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0>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2005·7·22>[본조신설 99·10·22]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10·22>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5·6>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1, 2005·5·6>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배출량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22, 2002·8·17, 2002·10·1>

②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방법등에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절차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수립하는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0·22>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1, 2005·5·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동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5, 2002·10·1, 2005·5·6>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1, 99·1·25, 2002·10·1, 2005·5·6>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10·1>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② 삭제 <99·1·25>[전문개정 98·2·21]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2002·10·1>

② 사업자는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행위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삭제 <98·2·21>

④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2002·10·1>

⑤ 삭제 <98·2·21>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99·10·22, 2002·10·1, 2005·5·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0·22, 2002·10·1>

① 영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제35조제1항 각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2·10, 2005·5·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5·6>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본조신설 99·10·22]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의하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개정 99·10·22>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17, 2005·5·6, 2005·7·22>

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0>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②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0·22, 2002·10·1, 2003·12·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7일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연료를 사용하여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대상연료사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2002·10·1>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최적방지시설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2002·10·1>

③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중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면제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4·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종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경감대상사업장명세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②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한다. <개정 98·2·21>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2005·5·6>

②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2002·10·1, 2005·5·6>

① 고체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5·6>

②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신설 99·10·22>

③ 시·도지사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고체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본조신설 98·2·21]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사업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0, 2005·5·6>

②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12·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10·22, 2002·10·1, 2003·12·10>

⑥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3·12·10>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

⑧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0·22, 2001·10·16, 2002·10·1, 2003·12·1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22, 2002·10·1>

①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2000·10·30, 2003·12·10, 2005·7·22>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2000·10·30, 2000·10·30>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및 제2항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98·2·21>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신설 99·10·22>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0·22, 2005·7·22>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3·12·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1·4, 2005·7·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22, 2005·7·22>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인증신청자가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1·4, 2005·7·22>[전문개정 98·2·21]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의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2005·7·22>

②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30, 2005·5·6>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99·10·22, 2005·7·22>

②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2·21, 99·10·22, 2005·7·22>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0·30>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검사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별표 22와 같다. <개정 98·2·21, 99·10·22>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를제외한다.

② 삭제 <99·10·22>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의경우에는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의 경우에는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2005·7·22>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때에는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05·7·22>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를 다시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30, 2005·7·22>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절차등에 관하여 기타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고, 당해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시정하겠다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검사에 응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고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검사결과가제81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0·30>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부터45일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점검할 수 있다. <개정 99·1·25, 200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25>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증기간내에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확인검사대항자"라 한다)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있다. <개정 98·2·21, 99·10·22, 2000·10·30, 2003·12·10>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원인이 자동차소유자 또는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①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27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5·5·6>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6>

①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화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12·10]

①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3·12·10]

①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재검사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5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12·10]

① 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9호의6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12·10]

①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7의6과 같다.

② 삭제 <2004·12·31>

① 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에게 정밀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0]

① 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7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8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12·10]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28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별표 27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2005·9·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목을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0·30, 2003·12·10, 2005·9·30>[전문개정 99·10·22]

①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전문개정 2003·12·10]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0·22, 2005·7·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기,검사방법, 검사장비 및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기타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0·22>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 또는 첨가제의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0·22, 2003·8·5, 2005·7·22>

② 삭제 <99·10·22>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10, 2005·5·6, 200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3·12·10>

③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98·2·21, 2005·9·30>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8·30>

① 환경부장관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2·10·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5·5·6>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0·1, 2003·12·10, 2005·2·7, 2005·7·22>

②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기재하여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6, 2003·12·10, 2005·2·7>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0·16, 2002·8·17, 2005·5·6>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5·5·6, 2005·7·22>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8·2·21, 99·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①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34중 제1호·제3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05·2·7, 2005·7·22>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