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

② 삭제 <2000·3·28>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5·9·15>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② 및 ③삭제 <2000·3·28>

① 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① 및 ②삭제 <2000·3·28>

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① 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회원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본조신설 96·5·30]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③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말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중해당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3·28>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0·3·2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2005·9·15>

① 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28>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3·28>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5·30, 2000·3·28>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