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특수항로표지(공사목적용표지·침선표지·규정표지·교량표지·계선표지·해저케이블표지·해저송유관표지·해양자료수집용표지·해양자원탐사용표지·해양자원시추용표지 및 해양자원채굴용표지를 말한다)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

① 항로표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외의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항로표지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설치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인정되는 항로표지 시설 및 장비(국가 소유의 시설 및 장비에 한한다)를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보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보존물(이하 "보존물"이라 한다)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보존물을 등대박물관 등의 시설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물이 보존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물을 지정하거나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물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8·30]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보존물을 가능한 원형대로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보존물을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 등으로 현상을 변경하거나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보존물을 문화재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8·30]

① 지방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설치의무자"라 한다)로부터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설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설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항로표지의설치·관리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도록 설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근무지역·관리시설위치 및예비용 항로표지용품의 확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1·8·30>

①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0>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날부터 12일 이내에 준공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6월 이내의범위안에서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그를 교체할 것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8·30>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를 요청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0>

① 법 제4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의 신청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부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9호의4 서식의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의 신청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본조신설 2001·8·30]

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조의3 후단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 등 현황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0>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8·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개발대상 항로표지용 장비·용품및 항로표지이용자의 장비·용품(이하 이 조에서 "장비·용품"이라 한다)을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개발절차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장비·용품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장비·용품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개발한 장비의 사용을장려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또는 개발 후의 혜택 등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30]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용품의 검사를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신청서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받은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장비·용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합격증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내용은 광속검사, 수직·수평발산각검사, 유효광도검사,등질검사, 색도검사 및 전기적특성검사로 한다. <개정 2001·8·30>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한 후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6·26>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6>

① 검사대행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거나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8·30>

② 검사대행기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의한 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업무실적보고서를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