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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7-31 해양수산부령제2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2 해양수산부령제267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해양수산부령제2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7 해양수산부령제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24 해양수산부령제13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9-05 해양수산부령제7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27, 2002·12·31> 1. "배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형깊이를 말한다)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하게그은 흘수선의 전체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타두재의 중심선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보의 상면높이에해당하는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있어서는 상갑판보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타주가 있는 경우에는타주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선령"이라 함은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된 기간을 말한다. 3.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탑재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4. "여객"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탑재인원을 말한다. 가. 선원 나.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가족 다.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 라.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당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자 마. 세관공무원·검역공무원·도선사·운항관리자 등 선내에서 선원업무를 제외한업무에 종사하는 자 바.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의 승객 5. "고속선"이라 함은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고속선을 말한다. 6. "위험물산적운송선"이라 함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위험물중 고압가스 및 액체상태의 것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된 선박을 말한다. 7. "산적화물선"이라 함은 주로 마른 화물(광물을 포함한다)을 산적하여 운송하기위하여 그 화물창의 대부분이 단일갑판으로서 톱사이드탱크 및 호퍼사이드탱크를설치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8. "특수선"이라 함은 원자력선·잠수선·수중익선·공기부양선·해저자원굴착선·반잠수형또는 갑판승강형의 선박 및 잠수설비(내부에 인원을 탑재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를 가진 선박 기타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선박을 말한다. 9. "어선"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어류·고래류·해표류·해마류 기타해양생물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하나의 어업허가에의하여 선단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속선인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종사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범선"이라 함은 주로 돛을 사용하여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11. "국제항해"라 함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시정권자인 지역은 이를 한 나라로 본다. 12. "검사기준일"이라 함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중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개시일부터 매 1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13.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하여 사용되고 기계하역 및겹침적재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부착되고밑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4. "컨테이너설비"라 함은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선박에 상설 또는 상비되는 셀구조물등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5.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당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식량·기관·선박용품및 작업용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선체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 선박안의 특정한물건만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선박시설의 범위)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원자력설비 2. 컨테이너설비 3. 승강설비 4.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등 선박의 종류·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가 제외되는 선박)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선박으로 한다. <개정 99·8·24> 1. 수중익선 및 공기부양선 2. 예인, 해양사고구조, 준설, 측량 또는 어업에 관한 지도·단속에만 사용하는 선박 3.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아니하는 선박(임시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검사증을교부받은 선박 5. 시운전을 행하는 선박 6. 목제어선 기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부적당한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5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과 호수·하천안에서만항행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1. 어선으로서 총톤수가 5톤이상인 것 2. 여객선으로서 총톤수가 10톤이상이고 10마일이상을 항행하는 것 3. 어선 및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이상이고 10마일이상을 항행하는것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6조(검사장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는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과어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에서 행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장 등의 검사참여) ① 법 제5조제1항·제2항,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법 제6조의2제2항 및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 또는검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행하는 때에는 그 해당사항에 따라 선장·기관장또는 관계기술자가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 또는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검사등에 참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등에 참여할 자가 검사등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등에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등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기구 등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등의 신청인으로하여금 시설·기계·기구·재료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자에게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시험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기검사) ①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표 2에 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시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조사양서와 법 제2조 각호의 시설에 관한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2.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 및 구획만재흘수선을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는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도면(강제선박 및 알루미늄합금제선박의 경우에는늑골의 외면, 목제선박·강화플라스틱제선박 및 시멘트제선박의 경우에는 외판의외면에 대한 도면을 말한다) 가. 선체선도 나.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흘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3. 목재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갑판에 적재하는 목재화물의적재에 필요한 장치의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4. 구획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또는 도면 가. 한계선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부력의 중심으로부터 종메타센터 및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나. 한계선까지의 각흘수에 대한 부면심으로부터 선체중앙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곡선도 또는 표 다. 각횡단면의 한계선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라. 가허장의 계산서 마. 가허장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바. 한계선까지의 각흘수에 대한 각 스퀘어스테이션마다의 면적 및 기선으로부터그 면적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사. 손상시의 복원성 계산서 아. 크로스플러딩설비의 배치도 5. 복원성시험을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또는 도면 가.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나.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다.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라.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6.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강력계산서(역선도를 포함한다) 7.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또는 도면 가. 잠수설비의 강도계산서 및 부력계산서 나. 잠수설비의 급기장치·배기장치 및 전기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다. 잠수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라. 잠수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8.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승강설비의 강력계산서 나.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다.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9.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10. 제조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합격증명서 1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예비검사합격증명서·확인서(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선박 또는 이들을 교부받은 선박용물건을처음으로 설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합격증명서 또는 확인서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에 대하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 3. 삭제 <99·12·27>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예비검사합격증명서·확인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선박 또는 이들을교부받은 선박용물건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합격증명서 또는확인서

