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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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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8·23>
1. 재배시험성적표
2. 제품의 성분분석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는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기타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99·8·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8·23>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목의 시험방법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유해성시험에 한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
4. 시험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성분분석표는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2>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설명서는 당해 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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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1건당 500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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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량비료의 지정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비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량비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재배시험을 거쳐 발급한것에 한한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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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해성검사신청등)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23>
②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비료에 대한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위해성기준이하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면제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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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99·8·23, 2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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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록대장에이를 기재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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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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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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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료생산업등록증 등의 재교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신고증을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전문개정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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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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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증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② 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1.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개폐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용기 또는 포장이 없는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
3. 자기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 보증표시사항이 멸실되거나 식별이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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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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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판매중지·회수·폐기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4.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에1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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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고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의 신고·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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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료단속공무원의 증표등)
②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단속업무를 하게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로 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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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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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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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6 농림부령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2 농림부령1475>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포장상태로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를 하는 대신 명칭 및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000호, 2003. 12.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475호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성분분석표는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설명서는 당해 비료의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농림부장관”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중 “영 제11조제2항제4호”를 각각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ㆍ비료수입업신고서에”를ㆍ비료수입업신고서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제1항중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를 “매 분기별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를 “매 분기별로”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1호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사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 │법 제20조 │ │ │ │ │ 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항제6호│ │ │ │ │ (1) 생산시설 미달 │ │등록취소│ │ │ │ (2) 공통시설 미달 │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 │ │ 3월 │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농림부장관”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를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포장상태로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를 하는 대신 명칭 및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000호, 2003. 12.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령 제1475호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성분분석표는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설명서는 당해 비료의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농림부장관”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중 “영 제11조제2항제4호”를 각각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ㆍ비료수입업신고서에”를ㆍ비료수입업신고서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제1항중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를 “매 분기별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를 “매 분기별로”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1호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사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 │법 제20조 │ │ │ │ │ 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항제6호│ │ │ │ │ (1) 생산시설 미달 │ │등록취소│ │ │ │ (2) 공통시설 미달 │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 │ │ 3월 │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농림부장관”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를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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