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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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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둔다. <개정 2002·1·4>
②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4>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4>
1.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지도·감독
5. 관세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6. 보고심사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와 소송사무의 총괄
9. 자발적 법규준수를 위한 법령정보의 공개 및 안내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과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1. 관세에 관한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⑤ 삭제 <2002·1·4>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5. 방호계획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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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사고충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2002·1·4>
②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고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4>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6.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9.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0.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11. 관세민원 안내 및 상담과 민원서비스 개선
12. 관세민원제도 및 민원서식의 개선
13. 관세신문고 및 청장모니터링 제도의 운영과 여론조사
14. 진정(비위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15.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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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관지원국에 두는 과)
①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통관과 및 특수통관과를 둔다.
② 통관기획과장·수출통관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 및 통관에 관한 사항
3. 수입물품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4. 수입통관요건(원산지표시 등을 포함한다)의 확인과 위반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5. 관세 등 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통관에 관한 사항
6.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리대상화물 선별시스템의 운영과 정보분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8. 선사·항공사 및 운송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10. 보세공장·보세판매장·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외의 보세구역과 보세화물의관리에 관한 사항
11. 관세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물품의 통관 및 그 제도에 관한 사항
2. 출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출물품의 선적관리에 관한 사항
3. 반송물품과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선용품 및 기용품의 관리와 그 제도에 관한 사항
5. 통과화물·이적화물 및 환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출물품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7. 수출통관요건의 확인과 위반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8. 보세공장·보세판매장·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관세자유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항공기승무원 및 선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여행자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3.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행자에 대한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의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6. 간이통관 화물과 업체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관한 사항
7.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과 그 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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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정책국에 두는 과)
① 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종합심사과 및 품목분류과를 둔다. <개정 2002·1·4>
② 심사정책과장 및 종합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품목분류과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물리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2002·1·4>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업체 및 신고인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관한 사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5.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관세환급 및 그 심사에 관한 사항
7.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에 관한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납세신고에 대한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개별사후심사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1. 품목별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12.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심사대상업체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4.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업체별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업체별 통관적법성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통관적법성 심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10.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
11.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⑤ 품목분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품목분석제도에 관한 사항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 관련정보의 수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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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감시국에 두는 과)
①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감시과·외환조사과 및 마약조사과를 둔다. <개정 2002·1·4>
② 조사총괄과장·감시과장·외환조사과장 및 마약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2002·1·4>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3.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과 범칙정보의 수집 및 분석(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신원관리를 포함한다)
5.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6.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8. 삭제 <2002·1·4>
9.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감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4.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4.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1.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한다)에 대한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8. 탐지견 훈련시설·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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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협력국에 두는 과)
① 정보협력국에 정보관리과·교역협력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교역협력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및 위험관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원에관한 사항
2.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분석
5.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6. 전산관련업무의 지도·감독
7.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장비관리의 총괄
8.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9. 정보화관련 용역의 관리
10. 기타 국제업무가 아닌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1.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관리제도의 운영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3.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4. 세관절차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교토협약)의 운영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관세기구 및 국제무역기구와의 협력
6.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시행 및 운영
7. 국제관세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8. 기타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4. 관세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6. 국내기업의 외국통관 지원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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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과 및 분석관)
①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둔다.
② 총괄분석과장은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분석관은 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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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2. 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6.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7.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8.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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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세관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인·납세심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1과·외환조사2과 및조사관 3인을 둔다. <개정 2002·1·4>
②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수출입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1과·수입2과·수입3과·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 8인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여행자정보분석과·마약조사과·감시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0·12·7, 2001·3·29, 2002·1·4>
③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1과·수입2과·부두통관1과 및 부두통관2과를, 심사국에심사총괄과·심사관·납세심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및 조사관 2인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육상감시관 2인과 해상감시관 2인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④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관세고충처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두고, 통관국에통관지원과·수입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환급심사과및 분석실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조사관·휴대품검사관 3인 및감시과를 둔다. <개정 2002·1·4>
⑤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감사담당관·세관운영과·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 및조사감시과를 둔다.