제10조(중간검사)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는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로 하며, 그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중간검사: 법 제2조 각호의 시설과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 2. 제2종중간검사: 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제6호·제9호·제10호·제11호(어로설비를 제외한다)·제12호·제13호(냉동·냉장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 ②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2004·7·31> ┏━━━━━━━━━━━━━━━┯━━━┯━━━━━━━━━━━━━━━━┓ ┃ 구분 │ 종류 │ 검사시기 ┃ ┠───────────────┼───┼────────────────┨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제1종 │정기검사 후 매 검사기준일 ┃ ┃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중간 │전후의 3월이내 ┃ ┃ 고속선, 선령 20년이상의 │검사 │ ┃ ┃ 유조선 및 │ │ ┃ ┃ 위험물산적운송선과 선령 │ │ ┃ ┃ 30년이상의 배의 길이 │ │ ┃ ┃ 24미터이상인 선박(어선을 │ │ ┃ ┃ 제외한다) │ │ ┃ ┠───────────────┼───┼────────────────┨ ┃나. 총톤수 20톤미만의 │제1종 │2번째 검사기준일 전 3월부터 ┃ ┃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중간 │3번째 검사기준일 후 3월까지 ┃ ┃ 만을 항행하는 │검사 │ ┃ ┃ 선박(가목에 해당하는 │ │ ┃ ┃ 선박을 제외한다)과 배의 │ │ ┃ ┃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 │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을 │제1종 │정기검사후 2번째 또는 3번째 ┃ ┃ 제외한 선박 │중간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다만,┃ ┃ │검사 │선박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이하 ┃ ┃ │ │"선저검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 ┃ │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 ┃ │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정기검사 및 제1종중간검사를 ┃ ┃ │중간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 ┃ │검사 │제외한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 ③ 선박소유자가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월이상 앞당겨 받은 경우에는 당해검사완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표 3에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선박검사신청서에 제9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외에별표 2의 검사준비사항중 필요한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시기에 해외수역에서의 조업으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준일부터 12월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칠 때에는 정기검사를, 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가 겹칠 때에는 제1종중간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4·7·31>

