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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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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인적자원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④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4. 민원업무의 처리 및 국정감사의 지원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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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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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밑에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시설기획담당관·여성교육정책담당관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7·25>
②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시설기획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7·25>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5>
1. 주요업무계획등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대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의2. 국립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교육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5.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조직·정원관리
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교육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5. 대통령지시사항의 관리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종합교육자료실의 관리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조정
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⑥ 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5>
1.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2. 각급학교 시설·설비사업의 지원
3.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용 실험실습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5.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리지원
6.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⑦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5>
1.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2의2. 양성평등교육의 증진
3. 여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교육참여 확대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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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정책실에 두는 과)
①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교육과정정책과·과학교육정책과·평가관리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지방교육기획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지원과·특수교육보건과 및 교원복지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3·7·25>
②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정책과장 및 과학교육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평가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또는 장학관으로, 교원정책과장·교원양성연수과장·지방교육기획과장·지방교육재정과장·유아교육지원과장 및 교원복지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특수교육보건관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7·25>
③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3. 초·중등학교 교육제도의 연구·발전
4. 과학고등학교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정책수립
6.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7. 학생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조성
8. 초·중등학교 학교체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유치원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교과용도서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3. 교육과정심의회 및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
4.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6.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
8.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9.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⑤ 과학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에 관하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2.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3.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4.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원
5.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7.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8.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⑥ 평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3. 학교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삭제 <2003·7·25>
5.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구성·운영
6.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7. 국정도서의 편찬계획수립
8.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9.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0.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3·7·25>
13.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⑦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4.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도 및 교장임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운영지원
⑧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양성·연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3. 교직과정 및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4.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교원양성·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운영지원
⑨ 지방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4.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6.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8.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9. 초·중등사립학교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개선
10. 국립대학(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부설학교의 운영지원
11.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1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관리
⑩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1.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4.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⑪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1.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3. 유치원 무상교육의 추진
⑫ 특수교육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1.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지도
3.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 확충지원
4.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6.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지원
7.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9.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11. 학교급식에 고나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12. 저소득층자녀의 급식비 지원
⑬ 교원복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3.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지원
5. 교원 노사관계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제 노동관련기구와의 협력
7.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9. 대한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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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적자원정책국에 두는 과)
① 인적자원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정책조정과, 학술·산학협력과 및 정책분석과를 둔다. <개정 2003·7·25>
② 정책총괄과장·정책조정과장 및 학술·산학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정책분석과장은 서기관·장학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7·25>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
2.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
3. 인적자원개발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과제의 개발
6.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7. 교육개혁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 학제 등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
10. 교육혁신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관련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정원관련 정책방향의 수립
4.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5.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지원
6. 남북한 교육인적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해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조정
⑤ 학술·산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의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과정의 평가인증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개발 관련 민·관 협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생 학자금의 지원정책수립 및 추진
6. 학술연구비의 조성 및 지원
7. 대학부설연구소·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 백신연구소의 운영지원
⑥ 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2.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투자분석
3.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지원
4.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지원
5. 지식유통관리 및 지식산업의 육성지원
6. 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7. 인적자원개발지수의 개발 및 운영
8.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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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생직업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3.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4. 원격대학·사내대학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6.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7.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8.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9. 한국지도자육성재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산학협동재단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지도
1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1.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12. 학점인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및 교육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4.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민간자격의 관리 및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8.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지원 및 산업체 현장실습의 지원
9.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지원
⑤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3.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의 평가 및 운영지원
6. 전문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8. 전문대학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10. 전문대학의 교원임용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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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학지원국에 두는 과)
① 대학지원국에 대학정책과·대학학사지원과 및 사학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3·7·25>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대학(산업대학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사립대학을 제외한다)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학학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3.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4.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6. 두뇌한국21사업의 추진
7.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9. 대학평가인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⑤ 사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5.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원
6.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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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교육정보화국에 두는 과)
① 국제교육정보화국에 교육정보화기획과·교육정보화지원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둔다.
② 교육정보화기획과장 및 교육정보화지원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교육정보화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지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지도
5. 교육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6. 교육정보화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운영지원
9.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민간참여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육 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지원
2. 학술정보의 유통지원
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전산화의 추진
5.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추진
7. 전산보안 등 부내 전산시스템실의 운영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분야 대외개방협상의 총괄 및 국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추진
4.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의 추진
5. 국외 한국학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국외보급지원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운영지원
7. 국내유학 외국인의 관리,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및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 국내체류 외국인자녀의 교육활동지원
10.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계획의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11. 소속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12. 귀국자녀 교육지원
13.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담당공무원의 파견·지원
14.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15. 해외주재 공무원 및 교육관의 파견·지원[전문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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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사편찬위원회의 과단위 기구
제10조(편사부에 두는 실)
① 편사부에 편사기획실·사료조사실·연구편찬실 및 자료정보실을 둔다.
② 각 실장은 편사연구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편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사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3. 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4.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5. 국사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6. 연수과정의 운영
7. 국사관련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평가 및 발간
2. 사료총서의 간행
3.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운영
4.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5.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정리
⑤ 연구편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통사의 연구·편찬
2. 선사·고대사 및 중세사의 연구·편찬
3. 근대사 및 현대사의 연구·편찬
4. 독립운동사의 연구·편찬
5. 한국사 관련 자료의 연구·편찬
6. 북한에 관한 사료의 연구·편찬
⑥ 자료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2. 한국사관련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운영
3. 전자편집실 및 전산망시스템의 운영·관리
4. 사료의 등록·보존·제본·복원 및 관리
5. 자료의 정리 및 목록작성
6. 간행물의 보급 및 관리
7. 사료보존에 관한 기술지도
8. 사료열람에 관한 사항
9. 사료의 수탁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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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교육진흥원
제11조(원장)
국제교육진흥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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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특수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제12조(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과)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기획연구과 및 연수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 및 연수과장은 장학관 또는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방호
10.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3. 특수교육정책의 국제비교 및 연구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5. 특수교육정보자료실 및 상담실의 운영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계획의 수립
2. 연수과정의 개발·시행
3. 연수교재의 편찬
4.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5. 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교수활동의 지원
6. 기숙사의 운영
7.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의 운영
9. 원격특수교육방송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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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과단위 기구
제13조(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두는 과)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재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8. 재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국·공립학교 교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작성
10. 청사의 관리·방호
11. 사립학교 교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 작성
12.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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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②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 단서·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및 제7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교육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⑩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⑬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⑭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6>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단기산업교육기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제5호, 제5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2>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4항제2호 후단,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제5호·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후단·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후단·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장학금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로 한다.
<30>재외국민을위한국내교육과정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 본문 및
제7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4>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평생교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2항 본문, 제7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제6항,
제15조 및 제1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2호·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학교급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학점인정의 세부기준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7조 단서, 제19조제1항·제4항, 제20조 본문 및 제21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1·10·8 교육인적자원부령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0 교육인적자원부령806>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27 교육인적자원부령811>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4ㆍ19 교육인적자원부령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7ㆍ25 교육인적자원부령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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