⑥ 김해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⑦ 용당세관에 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 및 이사화물과를 둔다.
⑧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감시과를 둔다.
⑨ 마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자유무역지역과를 둔다.
⑩ 구로세관·대전세관·수원세관·성남세관·안양세관·안산세관·청주세관·천안세관·구미세관·창원세관 및 양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⑪ 동해세관·평택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 및 제주세관에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02·5·27>
⑫ 과장·육상감시관·심사관·조사관 및 휴대품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해상감시관은행정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보하고,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감사담당관 및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의 과장과 서울세관·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심사관과 인천세관의 휴대품검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공항세관의장비과장은 통신사무관 또는 전무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공업서기관·물리서기관·화공사무관 또는 물리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감시장비과장은통신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9,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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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조사·처리
5. 당해 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진정의 조사·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4. 관세민원의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6.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7. 납세자·유관기관 등에 대한 관세행정업무의 홍보
8. 진정(비위관련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9.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10.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11. 기타 권역내 세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③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집행 및 결산
6.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기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9. 유·무선통신 업무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11.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업무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인사·회계·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13. 당해 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14. 기타 다른 국·실·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물품의 반송
4. 수출입물품과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5. 보세구역(개항장안의 보세구역을 제외한다)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6. 관세자유지역의 관리
7.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8. 출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9.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10. 선사·항공사·운송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11.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예정가격의 산출 및 매각
12.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및 검사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14.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5.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수입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신고의 수리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4.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5.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6. 우편물 수출입신고의 수리
⑥ 수입2과장은 제5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⑦ 부두통관 1과장은 자성대 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부두통관 2과장은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에대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계획의 수립
2. 기업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4.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6. 관세사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7. 자발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심사관은 제9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⑪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⑫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2.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4.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급심사대상 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⑬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⑭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9.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11.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
13.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의 단속업무
1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대한 범칙수사
2.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3. 공항·항만 등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16> 조사관은 제14항 각호 및 제15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17>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선용품의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3. 선박의 출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4. 선박의 입출항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5. 선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6.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7.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항만세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9.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10.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2.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3.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
14.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19> 육상감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
2. 차량, 수출입물품의 관세통로 및 지정보세구역의 감시
3.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4. 부두의 감시와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5. 선원 및 선원가족에 대한 승선허가
6. 부두에 접안한 외국무역선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승무원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20> 해상감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감시관중 1인: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감천항 및 다대포항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가. 해상에서의 선박 입출항 및 검색
나. 해상의 감시업무
다. 선박 및 수출입물품의 해상 감시
라. 해상에서의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마.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바. 통선장 출입자의 단속
사. 해상에서의 선원 및 선원가족에 대한 승선허가
아. 감시정 및 수사장비의 운용
자. 해상에 정박한 외국무역선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승무원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휴대품 검사 및 면세통관
2. 제1호외의 해상감시관: 감천항 및 다대포항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1호 각목의 사항
나. 제17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다. 제19항 각호의 사항
<21>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관리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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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입과장은 제12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⑥ 삭제 <2002·1·4>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신갈리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한다) 및 동조제5항의사항을 분장한다.
⑧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9항 각호(제7호의경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부여를 포함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심사관은 제8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⑩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분석실장은 제12조제1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외환조사1과장은 제12조제1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⑮ 외환조사2과장은 제14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16> 조사관은 제13항 각호 및 제14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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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보좌한다.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3항 각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을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동항제11호의사항중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와 공매예정가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분장한다.