제11조(임시검사)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개조 또는 수리"라 함은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1. 여객선 및 배의 길이 24미터이상인 여객선외의 선박의 경우 가. 배의 길이·너비·깊이 기타 선체주요부를 변경하거나 곡직·보강·교체·용접기타의 작업 등으로 선체의 강도·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수리 나.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를 교체 또는 변경하거나삭정·보강·용접 기타의 작업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다. 타 또는 조타장치에 관한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수리 라. 탱크·펌프실 기타 인화성액체 또는 인화성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변경하는 수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가. 배의길이·너비·깊이 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강도·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나. 주기관 또는 기관주요부를 교체하는 개조 또는 수리 다. 타 또는 조타장치에 관한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②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중 소유자·선명·선박번호 및 선적항의 변경은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대상에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8·24, 99·12·27> 1. 법 제2조 각호의 시설에 관한 선박용물건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을 새로표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거나 원자로안에서 연료체의 배치를바꾸고자 하는 경우 4.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5. 하역장치에 대하여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받은 제한하중·제한각도 또는 제한반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용물건을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8. 선박의 검사를 하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의 뒷쪽에검사받을 사항 및 검사의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9.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구역외의 구역을 항행하고자하는 경우 ④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별표 2에 따라 검사준비를 하고,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구조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물건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그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물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변경과 관계있는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5. 새로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 및 구획만재흘수선을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도면 가. 종통판 각조의 너비가 기재된 선체중앙횡단면도 나. 선체중심선종단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다. 갑판 및 창내평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라. 갑판평면도 마. 제9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도면 6. 새로 목재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 7. 새로 구획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제9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도면 8.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 및 구획만재흘수선을 포함한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도면중 그 변경과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9. 새로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또는 도면 가. 하역장치 배치도 나. 하역장치 구조도 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하역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그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11. 새로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도면 12. 잠수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그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13. 새로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또는 도면 가. 승강설비배치도 나. 승강설비의 구조도 다. 제9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14. 승강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그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15. 새로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6. 새로 복원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또는 도면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중앙횡단면도 다. 개구상세도 라. 선체선도 마. 제9조제1항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도면 17. 복원성과 관계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6호의 규정에의한 서류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1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합격증명서·확인서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선박 또는 이들을 교부받은 선박용물건을 처음으로설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합격증명서 또는 확인서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배의 길이·너비 및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규정에 의한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신청에 의하여 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시검사의시기를 앞당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에 대한 검사를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행한다. 1. 한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항행하는 때 2. 선박을 개조·수리 또는 해체하거나 검사·검정 또는 톤수의 측정을 받을 장소로항행하는 때 ② 임시항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표 2의 검사준비사항중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준비를 하고,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당해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검사)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는선박의 노후 또는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선박의 재료·구조·설비 또는성능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선박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기타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제14조(무선설비에 관한 검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에 관한검사는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삭제 <99·12·27>

제16조(선박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합격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검사를 받거나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선박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당해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선박의 형태·구조 등의 변경허가)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주요시설의 형태·구조 등"이라 함은 배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용도를 말한다. <개정 99·12·27> ②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선박은 여객선·특수선·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과 그 외의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으로 한다.다만, 어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 허가를 받은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99·12·27> ③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1. 삭제 <2002·12·31> 2. 삭제 <2002·12·3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조등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조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특수재질로 제조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강화플라스틱제선박 2. 알루미늄합금제선박 3. 시멘트제선박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의 제조자는 별표 4에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제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중 기본설계도서(제조사양서·일반배치도·선체선도·배수량등곡선도·중앙횡단면도·재료배치도·외판전개도·기관실전체장치도 및 이에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제외한 서류와 제3호의 서류는 당해 시설의 공사착수전까지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조사양서와 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서 2.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 또는 구획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경우에는 각각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서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합격증명서·확인서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선박 또는 이들을 교부받은 선박용물건을 처음으로설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합격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19조(제조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를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에 착수한 후 국적을변경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될 선박으로서 제조검사를 행하기가 곤란하다고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20조(예비검사)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을수 있는 선박용 물건은 별표 5에규정된 물건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용물건의규모·규격·용량·종류 등을 고려하여 예비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6에 따라 검사준비를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개조사양서 2. 선박용물건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③ 예비검사는 당해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한 선박용물건의 경우에는 선박에 설치하기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박용물건중 팽창식구명설비의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별표 7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7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정비기준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삭제 <99·12·27>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한 설비 또는 구조에 관계되는 준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자력설비·잠수설비 기타 특수한 설비나 구조를 가진 선박의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특별검사·제조검사 또는 예비검사의준비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4항·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4호·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준비·서류의 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크기·용도·항행구역 또는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정기검사·중간검사·제조검사 또는 예비검사준비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준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의 준비를 조정 또는면제할 수 있다. ②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에 있어서 당해 정기검사일 또는 중간검사일전 6월 이내에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제9조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2·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령 20년이상의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과 선령 30년이상의길이 24미터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의규정에 의한 제1종중간검사준비사항중 나목(1) 내지 (6)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강화된 검사(ESP) 또는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규칙(GC 또는 IGC Code)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규칙(IBC Code)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중간검사의 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중 별표 2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동호나목 내지 라목의 준비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신설 2002·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4항·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제18조제2항 및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하거나 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설계도서의 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0조제4항·제11조제4항·제17조제3항·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중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4·7·31>

