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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2-12 건설교통부령제16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작성방법) ① 교통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보고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시행계획추진실적,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보고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추진실적과차량·선박 및 항공기(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영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추진실적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 및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계획미달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유 및 대책을 포함한다) 2. 계획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기타 계획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4조제2항·제5조제2항 및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또는 차량등의 사용자가 제출하는 전년도의 교통사고 상황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등의 종별현황 2. 연간 교통사고건수·사망자·부상자 및 재산피해액의 내역 3. 교통사고의 분석 가. 차량등의 종별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나.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다. 월별·요일별·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라. 차량등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및 학력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원인 마. 기타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 필요한 사항 4. 사고의 개황·피해내용·사고현장의 사진 기타 참고자료. 다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인 경우에 한한다. 5. 사고예방대책

제3조(교통안전계획의 지도검토) 관할관청의 장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차량등의 사용자가 제출한 교통안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계획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20일까지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 20일전에 시험일시 및 장소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절차)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응시원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되, 법 제7조의2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는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공단의 교육훈련) ① 영 별표 3 제1호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각각 교육안전공단에서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로 하고, 1주의 교육훈련기간은44시간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 별표 2의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과목중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법규 및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훈련시간이 전체 교육훈련시간의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을세분화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외의 교육훈련과목에 관한교육훈련시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실시 60일전에 교육기간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필기시험면제대상자 교육훈련신청서에 영 별표 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받은 자에 대하여 평가를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의 6할이상을 얻지 못한 자는 불합격처리하여야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교육비 등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합격의 결정) ① 필기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할이상을 얻고,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한다. ② 면접시험은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제6조의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후 최초의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대하여는 다음에 시행하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시험결과의 공고) ① 시험을 실시한 공단이사장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이하"최종합격자"라 한다)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최종합격자의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최총합격자의 명단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서에 사진 1매와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사유 2. 자격의 취소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3.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의 회수에 관한 사항 ② 관할관청의 장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회수하여이를 폐기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취소사유를 공단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 건설교통부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하고 자격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또는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관할관청의 장은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것은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것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수수료중필기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응시수수료는 8천원으로한다. ②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 및재교부수수료는 각각 2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