⑥ 수입2과장은 제5항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⑦ 수입3과장은 제5항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⑨ 분석실장은 제12조제1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1. 제12조제18항 각호의 사항(단속에 관한 사항과입국자휴대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된 범칙물품의검사·감정·관세 등 조세액의 결정업무
2.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 관리업무
3.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4.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휴대품검사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삭제 <2001·3·29>
⑫ 휴대품검사관은 다음 사항(출국자휴대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의 검사
2. 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서류에 대한 관리(단속업무에 한한다)
4. 여행자의 신원조회업무
⑬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2·1·4>
2. 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3·29>
1.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4.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⑮ 마약조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1호(총기류 및 폭발물의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항제14호(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6>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 제12조제17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2. 보세판매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2·1·4>
4. 삭제 <2002·1·4>
5.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
<17> 장비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1. 제12조제3항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제12조제2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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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보좌한다.
②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입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제12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심사관은 제7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⑨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분석실장은 제12조제1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⑫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1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4>
⑬ 조사관은 제11항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 휴대품검사관은 제12조제1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감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 제12조제19항 각호의 사항
3. 제12조제20항 각호의 사항
4. 제12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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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구세관·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보좌한다.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호 및 동조제11항 내지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사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제12조제2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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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김해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제11호·제13호(당해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제13호·제15호, 동조제5항 및동조제21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동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 관한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제13호, 동조제20항, 동조제21항제1호및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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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용당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동조제5항의사항을 분장한다.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1항제1호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제11호, 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동조제13항, 동조제14항제1호 내지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동조제15항제1호 및제3호, 동조제17항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동조제2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에 대한제12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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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제13호·제15호,동조제5항 및 동조제21항 제4호의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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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해세관·평택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당해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제13호 및 제15호, 동조제5항 및 동조제21항제4호의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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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제9호(이의신청에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0호, 동조제3항제1호 내지제11호·제13호(당해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동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 동조제11항제1호내지 제5호·제6호(수입물품의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7호 내지 제11호,동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 동조제13항,동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동조제17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동조제19항, 동조제20항,동조제2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공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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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출장소)
① 세관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행정사무관·통신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세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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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12>
1. 수출입소포우편의 검사·감정·징세·감면·수리·승인·증명 그 밖의 처분(경정업무를 제외한다)
2. 수출입소포우편에 대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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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내륙지출장소)
서울세관의정부출장소장, 부산세관사상출장소장, 인천세관부 평출장소장,청주세관충주출장소장, 군산세관익산출장소장, 군산세관전주출장소장 및마산세관진주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항제4호 내지 제8호,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3호(당해 출장소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제9호·제11호(매각업무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5항의 사항
3.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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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만출장소)
동해세관속초출장소장, 천안세관대산출장소장, 여수세관광양출장소장,거제세관통영출장소장 및 거제세관사천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2·5·27, 2002·3·12>
1. 제12조제2항제4호 내지 제8호,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3호(당해 출장소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매각에 관한 사항을제외한다) 및 동조제5항의 사항
3. 제12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5. 제12조제14항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동조제17항제1호 내지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동조제18항 내지 제20항의 사항
6. 제12조제2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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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시소)
① 세관감시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관세주사·전무주사·전송주사·선박주사·관세주사보·전무주사보·전송주사보또는 선박주사보로 보한다.
③ 소장은 세관장 또는 출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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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감시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 및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13호(당해 감시소의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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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③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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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관관서의 관할구역과부칙 <2000·12·7 재정경제부령1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9 재정경제부령1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6 재정경제부령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4 재정경제부령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5 재정경제부령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27 재정경제부령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12 재정경제부령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세액을 보정하는 경정업무가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장·내륙지출장소장 및 항만출장소장에게 분장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정업무를 출장소장의 업무에서 제외하여 세관장이 직접 경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중 "기타 처분"을 "그 밖의 처분(경정업무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4호중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4호·제5호(경정업무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호중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4호·제5호(경정업무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7항제9호"를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세액을 보정하는 경정업무가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장·내륙지출장소장 및 항만출장소장에게 분장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정업무를 출장소장의 업무에서 제외하여 세관장이 직접 경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중 "기타 처분"을 "그 밖의 처분(경정업무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4호중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4호·제5호(경정업무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호중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4호·제5호(경정업무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17항제9호"를 "동조제15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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