의 저장선은 항로, 정박지, 선장(선장), 가옥, 가스탱크 기타의 건조물,철도, 궤도,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700m이상의 거리를 두고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지형, 저장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수량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도에따라 인정한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8, 2003·10·15>

제226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화약류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7조(준용) 제44조 내지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제51조의 규정은 화약류의 저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8조(저장의 방법)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92·7·15,96·2·23, 98·1·8>

제229조(조명의 제한)

제230조(소방설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9ℓ용액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 및 8ℓ용 모래상자를 각각4개이상 감시인의 거주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1조(정기자체검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자체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제232조(용기, 포장)

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등) 화약류 이외의 위험물의 저장선내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에따라야 한다.

제235조(장부(장부) 화약류 이외의 위험물의 저장선의 선박소유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출납한 위험물의품명 및 수량과 출납연월일을 기재하고, 이것을 육상의 사무소에 기재한 날로부터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6조(용기, 포장등) 상용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따라야 한다. <개정 92·7·15, 96·2·23, 98·1·8>

제237조(상용화약류의 저장)

제238조(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인화점이 섭씨 43도이하의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 연료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