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7건)
-
일부개정 2006-12-01
행정자치부령 제358호
-
일부개정 2006-11-03
행정자치부령 제354호
-
일부개정 2006-07-20
행정자치부령 제338호
-
일부개정 2006-03-30
행정자치부령 제325호
-
일부개정 2005-12-30
행정자치부령 제312호
-
일부개정 2005-11-09
행정자치부령 제302호
-
일부개정 2005-07-05
행정자치부령 제291호
-
일부개정 2005-04-19
행정자치부령 제280호
-
일부개정 2005-03-10
행정자치부령 제296호
-
일부개정 2004-12-31
행정자치부령제262호
-
일부개정 2004-05-29
행정자치부령제231호
-
일부개정 2004-03-22
행정자치부령제225호
-
일부개정 2003-12-18
행정자치부령제211호
-
일부개정 2002-10-05
행정자치부령제181호
-
일부개정 2002-06-26
행정자치부령제171호
-
일부개정 2002-02-25
행정자치부령제161호
-
일부개정 2001-12-27
행정자치부령제152호
-
일부개정 2001-03-31
행정자치부령제128호
-
일부개정 2000-12-20
행정자치부령제112호
-
일부개정 2000-10-31
행정자치부령제108호
-
일부개정 2000-09-29
행정자치부령제107호
-
일부개정 1999-12-28
행정자치부령제77호
-
일부개정 1999-05-24
행정자치부령제52호
-
일부개정 1998-12-31
행정자치부령제26호
-
일부개정 1998-12-07
행정자치부령제18호
-
일부개정 1998-08-01
행정자치부령제12호
-
제정 1998-03-03
행정자치부령제2호
- 소관부처
- 경찰청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3장 경찰대학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의 과단위 기구
제5장 경찰병원
제5장의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제6장 지방경찰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1절 총칙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3절 기타 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4절 경찰서의 과단위 기구 등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행정자치부령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7 행정자치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행정자치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5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별표 3 및 별표 7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부칙 <99·12·28 행정자치부령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제5호·제6호,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8인[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3,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1)과 기능직 64인(10급 교환원 54, 10급 사무원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 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계고 구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시자 및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0·9·29 행정자치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3인(전기사무관 1, 기계주사보 1, 전기주사보 1)과 기능직 90인(기능6급 전기장 1, 기능7급 통신장 1·기계장 1, 기능9급 위생원 2·전화수리원 1·교환원 47 및 사무원 1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0·31 행정자치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0 행정자치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행정자치부령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2인(기능10급 사무원 44, 기능10급 교환원 110, 기능10급 위생원 7, 기능10급 방호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의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2·25 행정자치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7인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사무원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6ㆍ26 행정자치부령17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5 행정자치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8 행정자치부령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③(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4인(전기주사 2, 행정서기 1, 전자통신서기보 1) 및 기능직 138인(기능10급 교환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22 행정자치부령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인(기능10급 교환원1인, 기능10급 간호조무원 2인 및 기능10급 사무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행정자치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0 행정자치부령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9 행정자치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5 행정자치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9 행정자치부령30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5ㆍ별표 7의 개정규정(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소속 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ㆍ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ㆍ별표 3의2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중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소속 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에 관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9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행정자치부령312>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30 행정자치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0 행정자치부령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3 행정자치부령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 행정자치부령358> 이 규칙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