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하되, 그 심사결과 당해 화학물질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해당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다시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대한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구조활성예측자료등에 의한 유해성의우려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④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신청한 자에 대한 요청자료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는 물질이거나만성독성·발암성·잔류성·생물농축성·환경생태독성·생식독성·자극성 또는과민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그에 관련되는 자료로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5·20>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자료의 제출기간·세부내용등에 관하여 그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와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결과를고시·통지하는 때에는 관찰물질·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및 제조·수입·사용금지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독물수입신고서를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0>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독물수출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는 유독물이 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화학물질(이하 "금지·제한화학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 부속서 V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20>

④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수입하는 국가에 통보하는 때에는 협약에 의한다. <개정 99·5·20>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유통·배출량 조사계획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유통·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 산정기준은 화학물질·배출시설 및취급방법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등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 및 산정계수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에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교류를 확대·촉진하기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자료의수집·평가·관리·제공·홍보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를 행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유독물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0>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유독물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5·20>

③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날부터 15일이내(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0>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은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등록증을 분실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에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5>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폐업·휴업또는 재개업예정일부터 10일이전에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 유독물의처리 및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하여야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③ 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의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유독물"은 "취급제한유독물"로, "등록"은 "허가"로 보며, 제13조제1항제2호중"제조.사용"은 "제조·수입·사용"으로 본다. <개정 99·5·20>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등에게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급성독성·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유독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신설 99·5·20>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활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활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① 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이하 "유독물영업자등"이라한다)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장해물질·환경유해물질·물리적위험물질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분류기준·그림 기타 필요한 사항은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또는 허가후 6월 이내에 받아야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15일이내에 받아야 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한다.<개정 99·5·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가스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누출·화재·폭발·부식 또는 노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시설별 구체적인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5·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9·5·20>

④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를 한 때에는그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안전진단신청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99·5·20>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안전진단결과의 통지 및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⑥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5·20>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에게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정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이내로 하고,제1항제2호의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이내로 한다. <개정 99·1·5>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양성과정으로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협회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선발할 수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신청서의접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료의관리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① 법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99·5·20>

② 법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업무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9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