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안에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경우에는 당해 기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그관장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표시된 다음 각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관하여는 당해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이를 관장한다. 이 경우관할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8·23>

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8·23>

③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한다)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그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한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조정신청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재교부신청을하여야 한다.

①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시내버스운송사업은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군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③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16, 2000·8·23>

④ 영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정류소(영 제3조제1호 가목·나목 또는 라목의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8·23>

⑤ 영 제3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23>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노선운송사업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면허를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새로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당해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그의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른 업종을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1이상의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선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0·8·23>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별표 1의2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등에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관할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는때 또는 당해 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0·8·23>

②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정한다.

③ 삭제 <2000·8·23>

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16]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③ 삭제 <99·12·16>

④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⑧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이후에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아니한다.

⑨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6·30>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범인체포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을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있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단서 및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영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8·23>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8·23>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3, 2001·6·30>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0·8·23>

③ 영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00·8·23>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2000·8·23>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8·23>

① 관할관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20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수송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시설등의 기준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대기간만료일1월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수송시설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한정면허를 받은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의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요금의신고를 하는 때에는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 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 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사업계획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8·23>

②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8·23>

③ 관할관청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 등의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사업계획변경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영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6, 2000·8·23>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영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6, 2000·8·23>

③ 법 제11조제2항 단서,영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당해노선·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9호서식의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이 있는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확인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6·30>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8·23>

② 삭제 <2000·8·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서 또는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8·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면에 인쇄하는 등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의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정한다. <개정 2001·6·30>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통합보험등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의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사실을당해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별지 제23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의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별지 제23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중단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사고보고서를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23]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제42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조합을거쳐 당해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때에는 그 명단(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취득일자를 포함한다)과 매월말의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조합에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보관 등을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23]

① 법 제22조제6항 및 법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2조제1항 및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각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8·23]

①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1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평균승차인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①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에 그 지급되지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23]

① 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계속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보게 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23]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운수종사자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중에서 교육훈련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담당자를 선임하지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8·23]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택시연합회는 매월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30일전까지 당해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는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②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8·23>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합격자로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을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②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4호서식의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원서를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②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택시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중 안전운행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②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택시연합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재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수 있다. <개정 2000·8·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①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종료한 후 15일이내에 자격시험의 실시공고를 한 때에지정한 장소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일반택시조합에 합격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25호서식의택시운전자격증교부신청서에 의하여 택시연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택시연합회는별지 제26호서식의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별지 제27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④ 택시연합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교부받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별지 제25호서식의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서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자동차안의 게시용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①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5호서식의택시운전자격증(명)정정신청서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택시연합회 또는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조합에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②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운전자격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택시운전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 또는해당 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퇴직한 때에는택시운전자격증명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조합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동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을회수하여 이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택시연합회및 해당 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④ 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이를 폐기하고,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이를 보관한 후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택시연합회는택시운전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8·23>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8·23>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대수"라 함은 500대를 말한다.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대여사업용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확인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한 자동차기준대수의확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9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그 기간내에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역에 이를설치할 수 있다.

②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안의호텔·공항(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공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항만(항만법시행령에 의한제1종 지정항만에 한한다. 이하 같다)·철도역·고속버스터미널·산업단지(군청 또는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소재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당해 호텔등의 소유자와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호텔등에 예약소를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편도 이용으로 인하여 주사무소 또는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월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고의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등록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일시)상주자동차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1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시설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5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여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의 만료일 1월전에별지 제31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기재된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등록기준대수 이상인 경우에한한다)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9·12·16>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소를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영업소설치신고서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대비표 또는 예약소의 도면과주차장사용계약서(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약관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소속 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①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3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37조의 규정은 법 제36조에서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38조제1항의 규정은 법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8·23>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④ 신청인이 설립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신청인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3호서식의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 내지 제12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 및 단면도를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약관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9호서식의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사용료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적절하게 조작·관리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게시하여야 한다.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안에서의 위험방지와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안전이나원활한 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그 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있다.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정류장소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 기타 공중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 기타 공중이 자동차용 장소에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삭제 <2000·8·23>

①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개정 2000·8·23>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발기 및 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③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를 구성원으로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한 때에는 같은 업종에 한하여 2이상 시·도의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은 각 시·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관할관청 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도지사가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연합회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업종별 시·도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 업종의 시·도단위조합또는 전국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설립에 있어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① 영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의신청은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공제분쟁조정신청서에의한다.

② 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가조정신청한 사항의 조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동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사업계획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도의 접수일부터 40일이내에 이를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10일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별표 5와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신고서에는 시·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및 ④삭제 <2000·8·23>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0호서식의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허가기간의 만료후 유상운송을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상운송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①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노선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의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노선운행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허가기간의 만료후 노선운행을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1호서식의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52호서식의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별지 제53호서식의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별지 제54호서식의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적발보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위반행위적발보고서에 의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장은별지 제58호서식의사업(운행)정지처분장에 의한다.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납부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58호서식의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