제24조(휴일검사) 선박의 운용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검사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선급법인의 업무)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은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선박제조(개조 및 수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계, 도면의 심사, 감리 및 검사 2. 석유시추선·잔교 기타 해상구조물의 제작에 관한 설계, 도면의 심사, 감리 및검사 3. 산업설비에 관한 설계, 도면의 심사, 감리 및 검사

제26조(항행구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구역을 정함에있어서는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영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이라함은 별표 8의 수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수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④ 근해구역은 동은 동경 175도, 서는 동경 94도, 남은 남위 11도 및 북은 북위 63도의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제27조(항행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선박의 구조·재료·선령 등을고려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그 항행구역을 지정한다. 다만, 범선·특수선 및 어선과해상감시나 해양사고구조 등 특수한 용도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8·24> ┏━━━━━━━━━━━┯━━━━━━━━━━━━┯━━━━━━━━━━━┓ ┃ 배의 길이 │ 최고속력 │ 항해구역 ┃ ┠───────────┼────────────┼───────────┨ ┃ 60미터이상 │ 10노트이상 │ 원양구역 ┃ ┠───────────┼────────────┼───────────┨ ┃ 30미터이상 │ 8노트이상 │ 근해구역 ┃ ┠───────────┼────────────┼───────────┨ ┃ 20미터이상 │ 6노트이상 │ 연해구역 ┃ ┠───────────┼────────────┼───────────┨ ┃ 12미터이상 │ 8노트이상 │ 연해구역 ┃ ┠───────────┼────────────┼───────────┨ ┃ 무제한 │ 무제한 │ 평수구역 ┃ ┗━━━━━━━━━━━┷━━━━━━━━━━━━┷━━━━━━━━━━━┛ ② 갑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 최상층부를 풍우밀로 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령20년이상의 목선(어선을 제외한다)은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항행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를 행한 결과 선박의 현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외국의 항구간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구역) 외국의 동일 국가내의 항구간 또는 외국의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항행구역은 제26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항행구역의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또는 항로의 상황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역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항행구역외의 항행) ①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당해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그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평수구역외의 구역을 항행할 수 있다. ②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임시검사를 받아 그 항행구역외의 구역을 항행할 수 있다. ③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아그 해당 항행구역을 넘어 항행할 수 있다. 1. 선박을 양도할 목적으로 국외로 항행하는 경우 2.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를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장소까지 항행하는 경우 3. 항행구역외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행구역안으로 회항시키는 경우 4. 항행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항행구역안으로 선박을 항행시키는경우 5. 기타 선박이 임시로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접적지역(대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행구역외의 구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항행구역을 넘어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제31조(최대탑재인원)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을정함에 있어서는 여객·선원 및 기타 승선자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의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원 및 기타 승선자를 각각 그 탑재정원을 넘거나그 탑재장소에 대한 정원을 넘어 탑재하지 못한다. 다만, 상병선원의 보충·해난구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로 탑재한 인원은 예외로 한다.

제32조(탑재인원의 산정) 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에 관한 기준의적용에 있어서 1세미만의 자는 이를 탑재인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국제항해에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1세이상 12세미만의 자는 2인을 1인으로 하여산정한다. ②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에 관한 기준의적용에 있어서 화물을 여객실·선원실 기타 최대탑재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적재한때에는 그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을 제외한 수를 그 정원으로 본다.

