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7조제1항 및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8조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사항의 변경 및 이동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600원)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