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대상가축의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등록대상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등록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의 검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씨알"이라 함은 종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종축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검정은서류심사 및 외모의 확인에 의한 일반검정(종계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부장관이검정대상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검정신청절차 기타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종축검정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다음 각호의 자와 행한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자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자

4.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종축의 대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는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대여대상자와의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축의 교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교환은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교환대상자와의계약에 의하되, 교환대상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3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이하"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사면허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삭제 <2001·6·19>

②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때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를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정사시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30일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위원회)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의과 또는 축산관련학과의 교수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 기타 축산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채취·검사·희석·분주(分注)·인쇄·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비품명세서

4.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5. 삭제 <2001·6·19>

③ 시·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의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 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1·6·19>

⑦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질병에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가축위생담당기관이나축산관련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하여야 하며,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폐기할 것

제18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액·난자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3. 삭제 <2001·6·19>

③ 시장·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 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1·6·19>

제20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용으로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기형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정액

3. 제17조제7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질환의 원인미생물로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2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가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정액등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부화업·종축업의 신고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3조(부화업의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건물 및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9>

③ 시장·군수는 부화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기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부화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화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가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부화업의 종류

⑥ 부화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1·6·19>

제24조(종축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하는 종축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돈 50두 이상의 종돈업

2. 종계 1천수 이상의 종계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종돈업의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의 등록증명서 사본을, 종계업의 경우에는 종축검정기관의검정확인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9>

④ 시장·군수는 종축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종축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종축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가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축종

⑦ 종축업자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1·6·19>

제25조(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또는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병아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규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제한되는 축산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기업이 종돈업 또는 종계업을영위하는 경우 및 가축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계약농가에 새끼돼지를공급하기 위하여 모돈(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번식용 암퇘지중 1회 이상 수정된것 또는 체중 130킬로그램 이상의 것으로서 종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2.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

제27조(부화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부화업자 및 종축업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의시설 등이 별표 3의 신고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의시설 등이 별표 4의 신고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수출입신고 대상종축 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의 신고를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신고를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9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경우에는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전문개정 2001·6·19]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제31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당해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를 경유하여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이 이행되지아니한 소 도체 또는 돼지 도체에 대하여는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1·6·19>

③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대상축산물, 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

①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屠體)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를발급받아야 한다.

제34조(등급판정사 양성교육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합격한 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에서6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5, 2001·6·19>

②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등급판정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제35조

삭제 <2001·6·19>

제36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급판정소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등급판정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로하여금 등급판정결과를 관할구역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등급판정소의 감독)

①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소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등급판정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등급판정사의 시험 및 교육

6.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대상가축의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생략할 수 있다.

4. 등급판정을 위한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필요한 준비를 할 것. 이 경우 도체를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소에 대하여는 등심속 부위의 온도가 섭씨 5℃ 이하가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사이를 절개하여야 한다.

5. 기타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할 것

제39조(등급의 표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방법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6에의하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의한다.

제40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는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를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41조(등급의 공표)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도체별 등급을 거래상대방이 쉽게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여부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쇠고기·천연꿀: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의하여 수입하는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금액을 말한다)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납입율을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기타 축산물의 수급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방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경우: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의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용도에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농림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규정된 금액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업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4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이하"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취급기관은매회계연도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32호서식에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종합하여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 말일 현재의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의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6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4천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천원

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료는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수수료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때에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축장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23호서식의신청서에 별표 7에 의한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급판정소장은 매월 별지 제34호서식중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④ 도축장의 경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수수료를 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5, 2001·6·19>

⑤ 수납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별지 제34호서식중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매월 말일까지 등급판정소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제34호서식중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농협중앙회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5, 2001·6·19>

⑥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수료를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5, 2001·6·19>

제48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농협중앙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2 이내의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대상으로 전환되는 정액등처리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액등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축산법 제28조제4항 및     │  축산법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  제33조  │  5일   │  15일  │  30일  │
│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제1항제1호│        │        │        │
│    축산물을 상장하거나 반출한│ 및 제2호 │        │        │        │
│    때                        │          │        │        │        │
│17.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  축산법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규정을 위반하여           │  제33조  │        │  15일  │  30일  │
│    등급판정사의 등급판정을   │제1항제3호│        │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
└───────────────┴─────┴────┴────┴────┘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또는 종전의 축산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5 농림부령1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9 농림부령13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별표 5의 개정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령

축산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