제33조(여객실과 선원실의 구분 등) ① 여객실은 선원실 및 전용실(제2조제4호 다목 내지 마목의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여객 및 선원을 전용실에 탑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제한기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기압을 정함에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5조 삭제 <99·12·27>

제36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 별지 제8호서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제외한 선박: 별지 제9호서식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증은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합격증명서는별지 제11호서식,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별지 제12호서식, 검사증인은별표 10과 같다.

제37조(선박검사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행한 때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뒷쪽에 검사사항 및 차기검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선박검사증서의 반환)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3. 일정기간동안 선박의 운항을 중단(이하 "계선"이라 한다)하게 된 때. 이 경우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검사증서의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당해 선박의현재의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서또는 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 승인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제40조(선박검사증서의 영역서의 교부신청 등) ① 선박검사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선박검사증서영역서 교부신청서에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의영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박검사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선박검사증서등의 재교부) ①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제조검사합격증명서·예비검사합격증명서, 제39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0조의 규정에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영역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임시변경증(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의 증서재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의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자인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서를 다시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임시변경증)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을 임시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임시변경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3조 삭제 <2004·7·31>

제44조(재검사등의 신청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검사·재확인·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등신청서에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

제45조(재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결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이유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관계부분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재검사등을 하지아니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등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하역장치의 제한하중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300톤이상인 선박에 설치되어 1톤이상의 화물의 하역에사용되는 하역장치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중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하중·제한각도 또는제한변경을 지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데릭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 제한하중 및 제한반경 3. 기타 하역장치: 제한하중 ②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의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하역장구의 제한하중 지정 등) 선박소유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치에 처음으로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또는 단접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에 대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을 정하고,별지 제22호서식 또는별지 제23호서식의하역장구시험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하역장치의 제한하중 등 표시) ① 선박소유자는 하역장치의 보기쉬운 곳에 지정받은 제한하중·제한각도 및제한반경과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이에대응하는 각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제한하중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하역장치의보기쉬운 곳에 1톤이상의 하중을 부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의 보기쉬운 곳에 제52조의 규정에의한 제한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하역장치 등의 사용제한 등)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받은 제한하중 또는 제한반경을 넘어 하역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데릭장치는 지정을 받은 제한각도미만의 각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한각도미만의 사용각도와 이에대응하는 사용하중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한각도미만의 각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하역장치중 제한하중의 지정을 받지아니한 하역장치에 대하여 1톤이상의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하역장구에 대하여 그 제한하중을 넘는 하중을 부하하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중을정하지 아니한 하역장구를 하역장치에 장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하역장치에 관한 검사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시에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하역설비검사기록부에 그 검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하역장구의 점검) ①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에 대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제한하중을 정한 때부터 매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경우 또는어닐링을 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하역설비검사기록부에 그 점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 등의 비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하역장구시험성적서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1>

제72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약 규정에 의하여시행한다. 다만,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법 관련규정을적용할 수 있다. 1.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 3. 만재흘수선에관한국제협약 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5. 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 6.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에관한국제협약 7.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국제협약(ILO협약 제147호)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1994년3월 31일이전에 용골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동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제73조 삭제 <99·12·27>

제74조(자격증의 교부신청)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구난에관한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선박구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7> 1.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2.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관계서류 3. 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동 시설을 임차한 때에는 2년이상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

제7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자격증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영 제18조의 규정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선박구난자격자"라한다)가 당해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선박구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인 때에는당해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27>

제76조(작업개시의 신고)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선박구난작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그 작업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작업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교부한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7> 1. 조난선박의 표시 2. 작업위치 및 선박현황 3. 조난연월일 및 원인 4. 작업기간 및 계획 5. 해양오염여부 및 방지대책 6. 항로상의 지장유무 ② 삭제 <99·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가 개항질서법 제3조 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 또는 지정항의 항계안으로서당해 작업에 관하여 이미 개항질서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사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허가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7>

제77조 내지 제80조 삭제 <99·12·27>

제8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