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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8-02-04 해양수산부령 제4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30 해양수산부령제2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8 해양수산부령제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30 해양수산부령제1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14 해양수산부령제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30 해양수산부령제1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1 해양수산부령제1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08 해양수산부령제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22 건설교통부령제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4-27 교통부령제97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2-01-10 교통부령제96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지원시설) 법 제2조제6호다목7)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5.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하여 설치되는 의장안벽(擬裝岸壁) 및 건선거(乾船渠)

제3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4.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2.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 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

제5조(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영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를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등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항만공사의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4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3. 허가시기 4. 허가신청요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투자비 보전계획서 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4조제4항 각 호의 기준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항만공사의 고시)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명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3. 공사의 개요 4. 공사기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제7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 여건의 변화 등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조(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공사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6. 하자보수보험증권(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로 한정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제7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준공 전 사용의 허가 및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중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시설(계류시설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제11조(공사의 대행통지 및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 공사의 목적 3.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4. 총공사비 5. 공사대행사유

제12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경계항만의 재정신청)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명 2. 협의의 성립, 변경 또는 폐지의 연월일 3. 협의의 성립, 변경 또는 폐지의 내용

제15조(항만대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항만구역과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 임항구역선 6. 항계선 7. 수로 및 정박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 멸실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 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예선의 척수, 제원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 사업계획서 5.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예항력증명서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개시 예정일 2. 사업에 필요한 종사원 현황 3. 예선현황 4. 예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예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예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명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⑨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예선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 영수통지서 및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9조(항만배후단지개발지침) 영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단지개발지침의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 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 및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배후단지지정요청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22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의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3조(지방항만 지정 등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만지정 등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4조(재결신청서)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5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① 법 제74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55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신청 2. 법 제3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