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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무보험 종료사실의 통지)
① 보험사업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의무보험의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2·21>
1. 계약기간의 종료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미가입의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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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무보험 미가입자 통지의 방법 등)
① 보험사업자등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불능 기타의 사유로그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1>
② 삭제 <2004·2·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2·21>
④ 삭제 <20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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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등 산출기초의 증빙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단가·수량 및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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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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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동차보험 진료수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3조제2항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1>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액 및 지급액에 관하여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조정·협의를 위한 절차
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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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보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4·2·21>
1. 과거 2년동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
2.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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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보험의 해제가능사유)
법 제21조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제65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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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구상금액)
법 제25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2.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사고 1건당 50만원[본조신설 20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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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당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자료의 확인을 위한 전산화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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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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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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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① 삭제 <2004·2·2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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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을 납부받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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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8월부칙 <2001·6·30 건설교통부령286>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21 건설교통부령3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의2ㆍ제9조·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2003. 8. 21, 법률 제6969호)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불금의 지급기한을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함(제4조의2 신설). 나.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5호 신설). 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한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액을,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으로 하되, 구상한도액을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만원으로 정함(제7조의2 신설).
건설교통부령 제39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연계된 보험업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보험사업자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되, 이러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를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기타 시·도지사가”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책임보험등의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를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보험사업자등이”를 “보험사업자가”로, “인가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구상금액) 법 제25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200만원 2.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50만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당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자료의 확인을 위한 전산화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10조 전단중 “영 제27조제4항”을 “영 제27조제5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의 서식등)”을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의2ㆍ제9조·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불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구상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2003. 8. 21, 법률 제6969호)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불금의 지급기한을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함(제4조의2 신설). 나.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5호 신설). 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한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액을,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으로 하되, 구상한도액을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만원으로 정함(제7조의2 신설).
건설교통부령 제39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연계된 보험업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보험사업자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되, 이러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를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기타 시·도지사가”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책임보험등의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를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보험사업자등이”를 “보험사업자가”로, “인가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구상금액) 법 제25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200만원 2.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50만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당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자료의 확인을 위한 전산화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10조 전단중 “영 제27조제4항”을 “영 제27조제5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의 서식등)”을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의2ㆍ제9조·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불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구상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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