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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농림부령 제1574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30 농림부령제14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7 농림부령제1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23 농림부령제13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농림부령제13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05 농림부령제1305호

개정문 제정 1996-12-07 농림부령제12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동물: 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이끼류 또는 잡목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약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약제를 말한다. <개정 99·1·5, 2003·8·30, 2008·3·3>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4. 삭제 <2003·8·30>

제3조(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원제업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23, 2003·8·30> 1. 사업계획서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 <2003·8·30>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2003·8·30> 1.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제5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식물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의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전문개정 99·8·23]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8·23>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은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99·8·23]

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9·8·23>

제10조(등록증의 재교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원제업등록증·수입업등록증 또는판매업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1.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서류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4.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99·8·23]

제10조의2(신고증의 재교부)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의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8·23]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12조(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품목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만료6월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이화학적 성상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상의 변화자료를포함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 독성시험성적서 5. 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6.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방법 및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신청을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연구기관) 농약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99·1·5, 2008·3·3>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영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시험수행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시험수행능력이 있다고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4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 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이 면제되는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3, 2003·8·30>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다만. 당해 품목이 등록된 후에 독성시험항목이 추가된 경우에는 그 추가된 독성시험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2.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시험성적서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잔류성시험성적서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잔류성시험성적서중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5. 생물농약의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23, , 2008·3·3> 1. 품목의 제조처방 2. 원제공급처 3. 상표명

제16조 삭제 <99·8·23>

제17조(품목의 변경등록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 및주민등록번호 2. 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 품목명·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의범위등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변경등록신청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토등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의제조공정등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품목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재교부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19조(품목등록의 취소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9·5·24, 2003·8·30>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24, 2003·8·30>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24, 2003·8·30>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2. 독성시험성적서 3. 부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 주성분과 부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② 법 제16조제2항 본문 단서 및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이 면제되는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3, 2003·8·30> 1. 영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 2. 영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시험성적서 3. 생물농약의 원제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인정될 때에는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④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등록신청을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99·8·23>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를 등록한 때에는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하여 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8·23>

제21조(수입농약등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별지 제14호서식 또는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제12조 내지 제19조나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원제 등록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30>

제22조(수입농약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품목또는 원제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농약의 품목 또는원제가 이미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5·24>

제23조(농약 및 원제의 표시사항)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목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별 표시사항 가.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② 원제의 표시사항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99·8·23>

제24조(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젼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농약의 명칭 나.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 광고에 농약의 품질·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농업관련학회나 영 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농약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 농촌진흥청, 영 제4조제1항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이를 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 농약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 농약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 다른 농약을 비방하는 광고

제25조(자체검사성적서등)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필증은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전에 농약에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유통농약의 검사계획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유통농약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검사대상자에게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3.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여 농약의 품목을위탁·제조하는 경우 4. 제제별 생산능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조업 및 원제업에한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또는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농약(이하 "부정·불량농약"이라 한다)을 봉인하여 수거또는 폐기를 명하는 검사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9·8·23>[전문개정 99·1·5]

제28조(검사의 기준)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검사기준은별표 5와 같다.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30조 삭제 <99·8·23>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판매업의 등록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8·23> ③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료는 당해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1천분의 1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평균판매가격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5·24>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본조신설 200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